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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회장 선거 'D-day' 밝았다…역대 최다 5명 후보자 나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51대 회장 선거가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 속 나 타날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왼쪽부터 기호 순으로 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흔 변호사.(사진=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지난 22일 조기투표를 거쳐 이날 본 투표를 진행한다. 본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전체 유효 투표수 3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득표수 1, 2위가 오는 27일 재차 투표를 받는다. 조기 투표는 전체 유권자 2만4481명 중 1만1929명이 참여해 48.7%의 투표율을 보였다.후보자는 기호 1번 이종린(58·사법연수원 21기), 2번 조현욱(55·19기), 3번 황용환(65·26기), 4번 이종엽(58·18기), 5번 박종흔(55·31기) 변호사로 총 5명이다.후보자들 모두 ‘직역 수호’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종린 변호사는 변호사 수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변호사기금을 설치해 연 3억원 이상을 청년변호사 개업자금으로 저리대출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경복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해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조현욱 변호사는 청년변호사 개업 기금조성,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등을 약속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조 변호사는 부산동래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 지난해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그는 대법관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도 언급될 만큼 지명도가 높다.환용환 변호사는 ‘직역 수호’를 넘어 ‘직역 탈환’을 말했다. 직역탈환을 위한 상설기구인 ‘입법 TF팀’을 만들어 과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가 제한된 바 있듯 유사직역의 변호사 업무 침탈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황 변호사는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대 사무총장,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을 맡은 바 있다.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종엽 변호사는 인천광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생활을 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 변호사는 ‘직역 확대’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스포츠 에이전트 변호사 대리 입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조사업 입법 등을 약속했다. 13년간 대한변협에서 두루 회무를 한 박종흔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 노무관리진단 의무제도 도입, 합의부 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대구달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외대와 서울대, 중앙대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 "까도 까도 썩은 양파" 박범계 청문회 D-1…청문보고서 채택될까(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박 후보자를 두고 야당은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썩은 양파”라며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는 등 잇따른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면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기는 다소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잇따른 의혹 휩싸인 朴 ‘양파’ 비유…이해충돌·도덕성에 더해 측근 비리까지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를 둘러싼 의혹은 10여 가지나 이른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을 하되, 일부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대표적으로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이해 충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 300여 배 급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경의 연매출이 6년 사이 급증한 시기와 박 후보자가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던 시기가 겹쳐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 근거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일자 명경에 탈퇴 신고를 하고, 본인 지분을 처분했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이해충돌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밤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인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 2012년 6월 충남고등학교 강의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했다는 의혹 등이다.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반대라며 오히려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고, 강연 중 성적 표현에 대해서도 강연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날 선 검증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충북 영동 임야 지분과 증여받은 경남 밀양 토지·건물, 본인 소유의 대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주 콘도, 2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을 재산등록 목록에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했다.이 외 박 후보자는 △아들 위장전입 논란 △배우자 임대소득 누락 의혹 △7차례 차량 압류 통보 △충북 소유지 재산세 대납 의혹 △최측근 금품수수 비리 인지 여부 논란 등 의혹을 받는다.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여당 간사(오른쪽), 김도읍 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개혁’ 답변에 통과 여부 갈릴 듯…법조계 “청문 통과될 것”지난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첨예했던 만큼, 박 후보자가 검찰 개혁 관련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청문회 통과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추 장관이 강력한 압박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다면, 박 후보자는 경청과 포용의 태도로 차별화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할 간부급 검찰 인사가 주목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사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결국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13년 간 법조계에 몸을 담은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장관 임명은 지장이 없을 듯하다”면서 “재산신고·폭행 등 각종 의혹이 있지만 야당 측에서도 그 부분에서 떳떳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다만 박 후보자가 측근 비리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측근들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상태고, 박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해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자체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폭행·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의혹 등을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자체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준모) 대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박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이들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며 무산됐다.
- 역대 최다 5명 후보 열띤 각축전…새 변협회장 누가 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51대 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왼쪽부터 기호 순으로 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흔 변호사.(사진=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기투표를 마친 이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는 전국 26개 투표소의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본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전체 유효 투표수 3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득표수 1, 2위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조기 투표는 전체 유권자 2만4481명 중 1만1929명이 참여해 48.7%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자투표 방식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예상된다.모두 5명의 후보자가 선거전에 나섰다. 기호 1번 이종린(58·사법연수원 21기), 2번 조현욱(55·19기), 3번 황용환(65·26기), 4번 이종엽(58·18기), 5번 박종흔(55·31기) 변호사 등이다. 후보자들 모두 ‘직역 수호’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이종린 변호사는 변호사 수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변호사기금을 설치해 연 3억 원 이상을 청년변호사 개업 자금으로 저리 대출해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변호사는 경복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조현욱 변호사는 청년변호사 개업 기금 조성,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등을 약속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 부산 동래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지난해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다. 그동안 대법관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도 언급될 만큼 인지도가 높다.황용환 변호사는 ‘직역 수호’를 넘어 ‘직역 탈환’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직역 탈환을 위한 상설기구인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과거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가 제한된 사례를 거울 삼아 유사 직역의 변호사 업무 침탈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대 사무총장,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종엽 변호사는 인천 광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생활을 거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 변호사도 ‘직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스포츠 에이전트 변호사 대리 입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조사업 입법 등을 약속했다.13년 간 대한변협에서 두루 관련 업무를 처리한 박종흔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 노무관리진단 의무 제도 도입, 합의부 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외대와 서울대, 중앙대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대한변협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대법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등의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있다.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본격화…'이규원 윗선' 밝혀낼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친(親)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특히 수원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이규원 검사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신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앞서 대검은 지난달 초 접수된 공익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하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수원지검이 검사 5명을 배치해 수사팀을 꾸린지 8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압수물 분석을 거쳐 의혹에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4명,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3명, 이 검사까지 총 11명이다.공익신고서에는 당시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공문서 등 각종 증거가 담긴데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수사는 2~3개월이면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관심은 피신고인에는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여부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관)은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또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에 대한 제보를 확보했다며 오는 22일 해당 내용을 대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 지검장은 수사 선상에서 배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서는 소위 청와대 등 윗선까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우선 법무부 자체 판단인지 청와대 등 윗선의 판단인지 청와대 판단이라면 민정수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 실세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25년 기다림 끝 출범한 공수처…7100명 고위공직자 감시 중책 맡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성웅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범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한다는 그 본연의 취지에 더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검찰 견제의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출범 닻을 올린 공수처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높다. 반면,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세심하지 못했던 입법 과정으로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만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짊어진 과제 역시 산적하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년만 역사적 출범…7100명 감시 중책 맡았다공수처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 처장의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참여연대가 여·야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한 데에서 비롯, 25년만에 이뤄진 ‘헌정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공수처 또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세 명에 이르는 마당이다.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된만큼, 여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갖은 부정부패 비리에 매번 실망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이른바 ‘권력형 비리’ 척결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흐른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의 권한은 실제로 매우 강력하다.우선 조직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과 이를 포함한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 걸쳐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올라있다. 숫자로 보면 고위공직자 7100여명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이중 판·검사만 5600여명에 이른다.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철저히 독립성을 보호받으며, 대통령 역시 공수처 관련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돼 있다.◇‘국민’으로 채운 초대 처장 일성…물음표, 느낌표로 바꿀까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인만큼 우려 역시 강하다. 공수처장과 차장, 또는 수사처 검사 일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작동할 경우 이른바 ‘정치검찰’ 이상의 ‘정권사수처’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다. 입법에 급급해 적절한 권한 통제장치를 세심히 마련하지 못한 공수처법은 물론 공수처 내 내부 규정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흘러나오는 이유다.김 처장 역시 취임사에서 총 33번 ‘국민’을 외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된 공수처를 만들겠다며 우려 불식시키기에 집중했다.김 처장은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거듭 국민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