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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檢 인사, 공사 구분…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여성 검사장 승진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속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하겠지만, 여성뿐만이 아니라 형사·공판, 인권, 여성·아동, 학교와 지역 등이 잘 조화돼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의 발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달 안으로 확정할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직제 개편의 취지가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의 수사권 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민생 범죄 부분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직제 개편안 관련 김 총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 개편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직제 개편안 마무리 이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는 중간 간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직제 개편이 있어야 되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하니 그 절차 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말을 아꼈다.다만 여지는 남겼다. 박 장관은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공수처,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 기자 사찰 의혹…"불법 유출" vs "불법 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엔 ‘언론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 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기자의 뒤를 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언론사는 ‘취재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는 불법 취재 정황이 있었다며 맞섰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CCTV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매체가 ‘이성윤 황제조사’를 취재한 기자에 대한 공수처의 ‘뒷조사’가 있었다는 보도에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해당 언론매체는 지난 4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 면담 조사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조사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해당 보도는 당시 공수처가 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으로 번졌고, 공수처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이르렀다.공수처는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 ‘관용차가 2대 중 2호차는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처장 차량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낸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2호 차량은 개조 작업이 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고, 최근 공수처 대변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공수처는 해당 보도 과정에서 검찰이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듣고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확보된 진술은 기자가 ‘건물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CCTV 관리자를 속여 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이후 닷새 만에 수사관들을 시켜 사건 현장을 찾아 관계자 등에게 취재 경위를 세세하게 캐묻고, 기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언론은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 CCTV 관계자를 설득해 영상을 입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취재활동을 조사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반헌법적 소지가 있다”며 ‘언론 사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법조계에선 공수처의 해명이 매끄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취재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입수했는지는 차치하고, 공수처가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내사에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사찰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언론 통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는 취지로 살펴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기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보도 목적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공수처가 굳이 내사에 나선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기자 혼내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국민' 與 고집…'선별지원' 한편된 野·政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국민’ 與 고집…‘선별지원’ 한편된 野·政-공군 성폭력 수사 민간 참여 文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라”-손경식 “반도체 주도권 뺏길 위기…JY 현장 복귀 절실”-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작년 35% 최대-[사설]경기도형 기본대출, 한은 발권력 동원하면 안 된다-[사설]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 방향 맞지만 허점 없나, 방향 맞지만 허점 없나△줌인&-“가상공간에 말 통하는 친구 만들 것”…AI 열공 나선 ‘배그 신화’ CEO-홍남기 “임대차 신고 내용, 과세정보로 활용 안한다”△국무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崔 “정부와 기업, 성과 내는 파트너십 기대”…金 “상생할 길 찾겠다”-“광복절까지 지체 말고 결심 섰다면 JY 사면해야”-대통령·총리 이어 靑정책실장·산업장관까지, 재계 챙기는 까닭△기승전 ESG…어떻게 <14> 아모레퍼시픽-공병은 재활용, 신제품은 종이용기…‘플라스틱 프리’ 실천 나선 아모레-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지속기능경영 디비전장 “고객과 적극 소통…ESG 경영 넘어 문화로 만들 것”-SK ‘청록수소 생산’ 美기업 투자…ESG경영 박차△당정, 5차 재난지원금 갈등-윤호중 “보편 지급, 경제회복 윤활유”…홍남기 “같은 돈이면 선별이 도움”-“손실보상 내팽개치고 보편지원 논의라니” 영업 제한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한숨’△정치-“李, 경륜 더 쌓아야 캅니데이” vs “젊은 아가 하는게 훨 낫다카이”-“통합” 외친 이준석 향해…野 중진들 ‘리더십’ 지적-文대통령 만난 與 초선의원들, 쓴소리는 없었다-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 후폭풍 민주당 내부 분열 도화선 되나-여권, 처가 의혹 공세에…잠행 끝낸 尹 ‘강경모드’ 전환-대권 지지도, 이재명 28%·윤석열 20%△국제-美 ‘밈’ 주식 광풍에…월가 “대장 개미는 팔기 전에 말 안햬” 경고-美연준, 코로나 위기때 사들인 회사채 판다…테이퍼링 시동거나-中, 베이징에 디지털위안 70억원 푼다△경제-코로나發 K자형 양극화 심화…‘좀비기업’ 10곳 중 9곳은 中企-배달 라이더 사고 땐 최대 1500만원 지원-하위 20% 일자리 11만개 증발할 때 상위20% 취업자는 8만명 늘었다△금융-암호화폐 업권법, 하반기엔 국회 문턱 넘을까-삼성생명 “친환경금융에 20조 투자”-‘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늘리기’ 속도 내는 인터넷은행-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복수의 인수의향자 있다”△산업&기업-대형수조·최신설비로 ‘고효율 선박’ 개발 박차-“韓 조선 산업, 지식집약적…中과 초격차 이어갈 것”-삼성전자 반도체 전 사업장 ‘탄소·물·폐기물 저감’ 인증-59년 만에…기아 누적판매 5000만대 넘었다-5월 수입차 2만 4080대 판매…전년비 3.5% 증가△산업·바이오-차세대 ‘접는 갤럭시’ 양산 돌입…8월 출시 유력-‘中企 전용’ 홈앤쇼핑, 사업 재승인 기대감-‘엔젠시스’ 임상 성공에 사활…주주들, 진심 알아달라-‘진짜 상생’ LG U+ 알뜰폰사업자 지원 토털패키지 꺼내△Auto&Life-터치 몇번이면 끝…중고차 구매 참 편하죠~-[타봤어요-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돋보이는 실내공간 활용성에 고속주행 짜릿함 더하니 ‘굿’△그림&스토리-곰보자국 흠결까지 정직하게 그려주게△증권&마켓-대형株 부활에…코스피 사상 최고 넘본다-KT, 업계 첫 ‘ESG채권’ 흥행 성공-공매도 재개 한달…“주가와 연관성 없었다”△증권-개인 외 일반 법인도…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안된다-증권사 57곳 1분기 순이익 증시 활황 영향 3조원 육박-본입찰 임박 이베이코리아…새주인 ‘초미관심’-한앤코 “남양유업, 홍 회장엔 안팔아”…선그은 이유는?△부동산-GTX-C 새 역사‘ 계획에…왕십리·의왕·인덕원 집값 ’새 역사‘-전국 아파트 값 상승폭 커졌다-소규모 재건축, 7층 높이 제한 푼다-세운지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여행-비밀의 숲, 10만그루 百百히…몸속까지 ’초록샤워‘ 하세요-[강경록의 미식로드]전국 3대 쫄면집 충북 옥천 ’풍미당‘-700m 병풍 펼쳐놓은듯…바위절벽, 한폭의 동양화 따로없네△스포츠-돌아온 캡틴 손흥민 “행복축구 보여드릴 것”-류현진-김광현, 내일 빅리그 동반 선발-맏형 최경주 “후배들 하루빨리 내 기록 깨줬으면”-매치플레이 희생양 된 문경준…64강서 이대한에 완패-이창우 “무조건 선수들 따라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자세부터 찾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왜곡된 정보 부작용 심각…믿을 만한 양질의 금융데이터 공급하겠다”-이론·경험 두루 겸비한 업계 인정한 ’투자 고수‘△오피니언-[목멱칼럼]규제없는 유튜버에 책임 부여해야-[기자수첩]女부사관 사망…軍, 약속보다 행동 보일 때-[북극 이야기]북극 개척 앞장선 韓 조선기술△피플-반도체 초호황에 글로벌기업과 라이선스 계약 잇따라-문성혁 “친환경 선박·4차산업 기술로 해양강국 도약”-조디 포스터, 칸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백현진 “’말보다는‘…각자 느끼는 감각에 집중을”-김정태 회장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기여할 것”△사회-김오수 “시간 더 필요”,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첫 인사부터 파열음-올해 첫 ’문·이과 통합‘ 수능 선택과목 쉽고, 공통 평이할 듯-60세 이상 백신 예약률 80% 육박…상반기 1300만명 접종 ’청신호‘-유승준 비자 소송 2R…LA총영사관 상대 소송 첫 재판-찔끔 잦은비 끝…진짜 장마 6월 하순 시작
- 박범계-김오수, '검찰 인사' 회동…정권 수사 수장 교체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인사안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수사를 했거나 혹은 하고 있는 수사팀 지휘부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이르면 내일 단행될 검찰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 총장은 고검청사에 들어가며 ‘구체적인 인사 명단을 논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대답했다. 회담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했다. 김 총장은 취재진에 공개된 인사말에서 “많은 얘기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더해 전날인 지난 2일 김 총장의 박 장관 예방 당시 대략적인 인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4일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2일 박 장관 첫 예방 시에는 ‘특정 수사팀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공정한 인사를 표명한 셈이다.이에 따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었던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표적으로 ‘월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및 외압 의혹’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및 ‘이용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꼽힌다.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수사 연속성’ 원칙을 근거로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간부들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지난 2월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월성 원전’ 사건을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기도 했다.하지만 박 장관이 이번 하반기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을 예고하는 등 큰 폭의 인사가 예상돼 ‘수사 연속성’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에는 검찰 강력부와 부패범죄 수사, 공공수사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겨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고흥 인천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공석이 생긴 상태이기도 하다.법조계에선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 개혁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승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좌천되는 일들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서 무너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되살려 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000만 원은 합의금…영상 삭제 대가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한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다만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이 차관 측은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XX놈의 XX”라고 욕을 하며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이 차관 측은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의 합의금은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위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 측은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렸다”고 설명했다.다만 합의 이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시인했다. 이 차관 측은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증거인멸교사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차관 측은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은 했지만, 3자 유포에 대한 우려였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였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이 차관 측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아래는 이 차관 입장문 전문이다.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이용구의 입장1. 6월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습니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립니다. 2.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용구, 폭행 합의금 1천만원 건네며 블랙박스 지워달라 했다”는 제목으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택시기사분 사이에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증거인멸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가 종료되어 헤어진 이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또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차관이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