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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군인에 무죄?…大法, 원심 깨고 파기 환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다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육군 부사관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미사일사령부 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지인 B씨의 이복누나 집에서 B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16세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도 동석했는데, 만취 상태였던 B씨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준강간을 했다. 직후 A씨도 화장실로 향해 알몸으로 있던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1·2심은 피해자가 일부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피해자가 간음 시작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지적했다.그러면서 “A씨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괜찮다’ 답변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성행위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수 없다”며 “A씨는 피해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간음 행위를 했고, 이 탓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잊을만 하면 나오는 '복수 정답' 논란, 올해 수능은 자유로울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가운데,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과연 이번에는 ‘복수 정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평가원은 지난 2004,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 총 6차례 수능에서 ‘복수 정답’이 나와 곤욕을 치렀다.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안내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능에서 단 한 문제 차이로 등급 하나, 심하면 두 개가 오갈 만큼 ‘복수 정답’ 여부는 수험생에게 여파가 크다. 특히 ‘최저 등급’ 충족 여부가 중요한 수시 전형 지원자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더군다나 수능 성적을 비관한 수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례도 있듯 평가원은 문제 출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지난 10월 치러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나형 15번 문제가 오류가 있어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가 됐다. 물론 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은 아니었지만, 수능을 전제로 한 국가시험이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복수정답’에 긴장을 놓칠 수 없게끔 했다.◇‘최악’으로 불리는 2014학년도 수능…세계지리 8번 문제 중대 오류특히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은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큰 논란을 야기했다.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평가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수험생들과 소송전까지 벌였다. 약 60만 명의 수험생 중 3만7684 명이 세계지리를 선택했다.최악의 오답 논란을 일었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해당 문제는 경제 협력체인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교하는 문제다. 지문에 나와 있듯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EU의 총생산액은 NAFTA보다 규모가 작다. 문제는 세계지리 교과서가 2009년 기준으로 작성돼 EU의 총생산액 규모가 NAFTA보다 크다고 나와 있던 것에 기인한다.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정답을 발표했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출제한 것. 소위 ‘멘붕’이 온 수험생들은 평가원에 “세계지리 8번 문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고 정답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평가원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출제해 문제 없다”며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통지했다.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평가원은 당시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오류가 인정된다”며, “잘못된 정답을 기준으로 한 수능 등급 결정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년여간의 소송전 끝에 복수정답이 인정됐고, 그 피해자만 1만8000여 명에 달했다.하지만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4년 10월 31일 해당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 문제 탓에 지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입시 손해 복구는 없었다.이에 피해 수험생들은 2015년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을 진행한 부산고법은 2017년 “평가원이 출제과정은 물론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수험생들에게 200만~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평가원은 2017년 6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수험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상고심은 3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다.◇이의신청부터…구제방법은?만약 이번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문제 오류가 있다면 ‘이의 신청’부터 해야 한다. 이의 신청 기간은 시험 당일인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다.이의 신청 접수가 되면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가 문제 및 정답 오류·교육과정 위배 가능성 등을 관련 학회에 자문해 ‘중대 사안’ 여부를 따진다. 중대 사안의 경우 이의심사위원회를 열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심의한 후 최종 답변을 결정한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실장 "檢, 허위조작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1일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 측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조립된 사실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재판부에 직접 모두진술을 요청, 30여분간 직접 써온 입장문을 읽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조 전 부위원장은 “법조계 무능함에 희생되는 국민이 안타까웠는데 저 자신도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6년이 훨씬 지난 지금 관련자들의 민·형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수차례 특조위가 꾸려졌지만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는 점만 증명됐다. 저는 김영석 전 차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면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는 물론 공모공동정범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났다는 점을 들며 ‘이중기소’라고 지적했다.앞서 검찰은 2017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을 비롯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무죄로 판단한 안 전 수석을 제외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한편 이들은 특조위 조사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이 포함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을 미파견하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로 확정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혐의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 한신공영, 대전 '선화동 한신더휴 리저브' 상업시설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신공영은 대전 ‘선화동 한신더휴 리저브’ 상업시설을 내년 1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대전 ‘선화동 한신더휴 리저브’ 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다. 지하 5층 ~ 지상 최고 49층 3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75 ~ 84㎡ 418가구 및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선화동은 각종 인프라가 기 조성돼 있는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1차와 향후 공급될 2차분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신흥 주거타운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각종 인프라 확충에 따른 추가 수요 유입도 기대된다. 대전 ‘선화동 한신더휴 리저브’ 상업시설은 이 같은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거느릴 전망이다. 배후단지 아파트 입주민 418가구를 도보권 고정 소비층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인근에 조성될 대규모 주거타운 입주민도 잠재수요로 거론된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KTX 대전역과 대전 지하철 중앙로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유동인구 흡수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정류장이 가까워 인근 지역에서의 소비층 흡수도 가능하다. 여가수요 유입도 기대를 모은다. 단지 바로 옆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있고,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소비층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천 하상도로를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하천 그린뉴딜’ 사업이 예정돼 있어, 유동인구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인근에 중촌맞춤패션 특화거리를 비롯, 중앙시장 먹자골목·선화동 전문 음식특화거리·대흥동 문화예술거리 등 대전 주요 상권이 자리해, 상권 간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한신공영 분양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며 “한신공영의 대전 ‘선화동 한신더휴 리저브’ 상업시설은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 배후수요가 풍부한 만큼, 투자수요자들 사이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 K드라마에 푹 빠진 日, 韓 여행 관심도 '쑥쑥'
- 이태원 클라쓰에서 조이서 역을 맡은 배우 김다미가 온라인 토크쇼에 출연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일본에서 진행한 한국관광 온라인 프로모션인 화제가 되고 있다. K-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는 일본에서 드라마 주인공들이 랜선으로 일본 시청자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다.30일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K-드라마 위크: 이태원에 불시착해도 괜찮아’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방한여행 수요 확산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다.이벤트에서는 최근 일본 넷플릭스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인기 한국 드라마 3편의 출연 배우와 함께 한국관광 온라인 토크쇼와 촬영지 랜선 투어, 소비자 참여 이벤트, 방한 상품 소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일본에서 불고 있는 K-드라마 열풍을 한국관광 홍보로 이어가는 온라인 프로모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에서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방한여행 수요로 연결하고자 인기 한국드라마 3편(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을 활용한‘K-드라마위크: 이태원에 불시착해도 괜찮아’가 그것이다.지난 28일 온라인 토크쇼에 출연한 ‘사상의 불시착’ 유수빈과 탕준상(사진=한국관광공사)가지난 25일에는‘이태원 클라쓰’의 조이서 역을 맡은 배우 김다미가 온라인 토크쇼에 출연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태원 클라쓰와 한국을 사랑해 준 일본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약 2000여 명의 팬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한 가운데 벌어진 이 쇼에서 김다미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기억에 남는 명장면과 촬영지 등과 함께 코로나 종식 후 한국 여행을 오는 팬들에게 추천하는 관광지로 드라마의 배경지인 이태원과 전주 한옥마을을 소개했다.또한 28일 펼쳐진 토크쇼에는 ‘사랑의 불시착’의 5중대원들이 출동했다. 표치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양경원은 드라마 촬영지인 충주와 제주를 찾아 관광지의 매력을 영상으로 소개했고, 이 영상을 토크쇼 현장에서 관람한 배우 유수빈과 탕준상은 촬영 당시의 숨은 이야기 등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종식 후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해지는 날이 오면 일본 팬들과 함께 가고 싶은 한국의 관광지로 강릉과 안동을 소개하기도 했다.양일간의 토크쇼 현장엔 한국을 방문할 수 없는 일본 팬들을 대신해 10개의 반려 인형들이 참가했다. 이들 인형은 주인을 대신해 출연진과 찍은 인증샷 등 참여 현장을 SNS로 공유하며 직접 한국에 오지 못한 주인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한국 드라마 로케지 여행’상품으로 방한한 인형들은 토크쇼 참여 외에도 이태원 일대와 남산, 경복궁 등 드라마 촬영지를 투어하며 한국을 만끽했다.28일 온라인 토크쇼에 출연한 배우 유수빈과 탕준상이 반려인형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이벤트에 대한 일본 현지의 반응도 뜨겁다. 김다미 온라인 토크쇼 다시보기 영상은 공개 하루만에 2만여 조회 수를 돌파했다. 또 사랑의 불시착 온라인 토크쇼 직후, 행사명 ‘이태원에 불시착해도 괜찮아’는 트위터 일본 트렌드 단어에 랭크되기도 했다. 토크쇼를 지켜본 팬들은 “실제로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하루빨리 이서와 새로이처럼 이태원 거리를 질주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한국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 있다는 한 일본 팬(ID: uoou)은 “이번 기회에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한국으로 달려갈 거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하상석 관광공사 일본팀장은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류 붐이 코로나 이후 여행재개 시점에 방한관광 수요 및 로케지를 중심으로 지방관광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류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에 완벽히 할 것”이라 밝혔다.다음달 7일, ‘사이코지만 괜찮아’ 편에서는 출연 배우인 강기둥과 박진주가 드라마 주 배경지인 강원도 고성과 인천을 여행하며 여행지와 먹거리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