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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 대처 미흡이 禍 불렀다...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전수 조사 대응이 늦었고 접촉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산 차단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책임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2일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현장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부구치소發 코로나19, 감추기 급급했던 법무부3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 121명이 추가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자는 1108명이 됐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한 명이 가족에 감염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법무부는 코로나 집단감염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특히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084명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동부구치소발 감염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감염자 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동부구치소 코로나19 공포는 지난해 11월 27일 시작됐다. 출정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즉시 매뉴얼에 따른 집단 감염 대비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법무부는 감염이 보도된 지난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 직원 16명과 집행정지 출소 수용자 1명 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첫 전수 검사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2일 만인 지난달 18일에서야 이뤄졌다. 이후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3일 5차 전수검사 결과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84명이 됐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과 23일, 27일, 30일 총 4회에 걸쳐 방역 당국의 협조로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지만 매번 세 자릿수의 확진자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었다. 1차 검사에서는 187명, 2차 검사에서 300명, 3차 검사에서는 238명, 4차 검사에서 1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마스크 미지급·수용 정원 초과…예정된 人災동부구치소는 단층 건물에 야외 운동장을 갖춘 통상 구치소와 달리 아파트형으로 지어졌다. 이에 따른 실내 생활과 높은 밀집도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동부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2412명으로 독실 숫자가 부족해 여러 명의 확진자들이 같이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방역 대비를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구입해 쓰는 것도 금지했다. 손 소독제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식사 중 투명 가림막 설치 역시 하지 않았다.지난 1일 수용자 가족 등이 동부구치소 앞에서 수용자들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대처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수감자 A씨는 편지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를 다른 동으로 방을 옮기더니, 다른 동 사람들 3명을 (의심 환자와) 동선이 같은 사람 방에 다시 채웠다”고 주장했다.기본적으로 출입 통제가 가능한 구치소는 철저한 통제가 있다면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용이하다. 다만 한 번 방역망이 뚫리면 대책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방역망이 뚫렸다면 바로 전수 조사 및 격리 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정확한 역학 조사로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아직 첫 환자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집단 감염을 일으켰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초기에 전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두고 서울시·송파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秋 뒤늦게 사과했지만…동부구치소發 여전히 증가세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5주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한 데 이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추 장관은 이 글에서 “촘촘한 대응과 빠른 후속 조치로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발생 당시보다 절반가량 수용 인원 조정 △밀접 접촉자에게 1인 1실 배당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추 장관의 사과와 대책 마련 방침에도 불구하고 동부구치소 5차 전수검사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 장관의 사과가 무색해졌다.법무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져 추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하는 가운데, 청문회를 준비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박 지명자로서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형사피고인을 지명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준비에 부담감이 더해지는 형국이다.
- 秋 거듭된 사과에도 지속되는 동부구치소發 코로나19 증가세(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1명 증가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사과에도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떠나는 추 장관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2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1128명 대상 ‘5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8시 기준 12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아직 7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외에도 강원북부교도소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동부구치소에서 전입한 수용자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만 125명 늘어난 셈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과 23일, 27일, 30일에 총 4회에 걸쳐 방역당국의 협조로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번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차 검사에서는 187명, 2차 검사에서 300명, 3차 검사에서는 238명, 4차 검사에서 13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전국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8명으로 늘어났다. 기관별로 확진 수용자 현황은 동부구치소에 608명, 경북북부2교도소 342명, 광주교도소 19명, 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교도소 1명, 강원북부교도고 4명 등 총 987명으로 집계됐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5주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한 데 이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추 장관은 이 글에서 “촘촘한 대응과 빠른 후속 조치로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발생 당시보다 절반가량 수용 인원 조정 △밀접 접촉자에게 1인 1실 배당 등의 대책을 밝혔다.추 장관의 사과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동부구치소는 연일 계속되는 확진으로 단일 시설 최다 집단감염 불명예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날 동부구치소 5차 전수검사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 장관의 사과가 무색해졌다.법무부의 늑장대응 논란이 커져 추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청문회를 준비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후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 의원들은 ‘형사피고인을 지명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었다. 이에 더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논란이 지속돼 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전문]이재용 "부당압력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제도 만들 것"
- [이데일리 신중섭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 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준법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잠깐동안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뇌물·횡령액 50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약 4년 만이다.다음은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 하지 않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반도체와 통신·인터넷 산업 황금기에 시작해 글로벌 기업의 창업자들과 교류하는 행운도 누렸고 전문경영인들이 혁신 노하우로 회사를 수백, 수천 배로 키우는 것도 생생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한순간 방심하면 삼성도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통신 업계에서 선두를 다투던 미국 유럽 통신회사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백 년 넘는 역사 지닌 일본 회사들도 고전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오는 중국 회사들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경황이 없던 차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회사 임직원이 오래 고생했고 국민에게도 좋은 모습 못 보여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불찰, 잘못이었습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칩니다.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이 사건은 제 인생 큰 전환점입니다. 일 년에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는 제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됐습니다. 과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고민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단순 재판 이상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습니다.그 전에는 선진기업 벤치마크 하고 불철주야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고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법 문화라는 토양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의사를 검토해야 나중에 문제 안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 빌려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늦게 깨달은 만큼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의미 있는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준법경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는 그 전과 비교하면 제가 과거 안 했던 질문이 늘었습니다.“법무팀 검토 끝났죠?”, “이 문제는 준감위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 묻고 또 묻고 외부의 목소리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멀리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겁니다. 재판장님 지켜봐 주십쇼. 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오해 일으킬 일 안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정도(正道)를 가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업지원 TF 관련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검 언급도 잘 들었습니다. 사업지원 TF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어느누구도 삼성에서는 예외로 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삼성 최고 경영진의 잘못도 저 자신의 관여 여부과 관계 없이 되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준감위가 본연의 일 하는데 문제 없게 충분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감위 위원을 너무 자주 보면 퇴색될까봐 주저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준감위 위원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을 듣겠습니다. 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걸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준감위 권고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제 평소 소신을 밝혔습니다. 거듭 말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런 문제로 또 논란이 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와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한 다른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삼성이 지금까지 국민에 한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1987년 11월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경황 없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그날 저녁 일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시바 등 당시 일본 최고 기업들과 미팅 약속 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의 큰 고객사였고 당시 저희보다 앞서 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해 1월 아버님은 일본 어학연수 중이던 저를 모든 회의에 데려가셨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인데 당시 삼성의 위상이 지금 같지 않아서 당시 상대방이 회장, 사장이 아니라 전무, 상무, 부장급 엔지니어라도 일일이 머리 숙이며 최신 정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그 이후로 이건희 회장은 저희에게 필요한 인재라면 예를 갖춰서 모셔왔습니다. 그 치열함이 삼성의 DNA가 됐습니다. 삼성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선두 기업이 됐지만 사회적 역할, 책임,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막중한지는 간과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지 못 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기대를 충족 못 시켰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삼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가치를 올리고 사회에 기여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의 폐해로 재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고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꼭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두 기업으로서 몇 배, 몇십 배 더 큰 책임감으로 갚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부장판사님, 두달 전 이건희 회장님의 영결식이 두 달 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등학교 친구가 추도사를 하셨습니다. 그 분은 회사를 선대에서 받아 키운 이 회장의 예를 전 산업사에서 못 봤다며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선대보다 크고 강하게 키우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강렬하게 맴돌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신사업을 발굴해 사업 확장하는 것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제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 압력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우리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 직원이 우리 회사 자랑스레 여기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 만드는 것, 그게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뤄질 때 제 나름의 승어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최근 아버지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죄를 물을 게 있으면 제게 물어주십시오. 같이 계시는 제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분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