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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출근길도 중부지방 폭우…동해안·남부는 `폭염특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월요일인 3일도 중부지방 출근길은 요란한 비가 내리겠다. 반면 강원도 동해안·남부지방·제주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 매우 덥겠다.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수도권과 강원·충청도,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12시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서해5도, 충남 지역은 100~200mm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전북 지역의 강수량은 30~80mm, 경북 북부내륙 지역은 100mm 이상을 기록하겠다. 또한 전북 지역은 5~40mm의 비가 내리겠다.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100~5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나 계곡물이 불어나 있고, 지반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밤부터 아침 사이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는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등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 비는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으로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됨에 따라 4일까지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 정도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북상하는 하구핏의 발달과 북상 여부에 따라 강한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예상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4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욱 높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 23~26도, 낮 최고기온 25~34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7도 △강릉 32도 △대전 29도 △대구 34도 △부산 30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이어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월요일 출근길도 중부지방 폭우…동해안·남부는 `폭염특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월요일인 내일(3일)도 중부지방 출근길은 요란한 비가 내리겠다. 반면 강원도 동해안·남부지방·제주도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 매우 덥겠다.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수도권과 강원·충청도,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12시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서해5도, 충남 지역은 100~200mm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전북 지역의 강수량은 30~80mm, 경북 북부내륙 지역은 100mm 이상을 기록하겠다. 또한 전북 지역은 5~40mm의 비가 내리겠다.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100~5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나 계곡물이 불어나 있고, 지반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밤부터 아침 사이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는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등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 비는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으로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됨에 따라 4일까지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 정도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북상하는 하구핏의 발달과 북상 여부에 따라 강한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예상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4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욱 높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 23~26도, 낮 최고기온 25~34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7도 △강릉 32도 △대전 29도 △대구 34도 △부산 30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이어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2명 숨지고 1명 실종…모레까지 `물폭탄`
- [이데일리 최정훈 하상렬 기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고속도로가 유실되고 충북선 등 철로에도 토사가 유입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집중호우가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 다시 강해지겠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오는 4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2일 오전 집중호우로 충북 충주시 산척면 도로가 유실되면서 전신주가 쓰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집중호우로 2명 사망·1명 실종…일시대피 200여 명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다. 먼저 지난 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에서 8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구조됐으나 숨졌다. 또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양계장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50대 남성이 숨졌다. 충북 충주에서는 2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구조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됐고, 강원 횡성에서는 주택이 파손돼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재민 현재 4세대 18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횡성 1세대 6명 △경기 광주 1세대 3명 △경기 수원 2세대 9명 등이다. 하천범람 우려 등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도 경기 등에 200여 명에 달한다.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고속도로 54호선 비탈면이 유실됐다. 경기에서는 2개소의 제방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다. 충북선 등 철로에 토사가 유입된 건수도 4건에 달한다. 사유 시설로는 강원 횡성에 주택 1동이 반파됐고, 경기 남양주와 광주, 수원에서 주택 3동이 일시적으로 침수됐다. 충북 청주에선 차량도 1건이 물에 잠겼다.◇오후부터 집중호우 강해져…모레까지 태풍영향으로 비이번 비는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오후 3시쯤부터 다시 강해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된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7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기상청은 오전 중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 이상의 비가,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저지대 침수 피해,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요 지점의 강수량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 285.5mm, 이천시 모가면 216.5mm, 여주시 대신면 207.5mm, 용인시 이동목리 187.5mm, 강원 영월군 230.0mm, 원주시 신림면 181.5mm, 정선군 신동읍 173.0mm, 충북 단양군 영춘면 284.0mm, 제천시 263.2mm 등이다.비는 낮 동안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2일 오후 3시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많은 곳 10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아울러 기상청은 제4호 태풍 하구핏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4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구핏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 있고 최대풍속 시속 64km, 강풍 반경 230km다. 현재 이 태풍은 시간당 11km로 북상 중하고 있고, 4∼5일 중국을 거쳐 6일 함흥 남남서쪽 약 50km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구핏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채찍질’이란 뜻이다.자료=기상청 제공
- [밑줄 쫙!]끝날 줄 모르는 폭우…사망자 잇따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로트와일러(사진=이미지투데이)첫 번째/ 입마개 안 한 맹견 ‘로트와일러’ 스피츠 물어 죽여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인 소형견을 물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했어요. 결국 소형견은 죽었고 소형견 견주 역시 부상을 입었어요.◆불과 15초만에…3년 전에도 같은 사고소형견을 문 맹견은 로트와일러에요. 대표적인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에 달려들었어요. 스피츠는 견주 뒤로 도망쳐 피해 보려 했지만 이내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기고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견주는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어요.로트와일러 견주는 스피츠를 물고 있는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그 힘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어요.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 목격자는 이번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해당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말했어요.목격자는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더라고요. 현관문에서 나올 때 (주인이) 자꾸 (개를) 방치를 해요"고 말했어요. 이어 "몇 번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죽었어요. 저 개가 만약에 갓난 아기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기 개는 아낀다고 또 입마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라고 말했어요.한편 목격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어요. 청원은 30일 15시 기준 3만 명을 돌파했어요.◆경찰 “고소장 접수 안하는게 낫다” 돌려보내피해 견주는 28일 저녁 서울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내러 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어요.피해 견주는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어요.경찰은 취재가 계속되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두 번째/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접 수사한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의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했어요.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실시 결정인권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2020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의결했어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어요.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되고, 3인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요.인권위 측은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며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어요.피해자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인권위는 피해자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직접 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요.인권위는 향후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에요. 직권조사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에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에요.◆여가부 "서울시, '박원순 의혹'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여성가족부가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어요.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지난 28~29일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어요.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또한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70%가 2018년과 2019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여가부는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추후 전문가 등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30일 새벽 대전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시내를 관통하는 갑천이 물바다로 변해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장마 언제 끝?남부 31일, 중부 다음 달까지기상청은 중부지방의 경우 내달 1∼3일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고 정체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는 4∼5일 전반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남하하는 5일 후반부터 비가 또 시작돼 10일 이후 장마철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어요.제주도는 지난 28일 장마가 종료됐고, 남부지방은 31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후에도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을 전망이에요.◆6개 시·도 호우경보…중대본 비상 2단계정부는 6개 시·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했어요.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등 6개 시·도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새벽 4시 30분 중대본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어요.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는 상가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등 30여 건의 비 피해신고가 들어와 소방이 구조활동을 벌였어요.충북 또한 새벽 진천 초평저수지와 음성 차평저수지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낚시객 3명, 1명이 각각 고립됐다가 구조됐어요.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에서는 논 1만㎡와 비닐하우스 12동이 침수됐어요. 오전 3시께에는 흥덕구 송절동 배수펌프장 인근 도로가 침수됐고 낙뢰로 배수시설이 고장나 17명의 인력이 투입돼 복구작업이 이뤄졌어요.전북지역에는 200㎜가량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붕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정읍시 칠보면에서는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쳐 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남원시 주천면과 진안군 진안읍에서는 산사태 피해도 발생했어요.◆대전 정림동 아파트 침수…폭우에 2명 사망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가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28세대가 침수됐어요. 침수된 아파트에선 119구조대에 발견된 50대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어요.정림동과 인접한 가수원에선 침수된 골프연습장 지하에서 배수작업을 벌이던 주민 1명이 감전돼 숨졌어요.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금강홍수통제소는 대전 갑천 만년교·원촌교 지점과 아산 곡교천 충무교 지점에 각각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어요.대전시는 하상도로 전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월평·갑천·대전역 등 3개 지하차도 진입을 막았어요.대전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모든 지하차도에 침수 우려가 있으니 우회하라"며 "동구 대동천 철갑교 인근 하천 범람 위험이 있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어요.그뿐만 아니라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대전 지역을 지나는 선로 일부가 빗물에 잠겼어요. 이 때문에 오전 6시 40분 현재 경부선 상·하행선 KTX, SRT, 일반 열차와 호남선과 전라선 상·하행선 일반 열차 운행이 10∼50분 지연됐어요.◆기후변화로 장맛비 거세져…지구온난화 탓이번 장마가 유난히 강한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탓이기도 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케이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은 ‘JTBC 아침&’에 나와 최근 장마가 길어진 이유가 북극권에 있다고 말했어요.그는 “시베리아쪽의 기온이 높아 북반구의 기압배치를 변화시켰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한기가 내려왔고 장마전선이 주세력이 되어 많은 비가 내리게 됐다”고 말했어요.최근 장마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과거보다 호우 일수는 30%나 증가했고, 특히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지는 폭우는 10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반면 전체 강수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장마가 약한 비로 장시간 내리기보단 한꺼번에 물벼락이 쏟아지는 양상으로 변한 거예요.공기는 뜨거워질수록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데, 과거보다 습해진 공기가 비구름이 되면서 폭우로 쏟아지는 거예요.장마가 끝난 8월에도 게릴라성 호우는 이어질 전망이에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 충청권 물폭탄 강타…1명 사망·주택 침수 등 피해 속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시간당 100㎜가 넘는 물폭탄이 충청권을 강타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주민들이 소방대원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금산 150.5㎜, 계룡 144㎜, 논산 142㎜, 대전 141.2㎜, 천안 118㎜, 세종 111.5㎜ 등이다.이날 오전 11시 20분을 기해 충남 금산에 내려진 호우경보를 제외한 대전·세종·충남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우선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이날 오전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102.5㎜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이번 폭우로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아파트 28세대·주택 85세대·차량 55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35세대 중 1층 28세대가 침수됐다.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하고 있다.소방당국은 보트를 이용해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 80여명을 구조했다.인근의 정림동 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 2곳도 침수됐다.가수원동 한 골프연습장 지하실도 침수되면서 배수작업을 하던 주민 1명이 감전됐다.금강홍수통제소는 대전 갑천 원촌교·만년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대전시는 하상도로 전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대전역·동산·대동·원동·소정·만년 지하차도 출입을 막았다.세종과 충남도 폭우로 주택·상가 침수와 함께 차량 등 피해가 이어졌다.충남 천안과 공주서 주택·상가 9채가 침수됐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3대가 물에 잠겨 운전자 3명이 구조됐다.천안 성환천 주변 도로 2곳이 유실됐고, 계룡시 엄사면에선 주택으로 토사가 흘러내려 주민 2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공주시 반포면 마티터널 주변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통행이 금지됐다.세종에서는 도로 침수 10건, 토사 유출 4건, 나무 쓰러짐 4건, 주택 침수 2건, 기타 5건 등 모두 2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에 31일 오전 9시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배고파 라면 움켜쥔 70대 실형…무엇이 '현대판 장발장' 만드나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배고픔에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거듭 발생해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 역시 생계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만7330원 어치의 커피와 율무차, 라면, 소시지 등 식료품을 훔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시금치와 단무지, 반찬통, 페인트 솔이 담긴 등산가방을 훔쳤습니다. 식료품은 다 합쳐봐야 2만 원 안팎이었지만 등산가방이 40만 원 상당으로 절취액을 다소 높였습니다. 그 대가는 징역 8월, 실형이었습니다.안타까운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 같은 ‘현대판 장발장’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이어집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은 아마도 이들에게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더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데 있는듯 합니다. 이에 더해 법원 외적으로는 ‘현대판 장발장’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배고픔에 라면 움켜쥔 노인에 실형…‘상습’ 때문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형상점 식품 코너에 진열된 커피·율무차·라면·소시지 등 식료품 1만7330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고, 뒤이어 지난 4월엔 서울 2호선 영등포구청역 내 상점 진열대에 다른 손님이 잠시 올려 둔 40만 원 상당의 등산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등산가방 안에 든 내용물을 노린 것인데 거기엔 시금치와 단무지 각 1팩, 반찬통과 페인트 솔 등이 들어 있었죠. 생계형 범죄였습니다.김 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상습’을 이유로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 2005년 징역 1년 6월, 2008년 징역 3년, 2015년 벌금 150만원, 2019년 벌금 100만원, 올해에도 벌금 100만원 등 절도로만 총 1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류 판사 역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그럼 국민은 왜 분노하나이번 사건은 여러 ‘현대판 장발장’ 사건들이 갖는 두 가지 사회적 시사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죄에 걸맞은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여러 ‘현대판 장발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들보다 중한 죄를 짓고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절도를 한 이들에게 처벌을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누구는 10만원을 훔쳤는데 실형이 나오고 누구는 10억원을 횡령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런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실제 ‘현대판 장발장’들과 횡령이나 배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소위 ‘힘 있는 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들에 대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지난달 고시원에서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역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티즌들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고 결국 해당 재판부는 “살아 온 배경을 다시 살피겠다”며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반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고 e스포츠협회 자금 5370여만 원을 횡령하고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또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6억1500만원을 수수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 역시 지난 4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죠.김 씨에 대한 처벌은 응분의 처분이겠지만 수천·수억 원을 빼돌리거나 인면수심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면 이는 마땅히 대중의 분노를 살 만합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상습이라는 ‘죄의 굴레’…국가의 책임은 없나또 다른 시사점은 바로 ‘상습’입니다. 통상 ‘현대판 장발장’들은 생계를 위해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가 전과자가 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생계 곤란을 겪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그나마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에 처해져 징역형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배고픔에 식료품을 훔치면 이후 더 절박한 생계의 위협을 느껴 죄를 짓게 되는 이른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들이 죄의 굴레에 빠지기 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나라고 되묻게 되는 지점입니다.실제로 앞서 언급한 ‘코로나 장발장’의 경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도 못하고 무료 급식소도 닫아 열흘 동안 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건강보험과 재산세 납부 등 자료가 없어 당국에서도 복지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지난 4월 대구에서는 생선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한 50대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는데요. 그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불편해진 뒤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선을 한 마리씩 훔치며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정책에 대해 알지도 못해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완벽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높은 수준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outreach·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원조 활동)’와 적절한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아웃리치는 기존 신청한 사람을 위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고객 숫자가 너무 많다”며 “결국 복지 전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현재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 정부가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를 늘린다는 원칙 아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향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2017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1만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지자체에 공지를 하고 채용을 독려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