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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이 진 빚, 소유 법인에 청구 가능…개인-법인 별개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인이 진 빚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인쇄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을 시켜 C씨와 지난 2012년 10월 경기 안성시 소재 공장건물·용지 등 부동산에 대해 계약·중도금을 1억5000만원으로 하고, 대출잔금 13억3500만원을 승계하는 등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C씨는 본인 아들의 연대보증 아래 A씨 남편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차용하는 이행각서를 썼다. 각서에는 C씨가 그해 말일까지 차용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공장건물·용지 등 부동산은 A씨 남편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이 담겼다.C씨는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지만, A씨는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 C씨는 부동산의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했고, A씨는 C씨 아들에게 매매대금 미지급금 1억 6000만원 및 부가세 5000여만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했다.문제는 C씨 등이 5년이 넘도록 6000만원만 변제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10월 B사를 상대로 이행각서에 기재된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금 약 1억 4000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사는 C씨 아들이 2015년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C씨이고, 2016년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안산 소재 부동산이 B사 소유가 된 상태인데, A씨는 B사가 C씨 등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채권자는 A씨가 아닌, A씨의 남편”이라며 “B사는 각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설립된 회사로 채무 면탈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은 채권자가 A씨의 남편이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B사는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로 봤다. A씨로의 부동산 인도는 불가능하지만, 미지급금은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는 “A씨 남편이 남편으로서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사정만으로 문언에 적시된 것과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면서도 “B사 설립은 이 사건 채무의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B사가 C씨 아들의 개인사업체인 D사를 폐업한 뒤,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법인인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한 부채는 D사에 있었지만, B사는 D사의 자산과 부채 등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서도 A씨에 대한 채무만 인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B사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 ‘수사 외압’ 이성윤 내일 수심위…檢 "기소냐 불기소냐" 촉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10일 열린다. ‘친(親)정부’ 인사로 분류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유임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수심위 결과에 따라 향후 이 지검장의 거취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는 수심위를 개최한다. 수심위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의 참석 아래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수심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李 “혐의 전면 부인”…檢 “상당 증거 확보” 기소 자신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히자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팀의 공정성·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당시 이 지검장 측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비롯해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수사팀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같은날 수원고검은 대검에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경우 사건 부의 여부를 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빠르게 수심위를 열자는 취지였다. 수심위에서도 기소 권고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건 관련 핵심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실제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사건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수사 개시 요청에 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이 지검장이 보고서를 받은 다음날 안양지청 간부에 전화해 수사에 제동을 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을 정하는 국민천거 14인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 변수로 꼽혔지만, ‘해프닝’에 그쳤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논의 결과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고, 수사팀은 ‘차기 총장을 기소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났다.◇“기소 가능성 높다”…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미지수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현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앞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검과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소방침은 예정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수심위에서도 검찰의 방침처럼 기소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만약 수심위가 불기소 또는 수사중단 권고 결론을 내더라도 기소방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검찰에 수심위를 신청해 ‘수사 및 기소 중지’ 권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수심위 결과로 이 지검장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각에선 차기 총장으로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여권이 친정부 성향인 김 후보자와 이 지검장을 앞세워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방패막이’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다면 이 지검장 유임의 명분이 생기는 셈이지만, 수심위 기소 권고에 이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김종민 변호사는 “만약 이 지검장이 피고인이 된다면, 검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사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동훈 검사장도 검찰수사가 들어오자 징계차원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 '코드 인사' 김오수 檢총장 지명…이성윤 유임 위한 단초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친(親)정부 성향 인사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마찬가지로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으로 이어져 여권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지난 2019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한 뒤, 인사청문 요청안 준비를 위한 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야당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의 전임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국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등 친정부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향후 검찰 인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총장으로 임명되면, 이르면 6월 중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첫 검찰 인사를 소폭으로 하며 하반기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선 검사장급 간부들이 물갈이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통상적으로 검찰은 동기·후배 기수에서 검찰총장이 나오면 사직을 하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현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검사장들보다 선배 기수이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사직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 신뢰 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현 지휘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셈이다.이 지점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가 주목을 받는다.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지만, 검찰은 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직 안정’을 강조한 김 후보자가 기소를 앞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다면, 검찰 내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과거 친정권 검사로 논란을 빚었다. 다만 과거는 고치기 어려우니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총장으로서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기소 직전인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총장으로서 첫 번째 단추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유임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관련해 모든 중요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친정부 성향인 김 후보자의 총장 임명과 더불어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까지 유임된다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같은 비(非)수사 부서 기관장으로 전보시키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주택 경매 우선 변제 대상·금액 확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주택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지역별 주택임대차 관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한다.지역군은 서울시(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3호 지역이었던 김포시가 2호 지역으로, 4호 지역이었던 이천시와 평택시는 3호 지역으로 조정됐다.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1호인 서울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기존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3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변경된다.또 3호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기존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 원 이하로, 4호인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된다.보증금 중 우선 변제 금액도 범위도 상향된다. 1호 서울시는 ‘37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2호 지역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 이하’로, 3호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300만 원 이하’로, 4호 지역은 ‘17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바뀐다.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나, 개정안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기존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보호된다.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범계 "검찰청 담장 안팎 정의, 달라선 안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73명이 신임검사로 임용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청 담장 안팎의 정의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변화’를 당부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에게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존의 정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며 “그래야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장관은 영화 ‘자산어보’를 인용하며 검찰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영화에서 정약전은 흑산도 어부 창대에게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한 공부가 이 나라를 망쳤다’고 일갈한다”며 “세상이 변했고, 우리 국민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간 언론은 권력자와 기업인을 구속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검사들만 조명해 왔다. 박제된 검찰 역할에 대해 배짱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며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검사들만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수부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중요성도 짚었다. 박 장관은 “언성 히어로(unsung hero)라는 말이 있다. 주목받진 못하지만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이 있기에 팀은 승리하고 존속한다”면서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있기에 검찰은 유지되고 온전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이들이 헌신한 만큼 인정받고 주목받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간 수차례 강조해온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사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다”며 “법은 약자의 눈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인권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가 정착될 때 검찰 개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자유·정의·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사법통제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이날 임명된 신임검사 73명은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 가량 교육·훈련을 마친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치과의사, 경찰관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했다”며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후 신임검사 신규임용 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규 학사 일정과 신규 임용 일정이 겹치는 측면을 최소화해 선발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형단계를 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지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차기 검찰총장 제청 시점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