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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첩산중 공수처]③수사팀 구성 속도…'수사력 담보' 우수 인력 유치엔 물음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에선 각종 제약 조건을 이유로 ‘수사력’이 담보된 우수 인력으로 공수처를 꾸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사흘 간 진행했던 수사팀 검사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공수처 내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 담당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의 검사를 뽑는 공개모집에는 총 23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부장검사에 40명, 평검사에 193명이 지원하면서 각각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총 30명을 선발하는 수사관 공개모집에도 293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검사 지원자 중 검찰 출신은 (지원자) 전체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팀 정원의 10배수 이상이 지원하면서 법조계에서 제기됐던 ‘공수처 수사팀 요건이 까다로워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불식된 것처럼 보인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3세로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또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다. 다만 법조계는 공수처 수사팀 지원자 수보다는 ‘수사력’이 담보된 우수 자원이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13년 간 법조계에 몸담은 한 변호사는 “지원율과 별개로 우수 인력이 얼마나 지원했을지는 의문”이라며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원했는지가 관건으로, 검사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출신이나 과거 특검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였을 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수사팀 요건은 법조계에서 유능한 자원들을 유인할 요소가 전혀 없다”며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려워 우수인력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수사팀이 수사 현장에 있는 ‘현직’ 검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현직 검사들은 지원을 안 했을 것”이라며 “‘친정’과 거리를 두거나 척을 져야 하는데,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검사들에겐 별 메리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관심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공수처에 지원했다거나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 [첩첩산중 공수처]①김진욱 "檢과 선의의 경쟁"...'사건 이첩'은 여전히 불씨로
- [이데일리 최영지·남궁민관·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 제정에 이어 검사 인선까지 속도를 내며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 정보 수집’, 대검 범정 사찰 ‘답습’ 우려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하고 약 1시간 45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윤 총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앞으로 협조나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한 검사 및 수사관 모집 원서 접수를 마치며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처장이 윤 총장과 만나 공수처-검찰 간 실무 채널 가동까지 합의하면서 공수처 본격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다만 이 같은 외형 상의 진전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조직 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를 총괄하는 공수처 차장 직속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의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검증과 평가지만 실제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며 사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볼 수 있고, 결국 업무도 처장을 개별적으로 보좌하는 업무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대검찰청에도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있었지만 검찰총장에게 자료만 제공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 직속 기구로 불렸다”며 “결국 논란 끝에 조직이 축소됐는데, 공수처도 이때와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검 범정은 대검 차장 직속이었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총장 직속 기구’ 성격으로 알려졌고, 사찰 논란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정보담당관을 두는 것은 결국 과거 악습들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범정의 원래 업무는 동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업무를 하며 수사 대상에 대한 의혹이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비판을 받아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며 “공수처에서도 이 조직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경고했다.◇“수사·공소 분리는 무리” 지적도…정치적 중립·檢과 관계 설정도 과제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직제안에 따르면 3개 수사부와 1개 공판부로 이뤄져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첩되는 사건은 모두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이 방대해 공판 검사가 모두 숙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사·공소부 분리라고 비판했다.김 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공수처가 짊어진 최대 과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부장검사와 검사 구성이 중요한데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이 “공수처의 권한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반대 의견도 냈던 만큼, 공수처가 향후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도 숙제다.
- [재송]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캠시스(05011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11억3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668억9523만원으로 26.5% 늘었고, 순손실 80억8236만원으로 적자 전환.△피씨엘(241820)=지난해 영업이익 256억3776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536억8266만원으로 14만9805% 늘었고, 순이익 194억6298만원으로 흑자 전환.△코나아이(05240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93억2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78억352만원으로 13.0% 늘었고, 순이익은 228억5931만원으로 흑자 전환.△엘오티베큠(08331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50억142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64억9446만원으로 17.5% 늘었고, 순이익은 45억1729만원으로 140.7% 증가.△엘오티베큠(083310)=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결산배당 결정 공시. 시가배당율은 0.28%, 배당금 총액은 7억9109만원. 배당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에이디칩스(054630)=지난해 개별 영업손실 28억1039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 확대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1억8792만원으로 14.2% 늘었고, 순손실은 86억4941만원으로 적자 폭 줄어.△팬젠(222110)=지난해 영업손실 37억35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축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억9115만원으로 114.9% 늘었고, 순손실은 43억5598만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대주산업(00331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46억9695만원으로 전년 대비 73.7% 증가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1억6857만원으로 1.0% 늘었고, 순이익은 36억8636만원으로 103.9% 증가.△아미노로직스(07443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27억5934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6억5076만원으로 7.0% 줄었고, 순이익 23억5712만원으로 흑자 전환.△에스엠코어(00782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5억56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9.2%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40억3581만원으로 18.8% 줄었고, 순이익은 9억3241만원으로 79.7% 감소.△아이스크림에듀(289010)=지난해 개별 영업손실 15억8712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54억9528만원으로 8.51% 늘었고, 순이익은 6억8757만원으로 86.2% 감소.△유니테스트(08639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37억1674만원으로 전년 대비 87.6%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43억6708만원으로 37.3% 줄었고, 순이익은 34억9785만원으로 86.2% 감소.△손오공(066910)=지난해 연결 영업손실 12억2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 축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2억6055만원으로 16.16% 늘었고, 순손실은 18억3766만원으로 적자 폭 줄어.△TS트릴리온(317240)=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25억8761만원으로 전년 대비 46.16% 감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6억4687만원으로 12.51% 줄었고, 순손실 32억7522만원으로 적자 전환.△스킨앤스킨(159910)=내부 결산 결과 별도 기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4사업연도 연속이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 지난해 개별 영업손실 20억68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축소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2억8720만원으로 27.93% 늘었고, 순손실은 182억2974만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라온시큐어(042510)=지난해 연결 영업손실 35억2466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71억5134만원으로 22.0% 늘었고, 순손실 87억6070만원으로 적자 전환.△풀무원(017810)=풀무원샘물을 지분 추가 취득에 따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 약 148억원을 투입해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70%로 증가. 나머지 30% 역시 3년 후 취득할 예정.△삼원강재(023000)=보통주 1주당 105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3.97%, 배당금총액은 41억7269만원.△인천도시가스(03459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4.8%, 배당금총액은 51억5249만원.△동아타이어(282690)=임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 및 확산 등 위험 요인 방지를 위해 유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 중단일자는 1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삼진제약(005500)=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332억6612만원으로 전년대비 25.9%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51억6489만원으로 2.8% 줄어.△KPX홀딩스(092230)=자회사 KPX글로벌이 지난해 14억811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 전년 대비 70%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5% 늘어난 58억2726만원을 기록.△에어부산(298690)=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1894억3999만원, 영업손실 1969억7625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전년 대비 매출은 70.1%, 영업이익은 420.5% 감소.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502억57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1% 줄어.△한올바이오파마(009420)=자기주식 1만737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처분은 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1주당 가격은 1만4400원으로 총 2억5012만8000원.△현대중공업지주(2672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5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은 전년 대비 35.2% 감소한 13조6899억원, 당기순손실은 3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셀공장 생산재개예정일 1월 → 4월 중으로 정정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