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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다음달 분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대전의 신 주거타운으로 각광받는 중구 선화동에서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모델하우스를 20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공개한다.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은 중구 선화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5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아파트(998가구)와 오피스텔(82실) 총 108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이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업계에서는 이번 분양이 대전 원도심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지 반경 1.5㎞ 내에 14곳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바로 옆에는 2차 분양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규모 하늘채 브랜드 타운이 조성된다. 약 1km 거리에 69층 높이의 아파트와 호텔,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전역 역세권 개발이 최근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은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사업지와 연접해 있는 대전천을 따라 흐르는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시민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하천 그린뉴딜’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대전의 중심인데다 원도심에 속해 잘 갖춰진 주거 인프라도 자랑한다. 도보로 지하철 1호선인 중앙로역과 ‘대전~세종~오송’간을 잇는 BRT노선(1001번 버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로역에서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는 한 정거장 거리다. 서대전역(KTX 호남선), 대전복합터미널, 동대전 IC 등도 인접해 광역적 이동이 편리하다.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중앙시장·중앙로 번화가 등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했다. 대전성모병원, 대전중구청, 대전세무서 등의 의료복지시설, 관공서도 가깝다. 사업지와 인접하여 선화초가 위치하고, 도보거리에 한밭중, 충남여중, 보문중·고, 대전중앙고, 대성중·고 등이 있어 대전에서도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나 세대 내에서 대전천 조망(일부)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먼저 4베이(BAY) 적용(일부 가구 제외)에 남향위주로 단지가 배치되며, 전세대가 일반 천정고(2.3m)보다 높은 2.4m 천정고를 반영해 개방감 있는 주거 공간을 연출했다. 주방에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형 다이닝(일부),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연출을 할 수 있는 모듈형 칸칸시스템(유상)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주방과 거실에는 60mm로 상향된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한다.기존 주상복합의 단점을 극복한 최신 설계도 적용된다. 단지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설계, 조경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기존 주상복합에서 만나기 힘든 다양한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을 만날 수 있다. 최소 각 호별 1대 이상의 초고속 엘리베이터(20명 이상 탑승 가능)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또 49층 최상층에는 탁 트인 도심이 한눈에 펼쳐지는 스카이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이곳은 프라이빗데스크, 스터디룸, 오픈라운지 등 스터디카페로 꾸며진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입주민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지상 1층과 2층에 마련된 커뮤니티 시설에는 공유주방형 주민카페, 코인 세탁실, 피트니스클럽, 건식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등도 들어선다.분양 관계자는 “높은 미래가치와 대전에서 그 동안 공급됐던 단지와는 차별화된 우수한 상품으로 선보여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전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특별공급은 다음달 2일, 1순위 청약은 3일에 가능하다.

2020.11.18 I 황현규 기자

'프로듀스 순위조작' 제작진들, 2심도 모두 '실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CJ ENM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참가자에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프로듀서)와 김용범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자 안준영 PD.(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안 PD에게는 약 37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 보조PD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탓에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 출연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해 가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제작진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바꿨다”면서 “그 결과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부심을 품은 시청자들은 배신감을 갖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CJ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이들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관련 연예기획사 임원들에 대해선 1심과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해 일부 연습생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됐고 이 탓에 일부 연습생들이 탈락한바,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위조작으로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들에 대한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피해 연습생들을 억울하게 탈락시켰다는 걸 밝히는 게 공정”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에 의해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역시 자신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었던 것을 몰랐고, 명단을 밝히면 정작 순위 조작을 한 피고인들 대신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순위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즌1 1차 투표 조작 김수현·서혜림 △시즌2 1차 투표 조작 성현욱 △시즌2 4차 투표 조작 강동호 △시즌3 4차 투표조작 이가은·한초원 △시즌4 1차 투표 조작 앙자흐디 디모데 △시즌4 3차 투표 조작 김국헌·이진우 △시즌4 4차 투표조작 구정모·이진혁·금동현실제 투표 결과 이가은·한초원 연습생은 각 최종 5·6위였고, 구정모·이진혁·금동현 연습생은 각 최종 6·7·8위였다.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구성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프로듀서가 된다는 형식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해 네 번째 시리즈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20.11.18 I 하상렬 기자

'박수현 명예 훼손' 가세연 강용석 "朴, 여자 문제 논란됐던 것은 사실"

'박수현 명예 훼손' 가세연 강용석 "朴, 여자 문제 논란됐던 것은 사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지난 4·15 총선 당시 야당 후보자들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강용석 변호사.(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강 변호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강 변호사 측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있다”며 “가세연 유튜브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이 법률이 허용하는 대담 토론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대담 토론을 했다는 모순적인 기소가 있다”면서 “이 행위가 대담 토론 회의면서 선거운동도 된다는 것인데 과연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특히 강 변호사 측은 강 변호사가 박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사퇴했다”며 “판례에 비춰보면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확한 경우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로 보더라도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였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변호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강 변호사 측에서 기록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 의견을 내지 못해, 재판부는 다음에도 정식 공판 대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강 변호사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한편 강 변호사 등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세연 라이브쇼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당시 총선 후보자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020.11.17 I 하상렬 기자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檢 "징역 2년 6월"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16일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먼저 검찰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선거의 형태·선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본 사건은 후보자 선정과 영향이 없는 정당투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정당 국회의원 수가 다수가 되도록 지시한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첩이라고 한 발언을 인정하고 있고, ‘적국의 군사상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함’이라는 간첩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피고인이 충분히 판단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적시라 볼 수 있다”며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간첩’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검찰은 전 목사 측의 본인에 대한 수사가 문 대통령이 지시한 표적수사고,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지시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그 외 변호인이 주장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고, 설령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 보기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전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선거법 체계의 구성요건인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의 발언 시점은 4·15총선 후보자가 특정된 시기가 아니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명예훼손죄 부분은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고소하거나 문제 삼지 않아 처벌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는 모 간담회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얼마든 비판하고 모욕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목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나온 전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저를 감옥에 가뒀지만 (주사파 정부가 주도하는) 비밀은 감춰지지 않는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집회 등에서 ‘문재인은 간첩’·‘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전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20.11.16 I 하상렬 기자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 6월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0.11.16 I 하상렬 기자

檢,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고시원장에 금고 3년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장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2018년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앞에서 19개 단체가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데일리 손의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0)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법정형이 금고형으로 규정돼 있다.이날 구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고시원 거주자 한 명이 무단으로 저녁에 전열기를 사용하다 불이 났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자마자 구하려 했으나 불이 크게 나 미처 구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구명 활동을 하려 했던 점과 일부 피해자 유족과 사후적으로 합의한 것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아울러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항상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잃어 괴롭다.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재판부는 구 씨 측을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점검했다. 구 씨 측에 따르면 구 씨는 피해자 총 22명에게 합계 7억326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합의가 안 된 2명이 많이 걸린다”며 사망자 7명 중 2명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이에 구 씨 측은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이 왔다. 계속 독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했다”고 호소했다.구 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선고기일까지 구 씨가 얼마만큼 합의를 이끌어 내는지가 구 씨의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따라 양형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구 씨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소방시설 안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화돼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구 씨는 소방 안전 교육을 남편에게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301호 거주자였던 A씨는 이날 새벽 전기난로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 주변 옷가지 등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자신도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11.12 I 하상렬 기자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법원은 이 씨가 유포한 촬영물에 등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성폭력 특례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에 중점을 둔 것이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3명 여성의 동의가 있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음란물 유포 자체가 1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데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씨는 지난 1∼2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4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일부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에 이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얻었다.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법원은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 기간에 징역형이 확정되는 판결이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명령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별개인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오는 24일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0.11.12 I 하상렬 기자

이용수 할머니 "왜 해결 못 합니까…판사님"…위안부 손배소 최후변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판사님도 여러분도 간접적인 피해자입니다. 판사님을 믿고, 우리 법을 믿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왜 해결 못 합니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 같이 답답함을 호소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 심리로 11일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에서 이 할머니는 지난 2016년 시작된 이 재판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책임을 물었다.이날 이 할머니는 원고 측 변호인이 신청한 원고 당사자 본인 신문에 참석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가 분명히 있었음을 회고했다. 이 할머니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고, 진술하는 동안 숨이 찬 듯 말을 멈추기도 하고 당시 기억에 감정이 복받친 듯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시로 이 할머니의 몸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나라 대 나라로서 해결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일본 뿐 아니라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대만 위안소에 머물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군인이 칼로 찌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군인방에 들어가라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특히 이 할머니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한마디 말없이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을 합의라고 한 것에 어처구니가 없고 분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이날도 피고 측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할머니 측은 주권 면제 법리를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날 이 할머니 측은 “일본 법원이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권 면제 법리가 숭고한 법리로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사정이나 배경 등을 검토해 적용 범위와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거 전통 질서에서는 국가 중심으로 국제법 질서가 편제됐지만, 현재 국제법 질서에서는 인권이라는 개인이 중요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의 위법 행위로 피해 입은 개인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세계적 합의가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고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부해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같은 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2020.11.11 I 하상렬 기자

유럽엔 '유통기한'이 없다? '소비기한' 쓰는 선진국들
세계 각 국의 유통기한 표기법(표=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유통기한 제도로 대량의 식품 폐기물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선진국에서는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 등을 도입해 식품 폐기를 줄이는 한편 식품 소비 여부를 판매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두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사용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해당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자를 뜻한다.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건강상 이상이 없는 식품일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리 해야 한다. 매년 1조원 대의 식품이 유통기한 초과를 이유로 폐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선택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소비기한이다. 품질유지기한은 적정 보관 방법에 따랐을 때 식품의 맛, 영양, 색감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호주·홍콩은 식품별로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별도의 유통기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또한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과 유사한 상미기한을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 대신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기존 유통기한을 인정했던 국가나 단체도 점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했다. 영국 또한 지난 2011년 9월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도입했다.선진국 대부분이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까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섭취 가능한 음식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미국에서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소비기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도 소비기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에 발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유통기한 제도를 운영할 유인이 적다는 설명이다.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수출입할 때 각국의 유통기한 제도가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체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번거로움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유통기한은 20년도 더 된 제도라 지금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고 짚었다.

2020.11.11 I 김무연 기자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대출 알선 2심도 집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품을 받고 특혜성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금감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윤모 씨에게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윤 씨는 정년퇴임을 했다는 근거로 벌금 및 추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서 금융 관계자로 정년퇴임까지 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라든지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판결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때) 이 정도 고통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윤 씨를 질책했다.지난해 6월 정년퇴임한 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신용도 문제 등으로 대출 승인이 어려운 사업가 혹은 지역 기업에 특혜로 대출을 알선해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권 회사들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가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검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검사를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한편 최근 윤 씨는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검찰에 ‘2018년 윤 씨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3~4월쯤 윤 씨를 만났고, 윤 씨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임원진과 부동산 자산관리업체 대표 등을 소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씨는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2020.11.11 I 하상렬 기자

'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1일 최 대표와 김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나란히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 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과 관련, 총선 기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 측은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10억원대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김 의원 측은 당선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우선 최 대표 변호인은 “검사는 최 대표가 팟캐스트·유튜브에서 한 말을 ‘2017년경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의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최 대표의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검찰이 최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게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결백함을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서 피고인 말 어느 부분이 사실의 공표고 허위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을 특정 안 한 위법이 있어 보인다. 공소기각을 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이자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된 전종민(53·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대표 측 이창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임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이와 함께, 첫 재판을 시작한 김홍걸 의원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축소신고 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특히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재산상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비례대표를 투표하지, 국회의원 개인 재산을 검색해보고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검색해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 축소 신고는) 당선목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0.11.11 I 박경훈 기자

`허위경력·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 해고한 MBC…法 "부당 처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력직 특채 직원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해고한 MBC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18년 MBC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된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당시 특임사업국 팀장이었던 A씨가 입사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7개월의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과 법인카드를 126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MBC는 이를 문제 삼아 A씨에 대한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8년 10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 맞섰고, 이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2019년 4월 지노위는 A씨의 해고가 합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이에도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같은 해 8월 중노위는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과하다”면서 부당해고라 판단, A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MBC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한 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M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7개월의 허위경력은 A씨의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실제로 약 7개월간의 경력이 있었는데, 그 기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경력증명서를 받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서도 “MBC도 경력직 채용대상자의 기존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MBC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식음료 구매’가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공지하거나 교육한 바는 없다”며 “문제가 되는 A씨의 법인카드 개인 결재 내역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 소액으로 비교적 경미해 해당 금액을 환수해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0.11.09 I 하상렬 기자

장례 마친 이재용 다시 법정으로…'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정식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부친상 때문에 불출석했던 이 부회장이 이번 정식 재판엔 출석 의무가 있는데다 이 부회장 운명을 결정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도 이날 선정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 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연다.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반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 9월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돼 9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됐다.특히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재판부는 9일 △공판 절차 갱신 △특검·이 부회장 측 쌍방 항소 이유 정리 등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 의견’을 주문했고, 이날 전문심리위원 선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 부회장 운명 가를 열쇠될 듯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을 질타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특검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삼성 측에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대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부에 날을 세웠으나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이 재개됐다.재판 재개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강일권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했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후보 추천도 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제안했지만, 특검은 “재판부가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했다”며 추천을 거부했다. 다만 재판을 더는 미룰 수 없던 특검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제출한 후보는 알려지지 않았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이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했고,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JY 파기환송심’ 내년 2월 내 마무리 될 듯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중으로 결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늦어도 내년 2월 내에 선고 공판까지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2월 재판장 등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후임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이다.후임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파기환송심 심리가 재차 이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재판이 또다시 장기화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특검 공격을 받고 있는 현 재판부에는 부담이다. 이에 재판부는 9일 5차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6차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달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키로 예고한 상태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20.11.09 I 하상렬 기자

헌재 "非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한 약사법은 합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헌재는 약사 A씨가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열었다. 이후 3년간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B씨는 약국 직원 채용·관리 등 담당하며 약국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2019년 6월 법원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중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약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19년 6월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한 달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A씨는 약사법 조항 중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가 약국 개설을 등록하고 실제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였음에도 개설 비용을 비약사가 부담했다고 해서 비용부담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약사가 합법적으로 비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기회가 박탈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헌재는 “개설의 사전적 뜻은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함’”이라며 “개설의 사전적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는 직접적 수범자는 비약사이고, 약사는 비약사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뿐”이라며 “직업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비약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필 뿐 약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부는 부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국민 건강이나 의약품 판매 질서 등 중대한 공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헌재는 “약사법은 일정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한다”며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0.11.09 I 하상렬 기자

안익태 유족, "안익태는 민족반역자" 주장 김원웅 광복회장 고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익태 선생의 유족이 수차례 “안익태는 ‘친일’ 활동을 한 민족반역자”라고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김원웅 광복회장.(사진=연합뉴스)안 작곡가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 씨는 8일 “김 회장은 안익태 선생에 대해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는 등 수차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내일(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족 측은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김 회장이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 중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았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해당 영상은, 독일 유학생 송병욱이 지난 2006년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베를린 필하모니 대극장에서 안익태가 지휘하는 영상물이지 독일 정부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자료라고 규정해 전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마치 독일 정부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광복회에 전달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유족 측은 김 회장이 여러 차례 각종 언론을 통해 “안익태가 일본의 베를린 첩보를 담당했다”,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의 가사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 “안익태가 작곡한 ‘만주 환상곡’ 일부가 ‘코리아 환상곡’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비판했다.유족 측은 “애국가 표절 시비는 이미 1978년 공석준 연세대 교수가 ‘애국가의 표절 시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음악학계에서 공인됐을 뿐 아니라 문화공보부에서도 근거 없다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광복절 기념사는 개인 생각이 아닌 30차례나 내부 검토를 거친 광복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김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광복회에 대해서도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0.11.08 I 하상렬 기자

윤석열,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秋에 작심발언 내놓을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을 두고 이뤄진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날 선 비판이 나올지 주목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할 예정이다. 형식상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지만, 윤 총장이 강연회를 기회로 추 장관을 비판하거나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윤 총장은 법무연수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강연 직전 추 장관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에 날을 세운데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이후에도 연일 대립각을 세우던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검찰 특활비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첨예하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뒤 대검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대전지검이 지난 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을 두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다음 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수사“라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비판의 중심은 정치적 중립성으로 윤 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2020.11.08 I 하상렬 기자

허가 없이 남의 땅에 조상 묘 20년…헌재 "관습법 상 사용권 인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사람의 땅에 승낙 없이 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관리를 해왔다면 그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헌재는 경기도 부천시 부근 임야 소유주인 A씨가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 이 땅에는 조선 후기 때부터 설치된 황씨 일가의 합장묘가 있었는데, A씨가 최근 이 합장묘를 정리했다가 황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A씨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그 분묘를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존속도 인정한다”며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역사를 고려한 관습법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산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돼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이 사건 관습법은 임야의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기 전부터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용인됐던 관습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어느 임야에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었던 점 등을 보면 분묘가 설치된 임야는 그 이용·처분이 소유자 개인 생활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기능을 가진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최근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진 만큼 토지 소유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해 입는 손실이 큰 것은 사실이나, 누구라도 타인의 분묘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오늘날 전통 장사 방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더라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의 수호·봉사를 위한 토지 사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보충적일 뿐”이라며 관습법 효력이 법률과 대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2020.11.08 I 하상렬 기자

`피부손상 회복에 도움` 광고한 색조화장품…法 "위반 아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화장품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며 3개월 광고 금지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A사가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장(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사는 색조 화장용 제품인 B쿠션 출시 전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체험단 모집 광고문을 게재했다. A사는 광고문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TM’,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등 문구를 기재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식약청은 이 광고 문구로 소비자가 B쿠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라 판단, A사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쿠션이 피부 진정 등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함유한 화장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건 문구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가 이 문구만으로 B쿠션을 질병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피부과 전문 병원을 토대로 설립된 점과 B쿠션이 상처 치료의약품 성분으로 배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일반 소비자가 B쿠션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단지 광고만을 금지하는 처분이기에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은 A사가 서울식약청 지침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주요 고려요소로 삼았으나, 해당 지침은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참고하는 지침일 뿐”이라며 “광고 표현을 보더라도 A사는 ‘피부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이 사건 문구와 같은 표현 사용은 자칫 해당 제품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제품인 B쿠션은 색조 화장용 제품류로 그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서울식약청이 문제 삼고 있는 사정만으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 사건 광고로 B쿠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전반적인 표현들은 모두 이 사건 제품의 특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020.11.08 I 하상렬 기자

'닭갈비냐 킹크랩이냐'...오늘 김경수 운명의 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6일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닭갈비집 식사 여부 △댓글 역(逆)작업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김 지사의 명운을 결정할 열쇠다.가장 뜨거운 감자는 닭갈비집 식사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 오후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자동댓글 추천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해당 시간대에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해 시연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닭갈비 영수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전은 닭갈비집 사장이 지난 6월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어났다. 그는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갔거나 포장할 때 쓰는 번호”라며 김 지사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닭갈비를 포장해 식사시간을 가졌다면 시간 상 김 지사는 시연회 참석이 불가능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증언을 얼마나 비중있게 받아들일지가 항소심 판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씨 등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逆)작업’도 쟁점이다. 김 지사 측은 역작업 자체가 드루킹 일당과 자신의 공모관계가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댓글 조작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 지사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지사직 당선이 무효처리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1.06 I 하상렬 기자

정경심 1심 마무리 수순…검찰 징역 7년 구형에 "표적 수사" 맹비난(종합)

정경심 1심 마무리 수순…검찰 징역 7년 구형에 "표적 수사" 맹비난(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주고, 벌금 9억 원과 1억 6461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던 조 전 장관을 향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성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설명했다.특히 조 전 장관의 과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글을 인용하면서 “조 전 장관은 재벌기업 사주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힐난했다.이에 정 교수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정 교수 측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라고 하지만 압도적 수사력과 권력을 갖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에 의미부여를 한 게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얻으려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증거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모든 면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래된 과거의 사실을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기억들과 파편적인 사실관계로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정 교수는 우국환과 조범동 등 조작세력의 본심을 모르고 장밋빛 언론 보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재산이 될까’하는 순박한 생각으로 한 것이 본질”이라며 “전적으로 행위의 주체는 조범동이고,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양심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했다. 저와 제 가족의 삶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외적인 것을 깨달았다”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혜택을 비판 없이 수용해왔다는 반성이 든다”며 참회했다. 이어 “이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온 가족이 파렴치한으로 지목되는 게 참담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정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가 있다.

2020.11.0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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