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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규원 사건' 수사의지 표명…이첩 가능성은 열어 둬
  • 김진욱, '이규원 사건' 수사의지 표명…이첩 가능성은 열어 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임용을 마치고 ‘수사체제 전환’을 공표한 가운데,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의지’를 밝혔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묻는 말에 “지난주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냐’는 물음엔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김 처장은 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처장은 ‘이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의견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다만 김 처장의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는 발언은 실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아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4일에도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공수처는 대변인실을 통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닌, 넓은 의미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날 김 처장은 이 검사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 수사하는 것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처장은 지난 16일 임명된 13명의 공수처 검사가 정원인 23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감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면서 “그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저는 13명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또 김 처장은 지난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공수처 관할에 대해선 “(변호인단의 입장을) 다는 못 봤다”며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왔으니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선 “취하서를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공익신고인은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익위 신고를 취하했다.
2021.04.19 I 하상렬 기자
코오롱글로벌, 대전 중구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분양
  • 코오롱글로벌, 대전 중구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오는 5월 대전 중구에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를 분양한다.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49층 총 5개 동, 전용 84㎡ 총 1536가구 규모(오피스텔 50호실 포함)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1차(1080가구)와 함께 총 1873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대전 중구 선화동 일대는 최근 대형 개발호재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화구역과 대전역세권구역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규모만 총 면적 약 124만㎡에 달한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도 확충해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대전천 복원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3500억 원을 투입해 수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하상도로를 철거할 예정이다. 천이 복원되면 쾌적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효과도 수반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시청 산하 공사·공단 이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도 우수하다. 도보로 지하철 1호선인 중앙로역과 대전~세종~오송을 잇는 BRT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로역에서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 까지는 한 정거장 거리다. 서대전역(KTX 호남선), 대전복합터미널, 동대전 IC 등도 인접해 타 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중앙시장·중앙로 번화가 등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선화초, 한밭중, 충남여중, 보문중·고, 대전중앙중·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어 대전에서도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전 세대 4베이 구조로 설계하며, 일부 타입에는 3면에 발코니를 설계해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 했다. 기둥과 판, 선반을 활용해 수납과 동시에 공간을 만드는 코오롱글로벌만의 ‘칸칸시스템’도 선보인다. 외관은 49층 초고층에 걸맞은 랜드마크 디자인이 적용되며, 탁 트인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한 고품격 로비도 더해진다. 대전천 전망을 내려다보는 야외공간 ‘리버뷰 라운지’등이 조성된다. 어린 자녀를 위한 맞춤형 키즈특화 설계도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의 자랑거리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이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방, 단잠을 잘 수 있는 수면방 등으로 구성된 키즈케어 커뮤니티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를 승하차 할 수 있는 차량 대기 공간인 맘스스테이션이 들어서는 점도 특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 내 예정된 개발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 미래가치가 매우 높고, 지난해 호평을 받은 1차 분양에 이어 이번 2차도 주상복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설계로 선보여 지역 내 주택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전 내 아파트 분양 다수가 연기되는 상황인 만큼 예정된 분양시기에 공급하는 이번 아파트에 고객들의 문의가 많고, 일찌감치 내집마련에 나서려는 3040세대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2021.04.19 I 황현규 기자
대법 "한국도로공사 기금에 無설명 고위험 투자…자산운용사가 배상해야"
  • 대법 "한국도로공사 기금에 無설명 고위험 투자…자산운용사가 배상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투자금 상환이 제한되거나 투자자가 손실을 본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투자금 상환 등 손실 발생분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A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사는 한 펀드 상품을 개발했다. 해당 펀드는 50~55%를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45%~50%를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다만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는 다소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었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2011년 11월 내린 지침을 보면, 해당 상품은 ‘매우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어 대체로 소매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해당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따랐다.하지만 A사는 B 증권사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교섭에 들어갔다. B사는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과 영국 사례 등 고려했을 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후 2012년 12월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2013년 1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 업무 담당자는 B사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B사는 A사의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당시 B사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해당 펀드가 정기예끔처럼 안정적이라고 했을 뿐, 영국 금융감독청 지침 등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펀드를 4회에 걸쳐 총 142억 원 상당 매수했다.문제는 2013년 4월경 발생한다.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증가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모든 환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내 우량채권 부분의 투자금 약 85억 원만 상환받을 수 있게 돼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A사 등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인 전문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주택구매자금 등의 보조나 우리사주 구매 지원 등의 활동을 할 뿐,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의 원칙 준수 의무 및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고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원심에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1.04.19 I 하상렬 기자
내일 맑고 따뜻한 날씨…"출근길은 쌀쌀해요"
  • 내일 맑고 따뜻한 날씨…"출근길은 쌀쌀해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일(19일) 아침 출근길은 기온이 5도 내외로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따듯한 날씨를 보이겠다.사진=뉴스1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 전라내륙은 0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어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다.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2~7도 오른 2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가 되겠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강원남부산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을 당부했다.19일 낮부터 20일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바람이 평균 풍속 35~60km/h, 순간풍속 70km/h 이상,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은 평균 풍속 30~45km/h, 순간풍속 55km/h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질은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기상청 관계자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18일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 사이,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전 9시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8 I 하상렬 기자
檢, '김학의 출금 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기소 임박(종합)
  • 檢, '김학의 출금 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기소 임박(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따른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어제 이 지검장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와 관련 이 지검장에게 네 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이 지검장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모두 불응해왔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에 따라 대면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마련,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장고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는 이 지검장이 검찰의 기소 방침이 알려진 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이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검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소환조사사실이 알려진 후 이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외압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그간 외압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명했지만, 마치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오해가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선 이 지검장의 자진출석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 지검장으로선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를 최대한 피하려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이 지검장의 해명과 자진 출석이 기존 검찰의 기소 방침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자진출석과 관련,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 없이 바로 기소되는데 대한 부담을 느낀 듯 하다”면서 “증거를 보지 못해 단정은 어렵지만,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 본인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기소방침은 예정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2021.04.18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과천청사 전직원 코로나19 검사…모두 음성
  • 법무부 과천청사 전직원 코로나19 검사…모두 음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부가 과천청사 직원 12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 1235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통보받았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전 “검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날(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되자,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셧다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확진 판정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지난 1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자 12명을 제외하고 오는 19일부터 모두 정상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2명은 코로나19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분류됐다.한편 법무부는 진주교도소 코로나19 확진 신입수용자와 접촉한 수용자 30여명과 직원 340여명의 전수검사 결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진주교도소에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04.18 I 하상렬 기자
"수사방해처" 오명 공수처, 한 달째 묵힌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하나
  • "수사방해처" 오명 공수처, 한 달째 묵힌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한 달 가까이 미뤄 ‘수사방해처’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가운데, 그간 공수처가 사건 처리를 미루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구성원 면접’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공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결정이 늦어질수록 그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이규원 사건’ 이첩 한 달째…‘수사 공백’이라더니 뭉개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13일)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수사관 30명 임용을 위한 면접을 마무리했다. 면접을 통과한 이들은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이로써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어진 공수처의 공식적인 구성원 선발 절차는 막을 내렸다.관심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지난 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총 837건으로 일주일마다 100여 건 이상 쌓여가는 추세다. 그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사건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 사건’이 꼽힌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17일 이규원 검사가 지난 2019년경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사건을 받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을 검토 중이고, (사건 처리를) 부장 검사 면접이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면접’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2일 부장검사 및 평검사 후보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넘겼음에도 열흘이 넘도록 사건 처리를 미뤘고, 그 이후엔 수사관 면접을 결정 지연의 이유로 제시했다.일각에서는 사건 ‘뭉개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달 12일 검찰에 이첩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처리 때와 입장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9일 만에 재이첩 결정을 했다. 당시 김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게 자칫 공수처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이중적 잣대를 두고 “공수처가 최근 논란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을 미룰수록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조사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더해 이첩 과정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이 사건에 한해서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진 상태다.◇‘뭉개기’ 지적에 발끈한 김진욱…공수처 ‘1호 사건’ 가능성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김 처장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앞서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공백’ 외에도 ‘수사력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 수사력만 확보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면접 절차가 마무리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현재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 임명만 남아 있는 상태고, 수사관 30명 역시 곧 임용이 예정돼 있다. 수사 실무 내규만 마련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최근 거듭된 논란으로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이 검사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된다면 크게 논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이 촉발된 ‘김학의 사건’과 이 검사 사건이 무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과 무관한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해야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김학의 사건’에서 공정성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관련 사건 전반에서 발을 빼는 게 맞다”며 “이 검사가 ‘김학의 사건’의 윗선까지 올라가는 중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건을 이미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1.04.15 I 하상렬 기자
檢, '김학의 사건' 가담 의혹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 통보
  • 檢, '김학의 사건' 가담 의혹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 통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정확한 소환 날짜는 알려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사건 전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게는 “이미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비서관과의 통화 이후 이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행정적 논의를 한 뒤 가짜 사건 번호 등이 적힌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차 본부장이 사후적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검사가 휴대폰으로 당시 출금 요청서 사진을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위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불법적인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내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긴급 출국 금지를 적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 검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연결된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이 청와대 보고용 자료에 반영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이르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이 이 비서관을 조사하게 된다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에 관여한 사실 및 배경,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의 독단으로 사건이 발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021.04.14 I 하상렬 기자
이성윤·이규원 사건만 '유보부 이첩'한 공수처…공정성 논란 가속화
  • [뉴스+]이성윤·이규원 사건만 '유보부 이첩'한 공수처…공정성 논란 가속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만 검찰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공수처가 또다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모양새다.공수처도 자유롭지 못한 공정성 논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검사 사건 ‘전속 관할권’ 주장한 공수처…李 사건만?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 중 수사 완료 후 재이첩을 전제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경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 1건이다.지난달 3일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임용 전 사건을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첩과 동시에 두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은 공수처에서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공무원의 비리 사건은 공수처에 ‘전속 관할권’이 있다는 근거에서다. 다만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이 검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지검장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다.다만 공수처는 그 외 다른 판·검사, 경무관급 고위 경찰 공무원 사건은 대검찰청에 ‘일반 이첩’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지난달 7일 일반 이첩으로 검찰에 보냈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이 같은 공수처의 특정 사건 특별 대우는 ‘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당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결정했는지 공수처의 공식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은 ‘정치적 셈법’ 등 특정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서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입을 닫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해명 못하는 공수처…법조계 “공소권 유보부 이첩 자체가 문제”공수처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다른 사건들은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이첩한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 사건 이첩 기준 등을 현재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왜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한 것인지 명쾌히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 공수처는 앞서 이 지검장의 면담 조사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태로, 이 역시 명쾌한 해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주장대로 이첩 기준도 마련이 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사건 공소권 유보부 이첩도 문제가 있지만, 유보부 이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라는 것은 중차대한 사안인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며 명령·규칙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명령·규칙으로 법률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다”며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공수처의 ‘내부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으로 다른 기관에 이래라저래라 규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전날(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한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검찰·경찰·해경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1.04.14 I 하상렬 기자
장영수 대구고검장 사의…"법과 원칙만이 검찰의 버팀목"
  • 장영수 대구고검장 사의…"법과 원칙만이 검찰의 버팀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장영수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4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장영수 대구고검장.(사진=뉴스1)장 고검장은 13일 법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장 고검장은 해당 글에서 “이제 때가 돼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그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장 고검장은 20여 년간 몸담았던 검찰 생활을 돌아보며 검찰 후배들에게 조언을 남겼다. 그는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진실을 밝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피의자나 피해자든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어렵고도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세력·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에서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검찰 개혁에 관한 소신도 밝혔다. 장 고검장은 “검찰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돼 온 지가 수년이지만, 그 궁극의 목적이자 방법은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경북 칠곡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장 고검장은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8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구고검장에 올랐다.
2021.04.13 I 하상렬 기자
위기의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새로운 돌파구 되나
  • 위기의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새로운 돌파구 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으로 존립 위기에 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외부 각 분야의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사건 공보 등 공수처의 제반 활동에 관한 덕망 높은 위원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비공개로 열린 자문위 첫 회의가 주목받은 것은 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의혹으로 정상 가동도 전에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문 기구인 만큼 공수처의 위기 타개를 위한 묘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됐다. 또 검사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1호 수사 착수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회의 결과 뚜렷한 묘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공수처가 최근 ‘이첩 요청권’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 문제로 검·경과 충돌을 빚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될지 기대를 모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자문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 전 “오늘은 자문위 출범을 위한 자리로, 안건을 논의하기보다는 공수처가 앞으로 나아갈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만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방침은 ‘원칙’을 세워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문위에서 공수처 위기 타개를 위한 뚜렷한 묘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 처장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현재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다. 지난달 7일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할 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게 가장 뼈아프다. 이후 나온 공수처의 해명도 석연치 않아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김 처장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처장이 직접 공수처를 둘러싼 갖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 사태에서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전반에 대해 발을 빼는 것이 맞다”며 “부적절한 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김 처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2021.04.13 I 하상렬 기자
檢 "전두환 연희동 자택 차명재산 맞다…추징금 집행할 것"
  • 檢 "전두환 연희동 자택 차명재산 맞다…추징금 집행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이 추징금 집행으로 공매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등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전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 재산’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추징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씨 측은 검찰 추징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몰수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다만 법원은 며느리 명의의 별채에 대해선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며느리 이윤혜 씨가 별채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별채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검찰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연희동 자택을 전 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 재산’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씨를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가처분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본안소송)를 제기해 연희동 자택 본채 땅과 건물,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명의로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할 계획이다.한편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3곳으로 나뉜다.
2021.04.12 I 하상렬 기자
"강제추행 당했다" 교도소장 등 고소한 최서원…법무부 "정상적 의료 행위"
  • "강제추행 당했다" 교도소장 등 고소한 최서원…법무부 "정상적 의료 행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교도소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최서원(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12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 씨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법무부는 “최 씨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며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최 씨의 ‘강제추행 등 행위에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법무부는 의료과장이 최 씨에게 소위 ‘코끼리 주사’로 알려진 정신과 통증 주사를 강제로 맞게 했다는 주장과 진료과정에서 반말을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은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최 씨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씩밖에 주지 않는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지난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며 “1.5단계의 수용자 마스크 지급 기준은 ‘최소 1주일에 1매 이상 지급’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최 씨는 지난 2019년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1.04.12 I 하상렬 기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염창센터 운영 중단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염창센터 운영 중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주말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다만 법무부의 이원화 조치로 상담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2일 “서울 강서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염창센터 상담사 1명이 지난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센터를 폐쇄한 후 소독을 완료했고, 오늘부터 염창센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염창센터 상담사 등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돼 최소 오는 13일까지는 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콜센터 전면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동과 염창동 센터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목동 센터는 정상 운영되므로 상담 및 3자 통역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수행된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 안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염창센터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12 I 하상렬 기자
4·7 재보선 참패 후폭풍…'검수완박' 동력 약화 불가피
  • 4·7 재보선 참패 후폭풍…'검수완박' 동력 약화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여당이 검찰 개혁의 완결판으로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국민의 명령’을 검찰 개혁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표심에 반영된 민심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권의 제도 개혁이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거 결과 서울·부산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을 두고, 그간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보다 민생 문제를 우선하라는 민심이 투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여권 주도로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더해 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다.이 같은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난 검찰의 수사력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여당의 검찰 개혁 상징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이성윤 황제 조사’ 등 논란으로 공정성이 흔들리는 등 검찰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다.법조계에선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표심이 현 정부가 4년 동안 검찰 개혁에만 열중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민심을 받아들여, 더 이상 검찰을 제도적으로 개혁한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정·검찰 정상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법조계 인사도 “여권은 권력 기관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연이은 자충수로 스스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만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권력을 줬다”고 비판했다.여권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한 방송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 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04.09 I 하상렬 기자
서울고검 '김홍영 검사 죽음' 항고 기각…유족 "재항고, 상식 부합 결정 이뤄지길"
  • 서울고검 '김홍영 검사 죽음' 항고 기각…유족 "재항고, 상식 부합 결정 이뤄지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고검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를 기각한 가운데, 유족 측은 검찰 결정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의 재항고에서는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김대현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변협의 항고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일 수는 있지만,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변협은 지난달 4일 서울고검 판단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도 항고를 기각한다면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죄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이날 유족 측이 공개한 행정소송 판결문에 첨부된 징계의결 요지서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부장실로 소속 검사들을 불러 모은 다음 5분에서 10분 동안 김 검사에게 ‘야! 너 3개월 도과되는 사건 보고 했어 안 했어!’·‘왜 이것조차 제대로 못 하냐!’ 등 폭언을 반복하며 몰아세우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유족 측은 서울고검 결정을 비판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 진행 시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그때의 김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이것이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서울고검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서울고검장인 조상철 고검장은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였다”며 “이해관계인인 조 고검장은 이 사건에 있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검 재항고절차는 이 사건 관련 마지막 법적 절차다”며 “부디 이 절차를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 31일~5월 11일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회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검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대검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족의 고소 가능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변협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달라며 항고했다.
2021.04.09 I 하상렬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마무리'…檢,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종합)
  • '울산시장 선거개입 마무리'…檢,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같은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오후 1시 45분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이 실장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이 실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이 실장이 그 후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 전 부시장 등에게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같은 해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송 전 부시장과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설명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반면 같은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비서관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일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없지는 않지만, 공모관계 입증 정도 등 실질적인 가담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31명을 불기소 결정했다.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이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 사건 등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에 이송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울산시장 사건은 종결됐다고 본다”며 “지난해 1월 기소 후 추가 수사가 상당 시간이 소요됐는데,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수사팀으로서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 지난달 31일 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해당 사건 재판의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 10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공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9 I 하상렬 기자
한동훈, "韓·尹 엘시티 부실 수사" 장용진 형사고소…1억 손배소도 제기
  • 한동훈, "韓·尹 엘시티 부실 수사" 장용진 형사고소…1억 손배소도 제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9일 한 검사장 측은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장용진 기자에 대해 오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며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액 1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형사고소는 종로경찰서에서 이뤄졌다.앞서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엘시티 수사는 지난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압수수색하며 본격화됐고, 2017년 3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당시 한 검사장은 2016년 1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를 진행했고, 그해 말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윤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진 대구고검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대전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021.04.09 I 하상렬 기자
檢,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前 부회장 기소
  • 檢,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前 부회장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 부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M사의 전 최대주주인 오모 씨 등과 코스닥 상장사 S사 인수를 위해 세보테크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고 전 부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또 고 전 부회장은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 인수 과정에서 고소된 각종 형사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6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지난 1월 검찰은 고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2021.04.0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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