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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공수처장 잇따라 만난 박범계…"공수처와 유기적 협조 관계 도모할 것"
  • 변협회장·공수처장 잇따라 만난 박범계…"공수처와 유기적 협조 관계 도모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잇따라 만나 공수처와 협조적 관계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9일 오후 4시 20분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무부·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를 직접 관여할 여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수처) 제도가 안착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 협회장을 만난 뒤 이날 저녁 예정된 김진욱 처장과의 회담 자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취재진 앞에서도 공수처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는 신생기구로, 아직 검사도 뽑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할 것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지원할 것이 있는지 (김 처장에게) 물어보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박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 현안이고, 또 법원 결정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려운 사안인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새벽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해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한편 이날 박 장관과 김 처장의 만찬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후 5시 30분께부터 석식 도시락과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2021.02.09 I 하상렬 기자
③수사팀 구성 속도…'수사력 담보' 우수 인력 유치엔 물음표
  • [첩첩산중 공수처]③수사팀 구성 속도…'수사력 담보' 우수 인력 유치엔 물음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에선 각종 제약 조건을 이유로 ‘수사력’이 담보된 우수 인력으로 공수처를 꾸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사흘 간 진행했던 수사팀 검사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공수처 내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 담당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의 검사를 뽑는 공개모집에는 총 23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부장검사에 40명, 평검사에 193명이 지원하면서 각각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총 30명을 선발하는 수사관 공개모집에도 293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검사 지원자 중 검찰 출신은 (지원자) 전체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팀 정원의 10배수 이상이 지원하면서 법조계에서 제기됐던 ‘공수처 수사팀 요건이 까다로워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불식된 것처럼 보인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로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또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다. 다만 법조계는 공수처 수사팀 지원자 수보다는 ‘수사력’이 담보된 우수 자원이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13년 간 법조계에 몸담은 한 변호사는 “지원율과 별개로 우수 인력이 얼마나 지원했을지는 의문”이라며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관건으로, 검사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출신이나 과거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였을 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수사팀 요건은 법조계에서 유능한 자원들을 유인할 요소가 전혀 없다”며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려워 우수인력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수사팀이 수사 현장에 있는 ‘현직’ 검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현직 검사들은 지원을 안 했을 것”이라며 “‘친정’과 거리를 두거나 척을 져야 하는데,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검사들에겐 별 메리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관심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공수처에 지원했다거나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1.02.09 I 하상렬 기자
①김진욱 "檢과 선의의 경쟁"...'사건 이첩'은 여전히 불씨로
  • [첩첩산중 공수처]①김진욱 "檢과 선의의 경쟁"...'사건 이첩'은 여전히 불씨로
  • [이데일리 최영지·남궁민관·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 제정에 이어 검사 인선까지 속도를 내며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 정보 수집’, 대검 범정 사찰 ‘답습’ 우려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하고 약 1시간 45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앞으로 협조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한 검사 및 수사관 모집 원서 접수를 마치며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처장이 윤 총장과 만나 공수처-검찰 간 실무 채널 가동까지 합의하면서 공수처 본격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다만 이 같은 외형 상의 진전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조직 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를 총괄하는 공수처 차장 직속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의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검증과 평가지만 실제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며 사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볼 수 있고, 결국 업무도 처장을 개별적으로 보좌하는 업무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대검찰청에도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있었지만 검찰총장에게 자료만 제공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 직속 기구로 불렸다”며 “결국 논란 끝에 조직이 축소됐는데, 공수처도 이때와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검 범정은 대검 차장 직속이었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총장 직속 기구’ 성격으로 알려졌고, 사찰 논란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는 것은 결국 과거 악습들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범정의 원래 업무는 동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업무를 하며 수사 대상에 대한 의혹이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비판을 받아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며 “공수처에서도 이 조직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경고했다.◇“수사·공소 분리는 무리” 지적도…정치적 중립·檢과 관계 설정도 과제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직제안에 따르면 3개 수사부와 1개 공판부로 이뤄져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첩되는 사건은 모두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이 방대해 공판 검사가 모두 숙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사·공소부 분리라고 비판했다.김 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공수처가 짊어진 최대 과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부장검사와 검사 구성이 중요한데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공수처의 권한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반대 의견도 냈던 만큼, 공수처가 향후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도 숙제다.
2021.02.09 I 최영지 기자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월성 원전'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월성 원전'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권 등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동시에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수사의 동력 약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오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 오후 8시 50분 종료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 전 장관은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감사원도 월성 원전 의혹을 감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다만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 해당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월선 원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더해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정권을 흔들었다’는 정부·여당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백 전 장관에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봤던 검찰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소환 조사에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염두에 뒀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도 채 전 비서관 등 월성 원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동력 약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한편 백 전 장관은 모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검찰 조사 당시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2021.02.09 I 하상렬 기자
김진욱-윤석열 첫 회동…"尹과 실무 채널 가동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 김진욱-윤석열 첫 회동…"尹과 실무 채널 가동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만난 가운데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앞으로 협조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께 윤 총장 예방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1시간 40여분 간 회동을 끝낸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김 처장은 윤 총장과의 첫 만남의 분위기는 좋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처장이 윤 총장을 만나기 전 대검에 들어서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김 처장은 윤 총장과 향후 검찰과 공수처 사이 협력해야 하는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처장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반부패 수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처장은 이날 회담에서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3월 말이나 4월 초쯤 돼야 인선이 끝날 듯해, 구체적 기준은 아직 논의돼지 않았다”면서도 “공수처법 이첩조항도 관련 협조를 잘하기로 원론적인 얘기를 잘 나눴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설 연휴 전에 만나기로 구체적인 날짜를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박 장관을 설 연휴 전에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처장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다.한편 김 처장은 윤 총장을 예방하기 전 ‘공수처 ‘1호’ 사건을 비공개 수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취재진 물음에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2021.02.08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윤석열 패싱' 맞지 않다…최대한 애써"
  • 박범계 "'윤석열 패싱' 맞지 않다…최대한 애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패싱(passing)’ 했다는 검찰 내부 지적을 부인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장관은 8일 오전 8시 35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윤 총장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로서는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국장 교체를 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 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으며 신임 기조부장은 윤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패싱’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이유에 대해서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 장관은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했다. 또 박 장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했고,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하는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박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지금 거론된 분들은 제가 총장께 직접 만났을 때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총장 입장에선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고 해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조직 안정’을 이유로 승진 인사 없이 4명의 간부만 전보 조치했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장관도 ‘7월 이후 대규모 인사설’에 관한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대답했다.
2021.02.08 I 하상렬 기자
정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정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낸 국가배상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대리인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5일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37)씨가 낸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법무부 “해당 소송의 공동피고인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개별 항소했으나, 정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수행청인 전주지검과 익산경찰서, 지휘청인 서울고검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 승인을 이날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률상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 중 소가가 2억 원 이상인 사건은 항소 포기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 과거 사건 인용 액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정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최 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만기 복역했다. 출소 이후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021.02.05 I 하상렬 기자
檢,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檢,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5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지난달 21일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김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를 비롯해 수사 및 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보건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해 해당 판결에서 쟁점이 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실험 실시 여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 등과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갖는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 연구결과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련 해당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2021.02.05 I 하상렬 기자
박범계-윤석열 '檢 인사' 2차 회동…다음주 초께 인사 전망
  • 박범계-윤석열 '檢 인사' 2차 회동…다음주 초께 인사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이 약속한 검찰 인사 전 윤 총장과의 두 번째 만남까지 이뤄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께 날 것으로 전망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박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됐던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이날 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윤 총장은 본인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냈고,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인사의 방향·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 전달했다.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4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회담에서 두 사람은 인사 일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주로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박 장관이 윤 총장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어도 두 번은 볼 것”이고 밝힌 바 있다.
2021.02.05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수사팀 검사 경쟁률 10:1 상회…부장검사 40명·평검사 193명 지원
  • 공수처, 수사팀 검사 경쟁률 10:1 상회…부장검사 40명·평검사 193명 지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여러 제약 요건 때문에 수사팀 구성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수처로서는 일단 한시름 덜게 됐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4일 오후 7시께 “공수처 수사팀에 부장검사 40명, 평검사 193명 총 23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원서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앞서 공수처는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 담당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총 23명의 검사 선발을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수사팀 지원에 부장검사 40명, 평검사 193명이 지원하면서 부장검사와 평검사 각각 약 10 대 1의 경쟁률을 갖게 됐다.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지원 자격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공수처 수사팀 정원의 10배수 이상이 지원하면서 법조계 내 제기됐던 ‘공수처 수사팀 조건이 까다로워 수사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는다.수사팀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지원자 면면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검사 출신 한도 인원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부장검사에는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검사장급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공수처는 지원자의 과거 경력 등에 대해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은 내일 응시접수 마감으로 4급부터 7급까지 직급별 응모하고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공수처는 앞서 한 매체의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모두 검찰 출신으로 임용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2021.02.04 I 하상렬 기자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없을 시 8일부터 정상 운영
  •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없을 시 8일부터 정상 운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을 예고했다.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4일 “동부구치소와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는 전수검사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오는 8일부터 기관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방역을 강화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동시에 수용자 처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3일 직원 1명 확진 판정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이번 법무부 방침에 따라 8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취사장 정상 가동이나 수용자 변호사 접견 등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앞서 한 언론 매체는 청송교도소 수용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난방이 안 되는 마룻바닥에, 씻으려면 한파 속에서 꽝꽝 언 지하수 물을 써야 한다”며 “밥은 항상 꽝꽝 얼어 있고 그조차도 유치원생이 먹어도 모자랄 정도의 양”라고 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도시락 양과 동일한 것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또 매일 생수 및 온수물을 지급하고 있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1.02.04 I 하상렬 기자
보석 석방 '검언 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늦은 보석 결정에 심히 유감"
  • 보석 석방 '검언 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늦은 보석 결정에 심히 유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보석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이 전 기자 측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식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특히 지난해 10월 19일 보석심문이 이뤄진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으며, 지모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외에는 재판이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보석을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기자 측은 향후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것을 예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지 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지 씨의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할 것”이라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공소장과 관련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채널A 진상보고서는 조사 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예단과 억측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앞서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그해 10월 보석을 청구했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남기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기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소위 ‘제보자X’ 지 씨가 부각됐다. 지씨는 ‘검언 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이다.
2021.02.03 I 하상렬 기자
김진욱 "검사 원서 접수 첫날, 모집 정원 23명 이상 지원"
  • 김진욱 "검사 원서 접수 첫날, 모집 정원 23명 이상 지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일부터 23명의 검사 선발에 착수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첫날 지원자가 모집 대상보다 많았다고 밝혔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처장은 3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2일 오후 6시까지 확인했음에도 지원 인원인 23명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원이 24시간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그러면서 김 처장은 “서류 전형은 결격이 있는지만 보는 소극적인 전형이다”라며 “모든 분들에게 면접에서 다 말씀드릴 기회를 제공한다. 아무래도 면접을 통해서 가려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첫날 지원자 중 검사 출신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엔 “그것까진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수사1·2·3부 및 공소부의 부장검사 각 1명과 평검사 19명 총 23명의 검사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 인사위원이 좋은 분으로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처장은 야당의 반발로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구성이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 검사 인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추측엔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2주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이어 본인 몫의 외부 인사위원 추천 계획에 대해선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보고, 보완이 되는 분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16일까지를 그 기한으로 정했다.김 처장보다 약 10분 앞서 출근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한 것과 관련, 공수처의 원만한 운영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여 차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검사 선발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협조 요청을 드렸다”면서 “대체로 여야 막론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를 한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여 차장은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여 차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가 이미 출범했으므로, 야당도 저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협조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했다.
2021.02.03 I 하상렬 기자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차관 나란히 법정 서나?
  • '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차관 나란히 법정 서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수사 결과 기소가 이뤄진다면 특정 정부 부처 장차관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초서는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이 변호사일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최초 담당했던 경찰서로 이 차관 폭행 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엔 이 차관 폭행 의혹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영상 복구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처럼 수사팀이 해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이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차관과 달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처리안건) 폭행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오는 3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박 장관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박 장관은 또 다른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2일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박 장관이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에 대한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추가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 장관과 수행 비서를 고시생들을 폭행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했다.박 장관은 현직 장관 최초로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된다. 지난 1999년 부인의 ‘옷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과 지난해 딸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피고인’ 사례로 언급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전직’이었다.박 장관에 이어 이 차관마저 택시 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다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상황을 보면, 주·정차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100% 기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변속기를 ‘D(Drive·주행)’에 놨다는 운전기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분명한 주행 중 폭행이므로 기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상호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겨져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1.02.02 I 하상렬 기자
檢, '어금니 아빠 이영학' 변호사 모욕죄로 약식 기소
  • 檢, '어금니 아빠 이영학' 변호사 모욕죄로 약식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모욕죄로 기소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고교 후배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A 변호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A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B씨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B 씨를 지칭하며 ‘에라이 X같은 XX야’, ‘나가 뒈져 이 XXX아’ 등의 댓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해당 댓글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A변호사와 B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정도 알고 지냈다. 이들은 A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제작을 논의하던 중 관계가 틀어졌다.A변호사는 모욕 혐의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도 받았다. A변호사는 B씨에게 ‘아침에 XXX 쳐서 개운한 상태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인정되지 않은 A변호사의 혐의에 대해선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과정이 어찌 됐든 욕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변호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변호를 맡았다. 다만 A변호사는 살인자를 변호한다는 비판을 못 이겨 선임 사흘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021.02.02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검찰 인사 의견 관련 절차 진행 중"
  • 박범계 "검찰 인사 의견 관련 절차 진행 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첫 참석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2일 오후 2시 57분께 취임 후 처음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찾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시간이 조율됐느냐는 물음에 “인사 의견을 들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 중에 만남을 가질 것이냐는 물음엔 답변을 피해 윤 총장과의 만남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아울러 박 장관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얘기를 나눌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국회와 헌재의 소관이라고 했으니,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제가 (먼저) 여쭙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또 박 장관은 이날 김 대법원장과의 예방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는 질문엔 “취임했으니 대법원장님을 예방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법부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 많은 말씀을 청해 들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박 장관의 김 대법원장 예방 자리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강성국 법무실장, 강상묵 정책보좌관이 배석했다.
2021.02.02 I 하상렬 기자
  • [재송]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캠시스(05011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11억3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668억9523만원으로 26.5% 늘었고, 순손실 80억8236만원으로 적자 전환.△피씨엘(241820)=지난해 영업이익 256억3776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36억8266만원으로 14만9805% 늘었고, 순이익 194억6298만원으로 흑자 전환.△코나아이(05240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93억2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78억352만원으로 13.0% 늘었고, 순이익은 228억5931만원으로 흑자 전환.△엘오티베큠(08331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50억142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64억9446만원으로 17.5% 늘었고, 순이익은 45억1729만원으로 140.7% 증가.△엘오티베큠(083310)=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결산배당 결정 공시. 시가배당율은 0.28%, 배당금 총액은 7억9109만원. 배당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에이디칩스(054630)=지난해 개별 영업손실 28억1039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 확대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1억8792만원으로 14.2% 늘었고, 순손실은 86억4941만원으로 적자 폭 줄어.△팬젠(222110)=지난해 영업손실 37억35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축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억9115만원으로 114.9% 늘었고, 순손실은 43억5598만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대주산업(00331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46억9695만원으로 전년 대비 73.7% 증가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1억6857만원으로 1.0% 늘었고, 순이익은 36억8636만원으로 103.9% 증가.△아미노로직스(07443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27억5934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6억5076만원으로 7.0% 줄었고, 순이익 23억5712만원으로 흑자 전환.△에스엠코어(00782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5억56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9.2%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40억3581만원으로 18.8% 줄었고, 순이익은 9억3241만원으로 79.7% 감소.△아이스크림에듀(289010)=지난해 개별 영업손실 15억8712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54억9528만원으로 8.51% 늘었고, 순이익은 6억8757만원으로 86.2% 감소.△유니테스트(08639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37억1674만원으로 전년 대비 87.6%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43억6708만원으로 37.3% 줄었고, 순이익은 34억9785만원으로 86.2% 감소.△손오공(066910)=지난해 연결 영업손실 12억2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 축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2억6055만원으로 16.16% 늘었고, 순손실은 18억3766만원으로 적자 폭 줄어.△TS트릴리온(31724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25억8761만원으로 전년 대비 46.16%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6억4687만원으로 12.51% 줄었고, 순손실 32억7522만원으로 적자 전환.△스킨앤스킨(159910)=내부 결산 결과 별도 기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4사업연도 연속이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 지난해 개별 영업손실 20억68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축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2억8720만원으로 27.93% 늘었고, 순손실은 182억2974만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라온시큐어(042510)=지난해 연결 영업손실 35억2466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1억5134만원으로 22.0% 늘었고, 순손실 87억6070만원으로 적자 전환.△풀무원(017810)=풀무원샘물을 지분 추가 취득에 따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 약 148억원을 투입해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70%로 증가. 나머지 30% 역시 3년 후 취득할 예정.△삼원강재(023000)=보통주 1주당 105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3.97%, 배당금총액은 41억7269만원.△인천도시가스(03459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4.8%, 배당금총액은 51억5249만원.△동아타이어(282690)=임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 및 확산 등 위험 요인 방지를 위해 유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 중단일자는 1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삼진제약(005500)=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332억6612만원으로 전년대비 25.9%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51억6489만원으로 2.8% 줄어.△KPX홀딩스(092230)=자회사 KPX글로벌이 지난해 14억811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 전년 대비 70%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5% 늘어난 58억2726만원을 기록.△에어부산(298690)=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1894억3999만원, 영업손실 1969억7625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대비 매출은 70.1%, 영업이익은 420.5% 감소.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502억57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1% 줄어.△한올바이오파마(009420)=자기주식 1만737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처분은 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1주당 가격은 1만4400원으로 총 2억5012만8000원.△현대중공업지주(2672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5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은 전년 대비 35.2% 감소한 13조6899억원, 당기순손실은 3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셀공장 생산재개예정일 1월 → 4월 중으로 정정 공시.
2021.02.02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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