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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 식당·학교방역 세분화해야”-4차산업委 코인 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숩 나선 與-화이제 추가계약…도입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사설]한숨 돌린 백신 추가 도입, 그러나 아직 안심 못 한다-[사설]급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쟁, 대책 논의 미루지 말라△줌인&-“국민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국세청장 출신 LH수장, 조직쇄신 칼뺀다-기업 10곳 중 8곳 “통상변화 대책 없다”…최대 리스크는 美中 갈등△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미래 먹거리…제도화 절실” vs “실체 없다…벌제화 불필요”-이광재·노웅래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신성장 산업될 것”-日,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규제 적용△여권 부동산 갈등 확산-부동산 갈피 못 잡는 민주당…‘대선 전 종부세 완화’ 놓고 내전 격화-“고가주택 기준 현실에 맞춰야”…커지는 완화 목소리-“세금 피해서”…강남 아파트 증여 10배 늘었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패셜리포트-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부터 치료제 투여해야-개인 방역 기준 강화했지만 애매 모호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실효성 논란-서울시 ‘상생방역’…부산시, 점심 5인이상 허용 검토△정치-차별화 나선 이재명…정통성 강조 정세균…정중동 행보 이낙연-“원내대표로 새로운 인물 내세워 민심에 따른 변화 의지 보여줘야”-민주당,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기로…협치 기로에 선 여야-여야, 자영업 손실보장 소급적용 한목소리-판문전 선언 3주년 앞두고…찬물 끼얹은 트럼프△국제-온실가스 배출 ‘나를 따르라’는 바이든에…中·러시아는 ‘나 몰라라’-‘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화이자만 돈방석-‘코로나 종식’ 자신하며 노마스크 축제 인도, 신규 확진자 사흘연속 30만 넘어△경제-말로만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료도 동결-마사회장 막말에…멀어지는 온라인 경마 사업-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에…정부, 집단 역학조사 착수△금융-중견·대형 생보사 공동재보험 온도차-역대급 실적 낸 금융지주…배당 확대 기대 커져-고신용자 일색 ‘사잇돌 대출’ 중·저신용자 확대 유도-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만들면 1만원 드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와 ‘전략적 동맹’ 中과 ‘협력적 공생’…‘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인력 양성해야-“반도체 전쟁에 與野 없다…기술이 정치 이기는 시대 올 것”△산업&기업-“전략차종 셧다운 막아라”…국내 완성차 업계 24시간 초비상-이건희 유산 규모·주식 지분 상속 공개 초읽기-SK이노 지원 ‘우시산 펀딩’ 하루만에 폭표액 초과 달성-정유화학, 탄소 저장·활용해…‘탄소중립’ 앞장-15인치 ‘LG 그램’ 출시 “고객 선택지 늘었네”△IT·과학-대화면·쿼드카메라·지문인식 값은 19만 8000원 ‘가성비 값’ 삼성 ‘갤럭시M12’ 28일 출시-5G 보안장비 본격 공급, 클라우드·AI 탄력…1000억 매출 자신-게임판 지각변동 예고…빅4 신작, 2분기 정면 충돌-초등생이 BJ에 쏜 1.3억 환불…방통위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중소기업·바이오-20돌 맞은 ‘KASBP’ 글로벌 진출·기술수출 가교 역할 톡톡-중기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中企’ 모집-분자진단 플랫폼 新기술 ‘진시스템’ 코스닥 상장 속도-세종 가는 중기부 ‘세종파이낸스’에 첫 둥지 튼다△소비자생활-물류창고·이륜차 중개…배달대행사 ‘영토확장’-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옷 블랙야크, 자원순환 프로젝트 주목-세게화로 인기 얻고 이름 잃은 김·김치-코로나에도 30% 성장…달아오른 논알코올 맥주 시장△증권&마켓-“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1분기 실적 등에 업고 박스권 상단 돌파할까-빚투, 사상 첫 23조 돌파…삼성전자·씨젠 대거 사들여△증권-“금소법 탓에”…펀드 퇴짜 놓는 판매사, 우는 운용사-운송펀드, 운임 상승에 1주일 수익률 5% ‘방긋’-“인증사업, 기술 고도화 힘입어 실적 쑥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1만주 추가…‘8만전자’ 벗어날까△부동산-호가는 ‘쑤욱~’ 매물은 ‘쏘옥~’ 서울 재건축시장 ‘들썩’-올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는 ‘세종’-전용 85㎡가 넘었는데…‘전셋값 안정’ 맞나-GS건설, 경기 ‘오포자이 디 오브’ 내달 분양△스포츠-박민지, 짜릿한 역전 드라마-“1년치 경험의 가치 실감”…2년 차 돌풍 예고한 김유빈·정윤지-“실수 많았지만, 자양분 삼을 것”-‘기록 제조기’ 신지애, 통산 60승 사냥 시동-“인종차별 반대” FA·EPL 사무국 등 나흘간 SNS 보이콧△문화-클림트·고흐 떠난 비밀벙커에…빚으로 스며든 인상파 대가들-어려울수록 종교 넘어 공존할 때…부처님 괘불 보며 안식 얻길△오피니언-암호화폐, 열린 마음으로 보라-K반도체 ‘속 빈 강정’ 안 되려면-공정위, 낡은 재벌 규제에 매달리 때 아니다-[e갤러리]전지현 ‘봄을 기다리며’△피플-현실 맞춤형 새 통계 필요…실시간 물가통계 만들겠다-인사혁신처 신임 차장에 최재용-우리금융, ESG금융 원칙 제정…손태승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포스코-호즈 BHP, 강원 평창 숲 복원 ‘첫 삽’-중진공,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할 구직자 모집-이영희 전 의원 25일 별세…향년 90세-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사회-괴롭힘·체불임금 신고했더니 사측 편들어…‘오 마이 申’ 근로감독관-확진자 800명 육박하는데…공원도 공항도 ‘북적북적’-유은혜 “등교수업 계속”-檢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이번주 새 검찰총장 후보 윤곽 이성윤 수심위 요청 자충수되나
- '반쪽' 수사 체제 가동한 공수처…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결정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에 수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여러 잡음으로 수사 개시는 커녕 오합지졸의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당초 목표로 한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반쪽 짜리’ 수사 체제, ‘이성윤 황제 조사’·‘비서 특채’ 논란에 이어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의 정상 가동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정원 미달·수사력 부족 공수처…“지방검찰청 형사부 수준”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9일부로 검사 및 수사관 임명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했지만, 당초 목표로 한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반쪽 짜리’ 수사 체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사는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중 단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수사관은 기존 검찰 파견 인원 10명을 제외한 정원 30명 중 20명 선발에 그쳤기 때문이다.단순히 정원 미달뿐 아니라 임명된 검사들의 수사 경험 부족에도 우려감은 높다. 이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 출신 인사를 최대한 뽑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김 처장은 지난 19일 출근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이 세상을 바꿨다”며 “13명이면 충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려 불식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특수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맡게 되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는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한데, 공수처 검사는 작은 지방검찰청 형사부 수준”이라며 “외압이라는 것은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아, 외압이 와도 이게 외압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다. 외압을 인지했어도 이것을 견디는 것이 매우 힘든데, 공수처는 이 같은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일각에서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처·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수사팀에 정말 유능한 전·현직 검찰을 ‘삼고초려’해 영입했어야 했다”면서 “검사 인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자문위원이라도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인물을 위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끊임없는 ‘공정성’ 논란…공수처 향한 檢 수사까지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일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숙정 검사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남편은 표 전 의원의 경찰대 시절 제자로 알려졌다. 또 김 검사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당 전·현직 의원들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얽혀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 처장을 추천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이 전 협회장은 이후에도 계속 공수처에 특정 인물들을 추천하며 사천(私薦)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전 협회장이 김 처장에 이어 추천한 여 차장은 이 전 협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이 전 협회장이 변협 회장 시절 이사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허윤 검사는 이 전 협회장의 수석 대변인 출신이고, 김 처장의 5급 비서관도 이 전 협회장 추천이다. 해당 비서관은 ‘특채’ 논란에 휩싸였다.공수처는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황제 조사’로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에 깊은 흠집을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논란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공수처는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황제 조사’ 논란 당시 공수처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 2대 중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2호차가 호송용 개조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시민단체는 김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수원지검은 최근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 사건 주요 참고인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김 처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한 원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검찰 개혁의 ‘결정판’ 공수처가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어렵게 출범했지만, 각종 논란을 자초해 스스로 무게감을 낮추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 핵심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인데, 검찰에 본보기를 보여 주기는 커녕 갈수록 국민들에게 불신만 안겨주고 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 법무부, 변시 합격자 전년 수준 1706명 발표…변협-로스쿨 갈등 종착지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6명으로 결정하면서, 그간 합격자 수를 두고 감원과 증원의 상반된 주장을 펼쳐 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 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소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윗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변협-로스쿨 ‘합격자 수’ 두고 맞불집회…결과는 1706명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회 변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시험 합격자 수 1706명을 의결했다.관리위원회는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시 합격자 수·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706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변시 합격자 발표에 앞서 가장 큰 주안점은 합격자 ‘수’였다. 변협 등 변호사 업계는 ‘시장 포화’를 근거로 합격자 수를 1200명 정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변시 도입 취지가 ‘자격 시험’인 만큼 응시자 3156명 대비 60%인 1900명 수준의 합격자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합격자 수인 1768명과 비슷한 수준을 발표하면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변협과 응시생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영해 달라며 ‘맞불집회’를 열었다.변협을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사 시장이 그간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과잉공급됐다는 입장이다. 법무사, 행정사 등 유사 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통폐합은 커녕 오히려 유사 직역이 확대돼 현재의 합격자 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합격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변시 합격자들의 정상적인 실무 연수 교육이 여건상 불가능해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반면 로스쿨 원우협의회는 응시생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제10회 변시에서의 ‘코로나 대응’, ‘문제 유출’ 등 문제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를 지적하며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내 송무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선과 체질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이지, 변호사 선발 인원 감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10년째 이어지는 변협-로스쿨 갈등…해결책은?이 같은 논란이 촉발된 원인은 변시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변시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응시 인원 증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다. 다만 지난 2012년 제1회 시험 당시 1451명이었던 변시 합격자 수는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지난해 176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일각에선 법무부의 합격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격자 수가 고무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는 항상 50~55% 정도로 합격자 수를 정하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합격자 수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법조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로스쿨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학교를 없애 입학 정원을 줄이고, 합격률을 높여야 정상화가 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저조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로스쿨을 일부 통폐합해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시 합격률을 제고하는 게 맞다”면서도 “법무부를 비롯해 변협도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로스쿨 구조조정을 말 못하고 있다. 본질은 놔둔 채 합격자 ‘숫자 싸움’에 몰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