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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묻지마 주취 폭행' 5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폭행·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강동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무시하지 마”라고 소리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광화문영업소 소속 보안요원 C씨가 ‘열차 내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씨X”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 C씨를 위협하고 발로 C씨의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승객들을 폭행했고, 그 중 이 사건 피해자 B씨에 대한 폭행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승객들을 폭행한 이후에도 태연하게 지하철 좌석을 차지한 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질책했다.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경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지하철역 보안요원에 대한 폭행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그에 따라 해당 보안요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020.11.04 I 하상렬 기자

조국 "모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檢과 날 선 신경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유재수 감찰 사건은 100분의 1 정도의 비중이었다”며 깊은 논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날은 본인의 재판인 만큼 적극 증언에 나섰다.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가져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신문의 주를 이뤘다.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시장을 아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그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개인적으로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재수 사건 자체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이 결정했다’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인사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는 받았지만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어 검찰이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조 전 장관에게 통화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유 전 시장에 대한 선처 민원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학교 선후배지만 사적인 연은 없고, 식사하자는 정도의 안부를 묻는 내용만 있었다”고 밝혔다.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도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3인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감찰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회의 없이 결과만 통보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 진행의 최종 종결은 민정수석이 최종 권한을 가진다”면서 “두 사람을 방에 불렀고, 따로 서면 보고 없이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정·지시했다”고 증언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 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3인 회의로 감찰중단 결정을 가정해 책임을 분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모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증언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조 전 장관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날은 ‘유재수 감찰 무마 지시’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된다.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을 따로 분리해 선고할지에도 이목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정 교수의 재판 경과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총 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2020.11.03 I 하상렬 기자

보험금 노리고 동거녀 장애 아들 살해 男에 무기징역 확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억 원 이상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정신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의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 씨의 아들 A씨에게서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전남 목포시에 있는 그의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본인의 차량에 태운 후 치사량 상당의 마르타자핀 성분 등이 포함된 불상의 물질을 먹여 A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백 씨는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전북 임실군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운전해 가서 A씨를 살해했고, 인근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 안에 A씨의 사체를 유기했다.백 씨의 범행은 A씨의 사체가 16일 뒤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9월 5일 김 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고, 신고 2주 후인 19일 전북 임실군 모처를 산책하던 행인이 A씨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흉기 등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사체 유기 장소 부근 CC(폐쇄회로)TV에 백 씨의 차량이 찍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백 씨는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체에서 나온 마르타자핀 성분이 백 씨 차량에 있던 약 봉투에 든 알약에서 검출됐다는 점 등에서 백 씨의 범행이 증명됐다.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160km 떨어진 외딴 시골 길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실과 그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동거녀의 아들로서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 끝에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보험금 관련 사기죄 등의 처벌 전력 또한 있어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백 씨 측은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 없고, 범행일 이후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0.11.03 I 하상렬 기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더 높여야"…전문가·시민 한목소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양형위가 제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5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데일리DB)양형위는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최대 29년 3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등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에 따라 법정형이 가지각색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양형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에 그치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해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리 목적 제작 등 유형에 따라 범죄 형량의 상한을 더욱 늘려야 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따른 더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하한 형량 기준이 2년 6월로 13세 이상 청소년 성폭행 범죄(3년)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하한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배포 행위에 대한 형량 범위가 낮게 설정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형량 감경 사유가 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슴이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만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특별양형인자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와 허위영상물 배포 등 범죄의 정의 규정이 다르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일반 방척객도 양형위의 기준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방청객 김모 씨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기존 법상 범죄 형량과의 충돌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범죄와 기존 법상 범죄 형량이 충돌해 실제 죄질과 피해에 비해 약한 형벌이 책정되는 걸 양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다음달 7일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0.11.02 I 하상렬 기자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도 무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에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감독관들이 수시 근로 감독에서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근로감독관의 ‘불법 파견’ 의견은 있었지만 확정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파견·도급적 요소가 모두 혼재해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특정 방향으로 결과를 유도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전 차관이 하위 공무원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차관으로서 해당 업무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특정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관 사무 직무 집행으로 귀결돼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전 차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권 전 청장에 대해서는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전제”라면서 “권 전 청장이 정 전 차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고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 7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권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긴 내부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근로 감독 결과가 적법으로 결론 나자 노조원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많은 관계자가 경제·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 만일 피고인이 근로 감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전 차관 측은 “검찰은 이전 공소장이나 변경된 공소장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자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압박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당시 주변 정황만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동시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2020.11.02 I 하상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재구속 갈림길…유죄 뒤집힐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앞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여권의 또 다른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을 경우 여당 대권 양강 구도에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오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와 이른바 ‘역(逆)작업’ 내역에 주안점을 뒀다. 역작업이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이 벌어진 당시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댓글에 비공감을 누르고,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조작을 말한다. 당초 드루킹은 물론 김 지사가 문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댓글 작업만 했다는 것과 반대되는 작업으로,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오후 8시 7분부터 8시 23분 사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일 구글 타임 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5시 50분에 닭갈비를 사와 식사를 한 뒤 간단한 브리핑만 들었을 뿐 시연을 참관한 것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의 닭갈비집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 “해당 영수증은 포장 주문”이라며 특검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항소심 후반부에 이르러선 양측이 공방을 벌인 시연회 참석 여부보다 역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역작업 비중에 대한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열심히 노력해 역작업 전수조사를 해주고 있다. 선고기일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의견서 내달라”며 “김 지사 측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역작업 비중의 중요성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관건이 됐다.댓글 조작 혐의 뿐만 아니라 김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오히려 향후 행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지사직 당선이 무효처리 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차기 대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김 지사에게 큰 걸림돌이 생기는 셈이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지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22년 5월까지 대부분의 임기를 김 지사가 채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특검은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0.11.02 I 하상렬 기자

'고교 동창 납치·강도 미수' 일당…항소심서 실형 선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고등학교 동창이 외제차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동창을 납치해 거액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달 29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 등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했다.앞서 1심에서 최 씨와 강 씨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이들은 항소했다.법원이 서 씨와 달리 원심을 뒤집고 최 씨와 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들이 범행을 계획·주도했다는 판단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이어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됐음이 명확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캐딜락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자 이를 미행했다. 이날 오후 3시쯤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미용실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최 씨 등은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본인이 타고 온 3대의 차량을 주차한 채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곧 미용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들의 차량에 태우고 납치해 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서 씨는 피해자 차량에서 현금 약 200만 원과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갖고 도주했다.검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 조선족 중국인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1.01 I 하상렬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재판 제보자X 또 불출석…결국 구인장 발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재판에 제보자X로 불리는 증인이 또다시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이 공전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 이동재(오른쪽 두번째)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제보자X’ 지모 씨와 또 다른 증인인 채널A 진상조사위원 강모 씨를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10여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 씨를 처음 소환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지 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지 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불출석 의사를 드러냈을 뿐 모두 불참했다.박 부장판사는 지 씨에 대해 “지금 구인장이 발부돼 있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영장도 발부된 상태고, 다시 지 씨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강모 씨도 서류 송달 문제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내달 20일 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4일 오후 2시로 잡혔다.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인 백 전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를 폭로하라며 강요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를 세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전 기자는 수감 약 3개월 만인 지난 7일 “강요미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한 점, 직장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한편 이 전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상대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전 수사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19일로 정해졌다.

2020.10.30 I 하상렬 기자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또다시 '공전'...檢 "당황스럽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지난 4월 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거듭 공전하면서 본 심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심리로 30일 열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목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정식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이날 한 의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한 의원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증거목록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송 시장 측 변호인 등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분리 제출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취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당황스럽다”며 재판 공전을 우려했다. 검찰은 “최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입증의 어떤 기준을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이렇게까지 증거인부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증거 동의·부동의’ 같은 의견만 내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주장이다.지난달 24일 열린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한 의원 등 측의 피고인별 증거 목록을 만들어 달란 요구를 재판부가 수용함에 따라 재판이 공전된 바 있다.함께 기소된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측 변호인도 “공모 관계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가 지난 1월 29일이다. 지금 10월 30일에 와서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박 의원과 송 시장 등의 6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은 내년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도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듯 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당일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양측에 당부했다.한 의원과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문모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인사는 송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의원 등 총 13명이다.

2020.10.30 I 하상렬 기자

7억 원 빚 남긴 故 박원순…法, 유족 상속포기·한정승인 수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사진=연합뉴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상속은 고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유족들의 이 같은 결정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여 원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민법상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자녀는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고 강 씨는 다음날인 7일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2020.10.30 I 하상렬 기자

정경심 "檢 시연 표창장, 실물과 현저히 달라" 반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한 것에 대해 “육안으로 보더라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9일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33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지난 15일 공판기일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 씨의 표창장 파일 작성 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며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이에 정 교수 측도 이날 프린터를 갖고 와 직접 표창장을 인쇄하며 반박에 나섰다.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시연으로 만든 표창장과 서울대·부산대에서 압수된 표창장을 나란히 두고 “표창장의 글자 굵기와 진하기 등 모양이 서로 다르다”며 “검찰 시연대로 MS워드로 만든 표창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워드만으로 (위조가) 충분하다”며 표창장 인쇄를 시연한 바 있다.김 변호사는 정 교수 컴퓨터의 표창장 PDF 파일을 동양대 상장 용지에 인쇄했다. PDF 파일은 인쇄하면 상장 용지 아래 은박 부분과 총장 이름이 적힌 부분이 서로 겹쳐 제대로 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표창장 하단에 ‘동양대 총장 최성해’ 글자 중 ‘동양대’ 부분에 동양대 마크가 겹쳐 인쇄됐다.김 변호사는 “PDF는 한글파일처럼 출력과 여백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며 “압수된 PC에서 표창장 출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PDF도 여백조정이 가능하고,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정해 구체적 판단을 구하는 확인서를 내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한편 법원은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 교수 측에서 증거 70여 개를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검찰의 서증조사 전 이미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변호인 서증조사를 앞둔 시기에 제출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 측의 재판 고의 지연을 질타하기도 했다.

2020.10.29 I 하상렬 기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받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잠든 아내와 6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 씨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법의학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과 평소 조 씨의 수상한 행적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결론지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편 화면 캡처.(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법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위(胃)에 상당한 내용물이 있는 걸로 비춰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 조 씨가 자택에 머무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위 내용물에 근거한 원심의 사망 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대의 후반부에 짧게 조 씨가 집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들은 조 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결국 조 씨가 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법원은 범행 수법이 양손잡이인 조 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격 당한 상처 부위가 아내는 왼쪽, 아들은 오른쪽인데 이는 양손잡이가 범인이라는 의미”라며 “조 씨 본인은 왼손잡이라 주장하지만 본인이 찍은 도예 작업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지었다.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 씨(41)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 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다.검찰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통해 법의학자들이 추정한 사망 시각이 마지막 식사 후 6시간 이내라는 의견에 주목했고, 조 씨가 머문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만큼 조 씨가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특히 검찰은 △조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그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고, 이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결 직후 조 씨 가족이 실신하면서 법원이 응급차를 부르는 소동이 발생했다.

2020.10.29 I 하상렬 기자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내달 17일 첫 재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상습적인 폭행·폭언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7일 열린다.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 검사의 아버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검사가 사망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인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 31일 회식 이후 김 검사와 택시를 타고 가다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렸고, 4월 4일 회식에서도 김 검사의 등을 1회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2일 업무 관련 질책 중 김 검사의 등을 1회 때렸고, 5월 11일 회식 중 김 검사의 등을 5~6회 가량 반복해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그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성토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됐고, 대검은 지난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문제 삼으며,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진척이 없었다.이에 지난달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0.10.29 I 하상렬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임 검사 2심도 '집행 유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김 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접촉 사고를 냈다. 해당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해당 사건에 앞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서울고검으로 업무 배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 이어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당시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3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같은 해 4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김 씨의 최종 해임을 의결했다.

2020.10.27 I 하상렬 기자

9개월 만에 열린 '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재판부 '기싸움'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올 12월 최종변론을 언급했지만, 특검 측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정”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까지 특검 측에 전문심리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인사 5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특검 측이 재판부의 ‘이재용 편향성’을 지적하며 기피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열렸다. 앞서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청을 했다. 하지만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쟁점은 준법감시위원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삼성 측은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했고, 2월에는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했다. 다만 준법감시위에 대해 특검 측은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이 사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중 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애초 전문심리위원 제도 적용에 반발했던 특검 측은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10월 21일, 23일 의견서를 보면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 추천 의사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는 29일까지 이해 관계없는 독립적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면 상대방(이 부회장 측)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참여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9일 5차 공판, 30일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문심리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면담조사를 펼친다. 또 재판부는 이날 “오는 12월 14일 최종변론 공판기일로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미리 결론을 정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우려했다. 재판부는 다음 5차 공판에서 후속 기일을 확정할 전망이다.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특검과 재판부 사이에 갈등이 그대로 보여지기도 했다. 특검팀에 파견 나온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정준영 재판장의 질문에 답을 하려하자, 정 재판장은 “기소 주체가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장 대신, 특검보가 직접 말을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부장은 잠시 말을 잊고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2020.10.26 I 박경훈 기자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2심도 실형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2기가 출범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면서도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대부분”이라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0.10.26 I 하상렬 기자

[사고]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
■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지난 20년 간 종합미디어로서의 한 길을 묵묵히 걸어 온 이데일리가 제23기 수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상황 하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과 사고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고 경제와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처럼 엄혹한 시대에서도 사실에 엄격하면서도 다름을 포용하고, 밝음을 지향하면서도 그늘진 곳을 비추는 미디어의 역할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가 내걸고 있는 모토입니다. 옳음을 새겨 그름을 지적하고, 따뜻함을 지니고 차가움을 품을 수 있는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할 신념과 세상을 따뜻하게 할 열정을 이데일리에서 쏟아낼 당신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지원분야: 수습기자 (약간명)2. 지원자격 : [공통자격] - 나이·학력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자격] - 국가보훈자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통자. 3. 제출서류 : 당사 양식의 이력서(이데일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공인 어학성적표 - 제출처(이메일) : edailyhr@edaily.co.kr 4. 전형일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실무면접 → 임원면접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1일 (수) ~ 10월 28일 (수) 16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월 6일 (금) 17시 - 필기시험(논술·에세이) : 11월 13일 (금)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1월 27일 (금) 17시 - 실무면접 : 12월 4일 (금)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12월 9일 (수) 17시 - 임원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출근예정일 : 2021년 1월 4일 (월) ※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연락할 예정임. ※ 문의처 : 이데일리 인사총무팀 02-3772-0196, 0198 △공지유 (사회부 사건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가장 빛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김은비 (문화팀) “기자생활을 시작하고 지난 1년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배진솔 (산업부 전자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새로운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여행을 떠나봅시다.”△유준하 (증권시장부) “누군가 수습 시절 얘기를 하던 저에게 눈이 반짝거린다고 하더군요. 취재 과정은 하나하나 잊지 못할 경험들이자 추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가길 바랍니다.”△이용성 (사회부 사건팀) “‘세상을 올바르고, 따뜻하게’ 조금씩 밀어나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해요” △하상렬 (사회부 법조팀)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조명받지 못한 이야기에 빛을 밝혀줄 당신을 이데일리가 기다립니다.”

2020.10.21 I 이정훈 기자

[9th W페스타]이다지 "임산부·14세 독립열사, 모두 보통시민이었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9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W Lecture’를 통해 ‘역사 속 여성 영웅들’을 조명한다. 이다지(36) 역사 강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 W페스타 무대에 올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이다지 메가스터디 사회탐구영역 강사.(사진=다온에듀 제공)일제는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만들었다. 그중 여성 독립운동가 안경신 의사는 1920년 8월 평양경찰서·도청에 폭탄을 투척했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안 의사는 의거 후 참외밭에 숨는 등 7개월 동안 아기를 낳기 위해 피신했지만 결국 일제에 붙잡혔다. 안 의사는 평소 평화적인 외교적 해법보다는 강경책을 지지했는데 ‘아이에게 독립한 나라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해진다.감시대상 인물카드 중 소은명 열사는 14세로 최연소 인물이다. 3·1운동 1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1920년 3월 1일 언니와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소 열사는 지금 태어났으면 유튜브를 보거나 시험공부를 했을 나이였다.안경신 의사, 소은명 열사.(왼쪽부터)수많은 인물 중 이들을 다룬 이유가 있다. 이다지 강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상 속 영웅들은 언제 어디에나 있었다”며 “수많은 일상 속 영웅들에 의해 우리의 오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의 답은 깨어 있는 보통 시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현대인들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엄청나게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영웅이 되는 게 아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일상이 모여 영웅적인 미래를 만든다”고 덧붙였다.이다지 강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벽에 갇히지 않았으면 한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나에 대한 벽을 내가 인정하면 진짜 벽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제9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20일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된다.

2020.10.19 I 하상렬 기자

[9th W페스타]송가인…코로나로 지친 관객에 위로의 노래
송가인.(사진=포켓돌스튜디오)[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트롯스타’ 송가인이 20일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제9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특별한 콘서트를 연다. 송가인은 이날 W콘서트라는 타이틀로 무대를 갖고 한 서린 깊은 목소리를 선보인다.W콘서트는 W페스타 세션 사이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된 콘서트다. 이날 송가인은 ‘가인이어라’ 등 자신의 히트곡 3곡과 인사말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2012년 데뷔한 송가인은 길었던 무명가수 생활 끝에 2019년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정상의 트롯스타가 됐다. 그간 한물간 음악이라고 치부됐던 트롯을 완벽하게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송가인과 더불어 팝페라 남성 2인조 듀에토가 출연한다. 듀에토는 ‘나를 태워라’(뮤지컬 이순신 OST) 등으로 이날 W페스타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무대를 꾸민다. 듀에토는 2017년 JTBC 경연 프로그램 ‘팬텀싱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인기현상’ 팀의 테너 백인태·유슬기가 결성한 듀오다.이들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하모니’가 ‘힘내라 대한민국’ 등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뮤지컬 배우 주아·방진의·이충주·연지 리·서연정·유희지·김지원·이지현·이종석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에 공감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따뜻한 희망을 노래하고자 뭉쳤다.W콘서트 외 대한민국 각계 스타가 W페스타를 영상으로 축하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등 정계 대표들이 축사를 전한다. 아울러 트와이스 다현, 아스트로 차은우, 잔나비 최정훈 등 연예계 스타도 축사행렬에 동참한다.

2020.10.19 I 하상렬 기자

[2020 W페스타]이예랑 "누군가에게 미친 선한 영향력이 결국 세상 바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누군가를 움직이게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모두가 영웅이 아닐까 해요. 그 영향력이 모여 결국 세상을 바꾸죠.”‘한국의 보라스’ 이예랑(42)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제9회 이데일리 W페스타 참석을 앞둔 1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만의 영웅상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Hero, Everywhere)라는 주제로 열리는 W페스타에서 한국 스포츠계에서 비스포츠인 출신으로 자리 잡은 성공담을 이야기한다.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 (사진=리코스포츠에이전시 제공)이 대표는 국내 최고 에이전트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다. 한국프로야구 스타 김현수, 박병호가 고객으로 있다. 야구팬들은 그를 계약 수수료만 600억원 이상을 챙긴 미국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에 비유하기도 한다.이 대표는 한국 스포츠계에서 드물게도 선수 출신이 아닌 외부인이다. 특히나 폐쇄적인 한국 스포츠계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무식하고 용기 있게 정말 열심히 했다. 스포츠계에 인맥이 없다 보니 더욱 진입하기 어려웠다”며 “선수들 숙소 앞에서 무작정 몇 시간 동안 기다려 제안서를 전달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민폐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그는 30대 중반이라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에이전트 일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교육·방송업 등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일을 하기 전 쌓은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영외고를 나와 미국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SBS 라디오를 진행하는 등 프리랜서로 방송계에 몸담기도 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포츠계 인맥이 아니라, 전지훈련지에서 영어로 통화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려 한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선수 편을 들어주려 한다”며 “선수들은 우리가 겪은 평범한 학창 시절이 아닌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 있었다. 우리가 20대에 이들만큼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치열하게 사는 그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도 코로나19 사태가 아쉽다. 스포츠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는 “한국프로야구 순위싸움이 역대 급으로 치열하고, 도쿄올림픽까지 개최됐으면 최다 관중을 갱신했을 것”이라면서도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변화에 발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무관중 경기를 지속하다 보니 선수들이 팬들과 소통할 창구가 제한돼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스포츠 에이전트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2018년 한국프로야구에서 에이전트 제도가 법문화됐다”며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법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스포츠의 경우 여전히 임금체불이 존재한다”며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e스포츠는 역사가 짧은 만큼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전통 스포츠 체계가 절대 선은 아니므로 선수들, 부모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과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10.1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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