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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운정호수 재생사업, 경기도 공모 본선행…60억원 확보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추진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3년 연속 본선에 진출했다.경기 파주시는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이 경기 First 공모 본선에 진출해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운정호수 전경.(사진=파주시)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대규모사업 4개(60~100억)와 일반규모 7개(40~60억)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대규모사업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2018년 ‘평평한 마을 사업’(대규모), 2019년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일반규모)에 이어 3년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다.대규모사업 본선에는 파주시를 비롯한 화성, 하남, 안성시가 진출했으며 10월 말 열리는 본 심사를 통해 대상 100억 원, 최우수 80억 원, 우수 2개에 각 60억 원을 확정한다.파주시가 제출한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은 운정신도시 개발시 조성된 운정호수공원을 주민 요구에 발맞춰 새롭게 탈바꿈하는 사업이다.운정호수공원은 신도시가 준공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조성된 탓에 아직 랜드마크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물론 설문조사에서도 주민 94%가 수질개선 등 다양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다.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인 친수공간추진단을 신설, 운정호수공원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를 토대로 시는 운정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상여과수를 개발, 일 2만 톤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끊어진 물길을 이어 친환경적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발물놀이터와 구름팡팡놀이터, 선상카페, 경관분수 등 20여개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최종환 시장은 “생태, 문화, 예술을 테마로 자연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에게 쉼터가 되고, 예술인에게는 삶터가 되며, 자연에게는 숨터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간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SPC그룹, 추석맞아 취약계층 선물세트 지원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SPC그룹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제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1일 성남시청에서 SPC그룹 임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후원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SPC그룹)이번 명절 행사는 SPC행복한재단과 파리크라상, SPC삼립, 비알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 전국 9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참여해 16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SPC행복한재단은 강원도 평창 못난이감자 1톤(t)을 구매해 성남시청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근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SPC행복한재단은 양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저소득 노인 가정 65곳에 밑반찬과 추석 선물세트를 후원하고, 재가노인가정 30곳에는 비상식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비대면 봉사활동도 진행 했다. 파리크라상은 성남 종합사회복지관과 역삼노인복지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실키롤케익 등 명절 선물을 후원했다. 비알코리아㈜는 음성군 노인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SPC삼립은 시흥, 서천, 광주 등의 지역복지관, 아동기관에 SPC삼립 빵 제품을 지원했다.SPC그룹 관계자는 “정성을 담아 전달한 제품들로 지역사회 이웃들이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며 “SPC그룹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대희 군포시장 “태풍 바비, 취약지역 철저 대비해달라”
- [군포=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이 태풍 바비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한대희 시장은 26일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26일 밤부터 27일 사이에 경기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조치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같이 말했다.군포시는 대형 공사장 타워크레인과 현수막 게시대, 유동 광고물 등 강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을 임시로 철거했다. 또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시는 또 하수구와 배수구, 지하차도 펌프시설 점검, 마벨교~애자교 하상주차장 출입 통제, 실외골프장 그물 하강 작업,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장소 사전통보 등도 마쳤다.아울러 시는 주민들의 외출 자제, 유리창에 테이프 붙여 고정하기, 집 주변의 위험물건 치우기, 태풍 상황 수시 확인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한대희 시장은 “자연재난은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해 태풍 바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했다.군포시는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 직원이 24시간 순환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 유흥주점서 '삥술'로 취하게 한 후 요금 과청구…2심서 대폭 감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늦은 밤 취객에게 “싸게 아가씨하고 놀 수 있는 술집이 있으니 가자”며 호객행위를 해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삥술’(저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들고, 마치 정품양주를 마신 것처럼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2월 등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강도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월 등으로 대폭 감형됐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 최모(31)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 지배인 김모(48)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직원들과 함께 취객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먹여 만취하게 한 이후 ‘덤터기’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2019년 1월 혼자 걸어가는 취객인 피해자를 발견, 호객행위를 해 데리고 와 방으로 안내한 다음 요금 일부를 현금으로 선결제 해야만 한다며 카드를 받아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들은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전에 제조한 ‘삥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해 사리분별이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마치 정품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로 196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비롯해 이들은 2017년 12월 초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취하면 테이블에 피해자가 먹지 않은 술병을 올려두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미수에 그치는 등 총 21차례 3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를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 직업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사이즈’(결제 가능한 술값)를 결정하고 유흥주점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유흥주점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로 술값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업주 김씨는 매일 영업 마감시간에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통해 최씨와 지배인 김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편취한 술값을 웨이터·여성접대부·삐끼들과 정해진 비율로 배분했다.◇法 “의도적 만취는 폭행, 강도죄”→“술 먹인 증거 없어, 사기죄”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려 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며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연속하여 마시게 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의 혼취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이는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주 김씨에게 징역 5년 2월을 선고했다. 이어 최씨와 지배인 김씨에겐 각각 징역 4년 2월과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항소했고,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설령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도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자들의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는 진술이 반영된 것.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해 삥술을 진짜 술로 속여 마시게 해 술값을 실제 가격보다 높여 받거나 주문하지 않은 술을 주문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술값 등을 과다하게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죄로 판시했다.아울러 “다른 손님이 마시고 남은 술을 이용해 제조한 삥술을 사용하는 등 국민보건상 매우 유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대부분 피해자들은 삥술을 마시고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중대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업주 김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 '필리핀 청부살인' 교사범들, '괘씸죄' 더해 檢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 교사범으로 지목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5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된 결과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와 권모(55)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이같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나마 반성하겠다던 권씨 역시 범행을 부인하며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무마하기 급급했다. 특히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전범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 제3의 인물이 교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도 보였다.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괘씸죄를 함께 적용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당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생명권박탈이라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며 “권씨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책했다.또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힐난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부라도 반성조차 하지 않아 본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시티 소재 한 호텔 사무실에서 5발의 총격 소리가 났다. 호텔 운영자 박모(당시 60세)씨를 찾아온 괴한은 다짜고짜 “Who is Mr. 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이라 물었고, 박씨가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총을 박씨에게 난사했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박씨는 목과 옆구리 등에 5발의 총을 맞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청부살인이 만연했던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수사의 어려움 때문에 박씨의 죽음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경찰의 오랜 수사 끝에 살인 교사범들을 특정해 지난해 1월 이들을 체포했다.검찰 수사 결과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의 투자자인 김씨와 필리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박씨가 투자 초기에는 자신에게 깍듯했으나, 투자 이후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해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김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현지 식당 운영자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의뢰했고, 권씨는 이를 수락했다. 권씨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앙헬레스 시청 공무원 필리핀인 A씨에게 킬러를 소개해달라 부탁하면서 김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100만 페소(한화 약 2400만원)를 전달했다. 이내 A씨는 킬러를 고용했고 범행이 이뤄졌다.
- 조국 "檢, 외부엔 쇠몽둥이 휘두르며 내부 비리엔 솜방망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한 날선 태도를 이어갔다.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그는 검찰에 여러 비판적 질문을 쏟아낸 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드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같이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던 조 전 장관은 “휴정기가 시작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먼저 그는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목적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이어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도 없었나”라며 검찰에 비판적 질문을 쏟아냈다.특히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차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민정수석은 강제수사와 감찰권이 없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종료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하나”고 날을 세웠다.이외 전날인 13일 열린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에도 관여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데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조 전 장관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당시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비위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응하지 않다 사직서를 냈고, 이후 감찰 역시 이첩 등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종료됐다. 검찰은 비위를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노조와해' 강경훈, 2심 실형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법원에 따르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강 부사장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지난 10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에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대부분 강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터라 상고장 제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도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노조 와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 전·현직 인사팀 임원들도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파견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점, 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상고 역시 예상되는 마당이다. 쟁점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린 파견법 위반, 위법수집증거에 맞춰질 전망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항소심 선고 당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상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상당수의 증거자료가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누가 법리를 곡해했는지 몰라도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 누군지는 분명하다”며 “파견법 위반 유죄를 뒤집은 것도 문제인데, 판결대로라면 서비스 업종에서 간접고용을 근절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본이 당당하게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하청으로 돌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 손님 위협해 1200만원 강탈한 中 환전 중개인, 2심 징역 3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환전 중개업을 하면서 알고 지낸 거래인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1200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국적 교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환전 중개 일을 하던 중국 교포 A씨는 지난해 11월 몇 차례 환전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중국에서 손님 오는데 한국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8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수락했고, 당일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A씨를 만나기로 했다.약속 장소에 도착한 B씨는 그곳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손님이 짐을 정리하느라 입금이 늦어져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직후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스피커폰으로 “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고, 이에 놀란 B씨는 차에서 내리려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A씨는 서울 성동구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자 차량을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서 칼을 꺼내 B씨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위협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원을 강탈 당했고,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A씨는 “조수석에서 칼을 꺼내 운전석에 놓았을 뿐 B씨의 옆구리에 들이댄 사실이 없고, B씨가 차에서 내달라고 했음에도 차를 출발시킨 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후 B씨가 내려달라고 해 차에서 내려줬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댄 사실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함에도 차를 출발시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강탈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하면서 “A씨가 강탈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그래도 선고했다.
- 1차로서 느리게 간다고 추월·급정거…난폭 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추월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추월해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다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들을 추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경부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근 일반교통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행주IC 부근 자유로에서 일산방향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B(57)씨가 속도를 높이지 않자 화가 나 B씨 승용차를 추월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급제동을 했고, 이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연쇄 추돌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급기야 급정차했다. 이에 B씨 역시 승용차를 급하게 멈춰 세웠고 뒤따르던 노선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가족 3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노선버스 승차 객 2명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차량들은 파손돼 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검찰은 A씨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함과 동시에 그곳 도로의 교통을 방해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1심은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A씨는 그러한 의식이 결여된 채 단지 1차로에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자칫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2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해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