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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스라엘과 AI·반도체 등 공동 R&D 프로그램 추진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 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한국과 이스라엘은 2021년 5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식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이 만나 올해 추진할 AI,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과 이스라엘은 2001년 협력 재단을 설립해 매년 총 800만달러를 공동 모금해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 양국의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R&D가 진행 중이며, 올해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과제를 추가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와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는 최근 일본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했다. 제 정책관은 가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산업성 혁신환경정책국장과 △정부 혁신 정책 △R&D 투자 방향 △민간 R&D 투자 지원 방안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했다.또한 곧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와의 기술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측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산·학·연 교류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추가 협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연초 수출 증가세 유지…증가 폭은 둔화(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철강, 선박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연초에도 수출 호조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의 부진으로 수출 증가 폭은 둔화했다.관세청은 1월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이 160억달러(약 23조 6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주력 품목의 선전 속 작년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인 6838억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반도체 수출(32억달러)이 전년대비 23.8% 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승용차(14억달러·4.7%↑), 철강제품(12억달러·12.9%↑), 선박(12억달러·15.7%↑) 등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대중국 수출(34억달러·3.4%↑)과 대미국 수출(27억달러·1.4%↑)이 동반 증가한 가운데 대베트남(17억달러·26.3%↑) 수출도 크게 늘었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도 새해 수출의 출발은 괜찮은 상황”이라며 “반도체와 선박, 철강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수출 증가 폭은 둔화했다.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8월 대체로 두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이후 내리막을 걸으며 11월 한때 1.4%까지 낮아진 바 있다. 지난달(12월) 증가율이 6.6%로 반등했으나 1월 들어선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중국발 공급과잉 속 석유제품 수출액(9억달러)이 전년대비 47.0% 내렸고, 자동차부품(5억달러·6.7%↓)과 무선통신기기(3억달러·23.3%↓), 정밀기기(3억달러·6.5%↓), 컴퓨터주변기기(2억달러·6.4%↓) 등 품목도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6억달러·2.5%↓)과 일본(8억달러·4.2%↓), 싱가포르(3억달러·41.1%↓) 지역에서 수출액이 줄었다.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 사상 첫 7000억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출산업계 전반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에 앞서 예고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도 크다.한편,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입액은 189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늘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맞물려 수입액(25억달러·26.1%↑)도 크게 늘었다. 겨울철 난방·발전 연료인 천연가스 수입액(13억달러·15.0%↑)도 모처럼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월초 기준 29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병원 권유 교정치료…멀쩡했던 치아가 흔들려요[호갱NO]
- Q. 앞니 돌출을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치과를 찾았는데, 계획에 없던 교정치료를 권유받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정 후 치아 8개가 흔들려 모두 발치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 권유로 시작된 무리한 교정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프로[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앞니 하나가 튀어나와 주변 사람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치아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자는 생각에 B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B병원 의사는 발치 없이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권유했고, A씨는 고민 후 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전체 교정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자신의 잇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문제는 교정 치료 기간 발생했습니다. 치아가 흔들렸고, 이를 뽑아야 했습니다. A씨는 아랫니 4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B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대응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A씨는 C병원에서 만성 치주염 진단을 받고, 8개의 치아를 추가로 뽑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C병원은 교정 치료 전 치주질환부터 치료했다면 멀쩡한 치아 8개를 뽑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에 A씨는 B병원이 무리하게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며 치아를 잃고 이로 인한 우울증, 자존감 저하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A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병원은 교정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교정치료 상담을 제공했고, 교정 후 예후가 안 좋은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때그때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교정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예후가 좋지 않았던 치아를 먼저 뽑지 않고 교정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교정 전 발치를 하면 치아 이동은 쉽지만, 위치를 잡기 어렵고 치아가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아가 남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병원에서 발치한 8개 치아는 교정 전부터 이미 흔들림이 있었고 잇몸 퇴축이 진행돼 예후가 좋지 않았기에 발치 가능성이 있음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사실조사와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한 결과, 소비자원은 교정 치료 후 발치된 치아는 검사 소견상 이미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교정 치료와 발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하지만 A씨가 치아 돌출 문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과 병원 측이 먼저 교정 치료를 권유했던 점, 병원 측이 A씨에게 교정 치료를 하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이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다. 병원이 A씨에게 발생한 손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소비자원은 발치가 교정 치료의 피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비(400만원) 절반인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해 병원이 A씨에게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美 찾은 산업장관…"한·미 관계 굳건함 확인했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9일(현지시간) 방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산업부는 10일 안 장관이 방미 기간 미국 조지아주와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와 이해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간 공급망 연계가 확대된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미국의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 면담에서는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조선산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더해 안 장관은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에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고, 제니퍼 장관, 캐서린 대표와의 각각 면담에서는 그간 양국 정부 사이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아래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며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에 대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 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검함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안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들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방미 과정 모든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해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말했다.또한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체결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대한 기관 간 약정(MOU)에 대해 “양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양국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원전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안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했다. SK온 조지아 공장과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미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돌입…에코프로·넷마블 빠지나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예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 집단 산정 근거가 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행 기준년 개편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만큼, 지난해 ‘턱걸이’ 상출집단으로 선정된 에코프로와 넷마블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에코프로)9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5년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예비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늦어도 오는 5월 15일까지 2025년도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통지해야 한다.공정위는 대기업 지정에 3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대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25%,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는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와 기존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정은 상출집단 지정 기준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출집단 자산 기준을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성 있다는 취지다.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대기업집단은 큰 변동을 보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2년 명목 GDP 확정치는 2324조원으로 각각 0.25%, 0.3%를 적용했을 때 5조 8100억원, 6조 9720억원이 된다. 현행 기준보다 적게는 8100억원, 많게는 1조 9720만원이 상향하는 셈이다.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된 88개 집단 중 최소 12곳이 제외된다.상출집단도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GDP 기준년 개편으로 GDP 규모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명목 GDP 확정치는 구계열(2162조원) 대비 162조원 늘었다. 이에 상출집단 기준은 GDP 0.5%인 11조 6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해(10조 4000억원)보다 약 1조원 높아졌다. 지난해 자산총액을 적용하면 △이랜드(10조 9100억원) △에코프로(11조 2190억원) △넷마블(11조 2190억원) △엘엑스(11조 3570억원)가 상출집단에서 제외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오는 3월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고 말했다.
- “범부처가 ‘원팀’”…‘민생경제’ ‘트럼프리스크’ 강조한 崔대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하상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를 보다 발 빠르게 챙길 것과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경제부처에 ‘트럼프 2기 대응·민생경제 해법’ 주문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부 소관의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관리·제고를 위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다음 달 나올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무역위 확대 개편-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화 ‘올인’산업부는 무역위원회(무역위)도 확대 개편한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 콘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이 밖에도 중기부는 전환보증 3조 2000억원 확대 공급과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설치한다. 금융위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원을 상반기에 최대 60% 집행하고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이 매달 핵심 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내수시장 활력 회복과 수출확대에 있어선 전 부처가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명칭으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강화 △안전사회 구현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14일까지 진행된다. 9일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보훈부 등 4개 기관이 ‘북핵, 미 정부 출범 등 외교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제로 열린다.
- 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도 부과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빚보증 등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만 가능했지만,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대기업 탈법행위, ‘과징금’ 부과 추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계열사간 빚보증 등 대기업집단의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사고발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법안을 발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중소기업 주력업종인 외식업, 건물관리업과 민생밀접 분야인 부동산, 의료업에서의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GDP의 0.5%가 기준이다.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제외했지만,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선임 전·후 지배비영리법인 등도 제외한다.◇반도체·자동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공정위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잠합을 집중 점검하고, 인공지능(AI) 활동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특히 핵심 주력산업인 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중개·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맨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공정위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볼르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로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
- 산업부 무역위 강화한다…"트럼프발 불확실성 대응"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벌어질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를 확대 개편한다. 컨테이너 쌓인 부두(사진=연합뉴스)◇통상대응…무역위 확대 개편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산업부는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덤핑 조사기법을 고도화하고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미 무역위에 덤핑 관련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무역위 조직과 인력 규모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는 데 국한하지 않고, ‘특별시장상황’(PMS) 등 전문 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무역위 개편뿐 아니라, 무역협회와 업종별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하고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 등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빠르게 발효한다는 방침이다.공급과잉 외 예상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편 또는 상호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법) 보조금 변경 등도 대응한다. 우선 전략적인 대(對)미국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워싱턴DC를 방분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 차원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특히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분야에 대해서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기술인력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수출 ‘상저하고’…상반기 정책자원 집중 투입산업부는 이같은 불확실성이 큰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부는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우선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 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과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개별기업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한다.박 차관은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350억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고,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기업설명활동(IR)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그밖에 석유화학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 체질을 개선하고 반도체특별법,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등 제정으로 주력·첨단산업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에너지 3법 등 현안 완수 공언산업부는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도 공언했다.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고,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전날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전기본 조정안을 제안했다.아울러 산업부는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완수와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공정위, 하도급·유통 대금 지급 정비…민생경제 살핀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 지급 제도를 정비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고 전통 소매업의 대금정산 기한 단축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中企·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한기정 공정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해 금지한다.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도 유도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의 현행 대금정산 기한(40~60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이에 더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 대금 지연지금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 개시 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한 ‘1+1제도’를 업종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다.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그 외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도 점검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상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며 “대리점주 입장에서 협상력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 방안을 1분기 내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생애주기별·신유형 소비자 보호 강화공정위는 올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해 ‘스드메’ 관련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에 대해 가격 자율공개를 유도하고, 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중년층을 대상으론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팝업스토어, 해외직구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한다. 실제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무관하지만 AI를 과장해 활용하는 ‘AI 워싱’ 실태조사를 하고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또한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자료=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