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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운명의 한 주 어디로'…징계 전 복귀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직 상실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주 내로 결정 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30일 오전 11시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판 후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집행정지 인용하면 尹 업무 복귀…여론전에도 유리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6가지 비위 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이에 윤 총장은 25일 오후 늦게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어 26일 오후 본안인 취소소송도 냈다.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 일주일 뒤쯤 당사자에 통보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인 ‘직무 배제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특히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본건인 직무 배제 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윤 총장 쪽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 아울러 추 장관 처분의 부당성이 두드러져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다만 기각되면 윤 총장은 사실상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다.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尹 운명, 다음 달 2일 秋 징계위원회가 최종 변수재판과는 별개로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시키더라도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은 옷을 벗을 수도 있다.만약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은 모두 각하된다.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 수위가 구분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감찰위원회, 징계위 결의 전 ‘캐스팅보트’ 될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인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개최된다. 감찰위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는 위원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의 압박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셈.앞서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위 심의기일을 정하자,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감찰위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감찰위 논의 사항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한 만큼 징계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반드시 외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는 감찰위 자문을 강제가 아닌 선택 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 법원,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범단죄 인정"(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 형보다는 약하지만, 법원이 조 씨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존 예측보다 강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된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 604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조 씨 일당에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에 대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법조계 내 예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대답은 ‘충분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였다.박사방 공범들의 ‘조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혼자 저지르고 다른 피고인들은 조 씨로부터 속거나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설사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다는 인식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 조직된 것으로 주요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이고, 각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며 “박사방 조직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사방 구성원들은 조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유포했고,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조 씨의 제안을 받고 성착취물 제작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협력을 했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피해자 다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하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피해자를 직접 강간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반복해 유포해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은 조 씨에 대한 엄벌을 구한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어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 씨는 재판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한편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 코오롱글로벌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대전의 신 주거타운으로 각광받는 중구 선화동에서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모델하우스를 20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공개한다.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은 중구 선화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5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아파트(998가구)와 오피스텔(82실) 총 108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이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업계에서는 이번 분양이 대전 원도심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지 반경 1.5㎞ 내에 14곳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바로 옆에는 2차 분양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규모 하늘채 브랜드 타운이 조성된다. 약 1km 거리에 69층 높이의 아파트와 호텔,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전역 역세권 개발이 최근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사업지와 연접해 있는 대전천을 따라 흐르는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시민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하천 그린뉴딜’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대전의 중심인데다 원도심에 속해 잘 갖춰진 주거 인프라도 자랑한다. 도보로 지하철 1호선인 중앙로역과 ‘대전~세종~오송’간을 잇는 BRT노선(1001번 버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로역에서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는 한 정거장 거리다. 서대전역(KTX 호남선), 대전복합터미널, 동대전 IC 등도 인접해 광역적 이동이 편리하다.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중앙시장·중앙로 번화가 등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했다. 대전성모병원, 대전중구청, 대전세무서 등의 의료복지시설, 관공서도 가깝다. 사업지와 인접하여 선화초가 위치하고, 도보거리에 한밭중, 충남여중, 보문중·고, 대전중앙고, 대성중·고 등이 있어 대전에서도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나 세대 내에서 대전천 조망(일부)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먼저 4베이(BAY) 적용(일부 가구 제외)에 남향위주로 단지가 배치되며, 전세대가 일반 천정고(2.3m)보다 높은 2.4m 천정고를 반영해 개방감 있는 주거 공간을 연출했다. 주방에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형 다이닝(일부),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연출을 할 수 있는 모듈형 칸칸시스템(유상)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주방과 거실에는 60mm로 상향된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한다.기존 주상복합의 단점을 극복한 최신 설계도 적용된다. 단지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설계, 조경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기존 주상복합에서 만나기 힘든 다양한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을 만날 수 있다. 최소 각 호별 1대 이상의 초고속 엘리베이터(20명 이상 탑승 가능)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또 49층 최상층에는 탁 트인 도심이 한눈에 펼쳐지는 스카이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이곳은 프라이빗데스크, 스터디룸, 오픈라운지 등 스터디카페로 꾸며진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입주민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지상 1층과 2층에 마련된 커뮤니티 시설에는 공유주방형 주민카페, 코인 세탁실, 피트니스클럽, 건식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등도 들어선다.분양 관계자는 “높은 미래가치와 대전에서 그 동안 공급됐던 단지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상품으로 선보여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전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별공급은 다음달 2일, 1순위 청약은 3일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