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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T 부가가치 비중 韓 세계 3위…"기술 우위 유지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산업 부가가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IT 산업이 중국의 기술력에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분야에서 지금의 선두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됐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사진=삼성전자)한국은행은 26일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이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를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열린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등 IT 제조업 공급망에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에, 베트남, 멕시코 등이 후방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글로벌 IT 산업 부가가치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8%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컸다. 이를 대만과 일본이 뒤따랐다.특히 2010년대 이후로는 태국과 베트남 등이 최종 생산공장 역할을 맡고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의 부가가치율이 상승하면서 IT 제조업 공급망 내 아시아의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됐다.하지만 최근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위협받는 모습이다. 2018년부터 IT 제조업에서 한·중 생산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는 하방 요인,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는 상방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기술변화를 통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이 강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우리나라의 또다른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도 그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자동차 산업 글로벌 부가가치 비중이 4% 내외를 유지하며 미국, 독일과 함께 공급망 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지위가 위협받게 됐다.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 핵심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광물 및 소재 공급망이 취약하고 중국과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기차 제조 투입구조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높고 전가차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차량용 운영체계(OS) 분야 성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향후 국내생산과 부가가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우리 산업 전략은 첨단제조업에서 기술 우위 유지, 국제적인 전략적 협력을 통한 수입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아랑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장은 “IT 산업이 중국의 기술력 제고로 도전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AI 칩 등 청담 기술분야에서 지금의 선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첨단기술 확보와 수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 협력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정책당국의 과제도 제시했다. 이 팀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등 국제 R&D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배터리·전기차 산업은 원자재 확보와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 역할이 필요한 만큼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비축을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맞춰 수입국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한은은 우리가 서비스 수출 확대 전략도 꾀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계적인 서비스교역 확장세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성장세가 다소 더딘 편이다. 2010년 이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4.6%로 글로벌 성장세(6.0%)를 밑돌고, 수출에서 서비스 비중도 16% 내외로 글로벌 평균(25%)보다 상당히 낮다. 이 팀장은 “서비스 수출은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수출품에 투입되는 서비스를 늘이는 한편, 그간 내수에 국한됐던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글로벌 교역재로 전환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 당국 '가계부채' 점검에…주담대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일환으로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가계부채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소폭이지만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4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고, 기업대출 금리는 떨어졌다.가계대출 금리는 4.0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가 전월보다 0.01%포인트 오른 3.51%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은행채 5년물(-0.14%포인트)과 코픽스(적용월, -0.07%포인트)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인상된 영향이다.전세자금대출 금리도 3.8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해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표금리인 코픽스 및 은행채 2년물(-0.06%포인트) 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가 인상된 여파다. 일반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0.13%포인트 하락한 5.65%를 기록해 석 달째 하락했다. 일부 은행의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다.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이 8월 들어 가산금리를 인상했는데,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 일환과 은행에서도 대출이 늘어 건전성을 관리한 측면이 있다”며 “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 쪽으로 가산금리가 인상됐고, 변동형 주담대의 경우 지표금리 하락에 따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0.01%포인트 인상한 3.49%,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0.08%포인트 내린 4.04%를 기록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4.67%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째 내림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가 각각 0.11%포인트, 0.10%포인트 내린 4.78%, 4.59%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 금리가 낮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경쟁과 정책자금(금융중개지원대출) 투입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변동금리인 주동금대출 등 취급이 늘면서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한 68.0%로 집계됐다. 3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월 96.4%에서 지난달 96.1%로 0.3%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3개월 만의 하락세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06%포인트 하락한 3.35%로 집계됐다. 순수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0.05%포인트)을 중심으로 0.05%포인트 내린 3.36%를, 시장형 금융상품은 금융채(-0.07%포인트)와 양도성예금증서(CD·-0.05%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0.09%포인트 하락한 3.32%를 각각 기록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3%포인트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줄어 5개월 연속 축소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2.27%포인트로 0.04%포인트 줄었다.비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수신금리는 저축은행(-0.03%포인트, 3.64%), 신협(-0.05%포인트, 3.60%), 상호금융(-0.06%포인트, 3.44%), 새마을금고(-0.06%포인트, 3.62%) 모두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저축은행(-0.03%포인트, 11.69%), 신협(-0.18%포인트, 5.45%), 상호금융(-0.20%포인트, 5.24%), 새마을금고(-0.38%포인트, 5.13%) 모두 줄었다.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한은 "금리 내리면 전국 집값 올라…서울은 상승폭 두 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전국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그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과거에도 금리 인하기 때 금융불균형 정도가 확대됐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금리 하락→주택 매수심리 강화한은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 지역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됐다.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외 ‘피벗’(pivot·통화정책방향 전환) 기대가 시장에 선 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 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세는 가계대출 증가를 동반한다. 한은은 금리 하락이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금리 내리려면…선제적 거시건전성 관리 중요”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 기간 중 금융불균형 정도는 확대됐다. 2012~2017년, 2019~2021년 두 차례 금리 인하기 때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특히 2019~2021년 금리 인하기 동안 FVI가 분기 평균 2.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2~2017년과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선 반영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됐다.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땐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을 유도하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출처=한국은행
- 여전사 연체율, 8년 6개월래 최대…"모니터링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연체율이 8년 6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중소형 캐피탈사(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경우 연체율이 여타 여전사를 크게 상회해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전체 여전사의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기준 2.1%로 2015년 9월말(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의 연체율은 3.4%를 기록해 여전사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는 관련 대손비용 증가, 대출영업 축소 등으로 수익성(ROA)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말 중소형 캐피탈사의 수익성은 0.9%로 여전사 전체(1.3%)에 비해 낮았다. 3개월 뒤인 지난 6월에도 중소형 캐피탈사의 수익성은 1.1%로 여전사 전체(1.5%) 수익성을 밑돌았다.카드사의 경우에도 저신용차주 비중이 높은 카드론 취급이 늘면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말 기준 카드사 카드론의 저신용차주 비중은 13.3%로 보험사(4.3%), 상호금융(4.5%), 캐피탈사(12.7%) 등 여타 비은행 가계대출에 비해 높았다.한은은 “여전사의 손실흡수력이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향후 PF 구조조정 양상, 카드론의 지속 증가 여부 및 연체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유동성 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한편 한은은 여전사의 단기자금(단기사채+단기차입금)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여전사의 단기자금 조달 비중은 22.6%로 2021년말(21.6%) 대비 확대됐다. 같은 기간 차입금 형태 조달 비중도 23.0%에서 24.2%로 증가했다.업권별로는 카드사에서 단기자금 조달 비중이 19.8%에서 22.3%로 확대됐다. 차입금 조달 비중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에서 늘었는데,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여전채 발행여건이 악화되며 차입금 비중이 36.6%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한은은 최근 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상환부담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2022~2023년 중 1~2년물 발행이 급증하면서 2023년 이후 여전채 만기도래 시점이 집중돼 만기도래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환부담이 아직까진 높은 상황이다. 올 상반기 기준 여전채 만기도래액은 84조4000억원으로 2022년(56조6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출처=한국은행
-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 155.2조…반년 새 21.4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잔액이 155조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비은행권에서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반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가계 주담대 잔액은 약 466조7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차입 가계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가계 주담대 잔액 중 LTV 60% 초과 대출은 155조2000억원으로 작년말(133조8000억원) 대비 21조4000억원 늘었다.LTV 60% 초과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지원정책 강화 △주택매수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상황이 악화됐을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LTV 구간별 자산건전성 상황을 보면, 비은행의 고 LTV 구간 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의 경우 LTV 40~60% 구간(1.21%)에 비해 60% 초과 구간(2.17%)이 1.8배 연체율이 높았고, 저축은행은 40~60% 구간(2.28%)보다 60% 초과 구간(5.03%)에서 연체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비주담대)의 경우에도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됐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올 2분기말 8.0%로 2022년 1분기(6.4%)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는 판단이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고 LTV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채무부담 누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취급 단계에서부터 건전성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비은행은 비주담대를 중심으로 담보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부실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실 증대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 상반기 중 금융기관 대출 증가분 47조2000억원 중 담보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신용대출(11조9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별로는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7조1000억원, 19조6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은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각각 18조3000억원, 2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은 주담대(-1조3000억원)와 비주담대(-4조1000억원)가 모두 감소했다.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 한은"엔캐리 잔액 3.4조달러…2000억달러 추가 청산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엔캐리트래이드’ 자금의 추가 청산 가능성이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현재 총 앤케리 자금 잔액을 3조4000억달러로 추정, 그 중 2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진=AFP)한은은 24일 ‘최근 엔캐리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가능 규모 추정’이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지난달초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일각에선 변동성이 커진 요인으로 엔화 기반의 캐리트레이드 자금 청산을 주목했다”고 밝혔다.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전통적 방식 또는 선물환을 매개로 거래하는 FX캐리 방식의 엔캐리트레이드의 기대수익률은 2022년 미·일 금리차 확대 등으로 상당기간 플러스(+) 수익률을 지속했지만, 지난 7월 이후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전환됐다. 한은은 이같은 엔캐리 유인 변화가 지난달초 글로벌 엔캐리 자금 청산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한은은 엔캐리 자금을 △비상업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 △글로벌 은행 엔화 대출 △일본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전체 엔캐리 자금의 잔액은 3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선물 순매도 포지션 35억달러, 대출 2737억달러, 해외증권투자 3조999억달러 등으로 추정됐다.한은은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엔화 절상이 이뤄져 엔캐리 유인이 축소, 일부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자금유형별로 투자 목적과 시계 등이 달라 청산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총 2000억달러 규모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고 전망됐다. 이는 전체 엔캐리 자금의 6.5% 수준으로 각각 △선물 순매도 포지션 35억달러 △대출 866억달러 △해외증권투자 1280억달러다. 이중 선물 순매도 포지션은 지난달초 청산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한은 추정치는 한계점이 있다. 대출 및 해외증권투자의 엔캐리 자금 데이터 시점이 지난 3월 기준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대출 및 해외증권투자 엔캐리 자금이 일부 청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대출 및 해외증권투자 자금이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엔캐리 자금 흐름이 글로벌 금융사이클의 주요 동인은 아니지만, 사이클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한은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캐리트레이드 자금은 위기를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는 시점에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가치와 자산가격의 하락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고금리 취약 신흥국에 캐리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돼 환율이 크게 고평가된 상황이라면,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