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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고죄, 허위사실 '적극적 증명' 있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50대를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평소 인근 노래방이나 주점 등의 손님유치 역할을 하면서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그 매출액 중의 일부를 나눠 받아 온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노래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휘말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내 머리를 잡고 흔들고 뺨을 두 대 정도 때렸다”며 “너무 분하고 억울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노래클럽 점주인 C씨와의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지만 C씨 뿐만 아니라 종업원 B씨에게도 폭행을 당했다는 것.하지만 검찰은 “A씨가 C씨에 의해 늑골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맞지만 B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맞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검찰은 A씨의 진술 번복에 주목했다. 폭행사건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C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달 뒤 첫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즈음부터 B씨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바꿨다.진술번복은 C씨에게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 혼자서 A씨와 다투면서 상호 폭행이 있었을 뿐 B씨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번복했다. C씨는 진술 번복에 대해 폭행 사건에서 B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벌금 납부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해당 폭행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이들의 진술 번복만으로는 객관적 진실에 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 이외에 그 과정에서 B씨가 폭행에 가담했는지는 불명확해 정황상 A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의심은 간다”면서도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필요하지만, A씨의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07.27 I 하상렬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용재씨 별세, 계호 태호 선숙 행숙 인숙씨 부친상, 하정수 임채완 임석균씨 빙부상, 하상렬(이데일리 사회부 법조팀 기자)씨 외조부상= 김해중앙병원장례식장 빈소VIP실(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8), 발인 7월 24일(금요일) 오전 11시, 장지 김해추모의공원 함양선영△유인순씨 별세, 백롱민(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성형외과 교수)·세민(세민성형외과의원 명예원장)씨 모친상= 22일,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4일, 장지 경남 진주 선산, 031-787-1500.△김봉선씨 별세, 김성환(신영 사장·신영건설 대표이사 겸직)씨 모친상 = 22일 오전 7시 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혜화동) 1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2-2072-2010△김영훈씨 별세, 김신일(내일신문 자치행정팀 기자)·김대일(현대로템 플랜트사업부 카타르팀 책임)·김혜주씨 부친상, 정성태(서울도시가스 경기지사 차장)씨 장인상, 이미옥·차지숙씨 시부상 = 22일 오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042-522-4494△김봉선씨 별세, 김성환(신영·신영건설 대표이사)씨 모친상 = 22일 오전 7시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2-2072-2010

2020.07.22 I 손의연 기자

[부고]하상렬(이데일리 사회부 기자)씨 외조부상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용재씨 별세 △계호 태호 선숙 행숙 인숙씨 부친상, 하정수 임채완 임석균씨 빙부상 △하상렬(이데일리 사회부 법조팀 기자)씨 외조부상 △빈소 김해중앙병원장례식장 빈소VIP실(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8) △발인 7월 24일(금요일) 오전 11:00 △장지 김해추모의공원 함양선영

2020.07.22 I 이정훈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사진=뉴스1)채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채 전 대표는 재벌 2·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약이 확인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 주사’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앞서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9월 2019년 12월까지 불법임을 알면서도 해당 병원 원장 김모씨 등으로 하여금 총 10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정맥주사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 제안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그들의 이름으로 된 진료기록부에 분산 기재하는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채 전 대표는 지난 달 2일 열린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자신의 투약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피부미용을 위해 최초 방문했다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자연스럽게 중독돼 프로포폴을 찾게 됐다”며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 시간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증언했다.이에 검찰이 ‘범행이 밝혀지면 본인이 속한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사에 성실히 응했나’고 묻자 채 전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정 판사는 당초 이날 채 전 대표에 대한 결심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채 전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40분 공판기일을 잡고 채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2020.07.21 I 하상렬 기자

檢 "국정원 직원들에 자죄감" 꾸짖자…원세훈 "분리기소로 고통" 맞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일말의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이에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분리기소 탓에 고통받고 있다”고 맞서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약 198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국가·국민을 위해 헌신한 것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다만 본인 행위가 어떠했고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당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상·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근로 3법 등을 훼손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 것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7년을 명령한 바 있다.최후변론에 나선 원 전 원장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그러면서 “첫 기소 2013년부터 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의 분리기소로 탓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까지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호화 사저 마련 횡령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위법 사용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이날 심리한 원 전 원장의 혐의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20.07.20 I 하상렬 기자

허위신고 후 경찰에 칼 휘두른 40대 남성, 2심서 형량 반토막 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유인한 뒤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1·2심 모두 충분히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과 달리 2심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감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포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고씨는 해당 경찰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인근 편의점 등에서 공업용 커터칼과 헤어스프레이를 산 고씨는 종업원에게 강도가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뒤 편의점 밖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고씨는 뒤따라 들어가 헤어스프레이를 피해자들 얼굴에 뿌린 뒤 커터칼을 얼굴과 목 등을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커터칼 칼날을 부러뜨린 뒤 테이저건으로 고씨를 제압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열상 등을 입었다.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줄곧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1심 대비 크게 감형됐다.1심 재판부는 “고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계속했다. 따라서 고씨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 고씨는 피해자들이 범행 준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범행 장소로 그들을 유인하는 등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 역시 이날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유인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고씨는 본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도구와 공격방법과 비교하면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07.20 I 하상렬 기자

檢 "조현범 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2심서 실형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사진=연합뉴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조 사장은 대기업 사주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해 빼돌려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주수익을 숨기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어 “1억 이상 배임수재 혐의에 가벌성이 있는 경우 형량이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지적하면서 “조 사장에 대해서 충분한 가벌성이 있는데, 원심은 조 사장이 자백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의 양형 기준의 최하한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적절한 사안인지 재판부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 사장 측은 오히려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조 사장 측은 “조 사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탓에 발생한 피해를 모두 갚아 피해자들이 조 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타이어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맞섰다.최후진술에 나선 조 사장은 “어리석은 욕심과 안일한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분별없는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 뼈저리게 느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마음가짐을 바로 해 경영인으로서 주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조 사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4시 열린다.조 사장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증인신문 절차가 남아 결심절차를 추후로 연기했다.앞서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6억1500만원을 수수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 유흥주점 종업원의 부친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를 숨긴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조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한편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2020.07.17 I 하상렬 기자

檢 "거짓말 대가 따라" 실형 구형에…숙명여고 쌍둥이 "정의가 뭐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수차례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를 이같이 질타하며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러자 쌍둥이 언니는 “검사님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강하게 항변했다.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사진=연합뉴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에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범법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한다.먼저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해본 사람과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정기고사 석차를 위해 어느 정도 공을 들이는지 모두 안다”면서 “피고인들은 동급생과 학부모의 19년간 피와 땀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검찰은 “이 사건은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확대시켰고, 수시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도 올라온 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쌍둥이 자매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혐의를 지속 부인해왔던 쌍둥이 자매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의 이같은 질타와 당부에 강하게 항변했다.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장래희망이 역사학자다. 무언가를 잊고 사라진다는 충격을 스스로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생활 내내 정확한 기록, 정밀한 언어, 정당한 원칙이 있었고 모든 일을 겪었지만 제 신념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는 노력하는 곳이었지 싸우는 곳이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대로 답안을 적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사님이 말한 정의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도 바로잡힌 게 없다”고 항변했다.쌍둥이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찰 측이 답변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 아버지가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쌍둥이 자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한편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0.07.17 I 하상렬 기자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한다"…이재명 지지자들 `환호성`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재판 결과에 흥분한 이 지사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 법원의 제지를 받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다.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며 유튜브 중계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엄숙했던 대법정의 분위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기대감에 점차 동요하는 이 지사 지지자들로 다소 어수선해졌다. 반면 이후 반대의견 대법관 5명을 대표해 박상욱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낭독하자 방청석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호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는 지지자들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대법원 밖에서는 방청을 하지 못해 유튜브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보던 다수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사필귀정’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며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방증했다.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만난 경기도 성남시민 이모(65) 씨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나와 줄을 서 21번째로 받았다”면서 “만장일치가 나왔어야 하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와 매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현장 방청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60장만 배부됐다. 다만 이번 재판이 국민 다수의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가 허용한 덕에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아쉬우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방청권 대기표는 재판 시작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 지지자 등이 몰려 현장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해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 앞에서 대기표를 발부했다.현장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대법원 앞에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다. 첫 번째 방청권을 손에 쥔 손모(60)씨는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며 “혹여나 방청권을 놓칠까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방청권을 받은 시민이 있는가 하면 미처 대기표를 받지 못해 대법원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2020.07.16 I 하상렬 기자

'기사회생' 이재명 측 "1300만 경기도민 선택 좌초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 측은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았다”며 환호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근 변호사는 16일 오후 대법원 전합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대해 기준을 세웠고, 그 내용은 좀 전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 생각한다”면서 “1300만의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대법원 전합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로 ‘반대의견’을 낸 결과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번 전합을 회피했다.웃음을 감추지 못한 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 절차가 조금은 남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며 “향후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을 해야 할 것 같다. 토론회라는 게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되어선 안 되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겨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및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역시 모두 배상해야 한다.다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생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07.16 I 하상렬 기자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상보)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치생명’을 이으며 향후 대권 가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합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대법원장은 “이 지사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인 답변을 제외한 이 지사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지적했다.특히 김 대법원장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토론의 경우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돼 후보자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이 지사 사건과 관련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7명은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이번 전합을 회피했다.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겨 이같은 혐의를 받았다.1심에서는 이 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및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역시 모두 배상해야 한다.다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보인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생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07.16 I 남궁민관 기자

'코카인 강간'에 거짓말까지…몽골 유학생 1·2심 모두 징역 5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술잔에 코카인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유학생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그 내용도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형사처벌 위험성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는 코카인을 매수·투약하고 피해자에게 몰래 사용해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해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탓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비춰볼 때 원심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코카인을 탄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A씨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코카인을 몰래 투약해 강간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잘못하고 계속 반성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인 여성에게 몰래 코카인을 투약한 뒤 자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다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또 스스로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계속 인정하다가 “코카인이 아니라 몽골의 전통 코담배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거짓말·말 바꾸기를 일삼아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1심은 “코카인을 매수하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몰래 타 먹여 항거불능에 이르게 한 뒤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심지어 코카인 사용 및 강간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0.07.16 I 하상렬 기자

인천 수돗물 사태 확산…백순영 "활성탄 여과지 처리 방식의 문제"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데 이어 유충이 나왔다는 피해 신고 지역이 늘고 있다.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유충 (사진=종수돗물주민대책위원회 제공)전날 강화군과 계양구, 부평구에 이어 16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에서도 유충이 발견돼 관계부서가 조사에 들어갔다.이날 시흥시에 따르면 오전 관내 A아파트(800여 세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유충은 육안으로 봤을 때 약 5mm크기로 발견 당시 살아 움직였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 1곳과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16일 화성시는 지난 15일 동탄 B아파트 내 2개 세대 주방과 직업훈련교도소 화장실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보이는 2~3mm정도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A아파트 접수된 2건의 신고 중 1건은 이물질이 보관돼 있으나 유충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1건은 사진만 남아 있어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다.A아파트는 용인 수지정수장과 화성 석우배수지(2007년 건립)를 통해 수돗물이 공급된다.이에 시는 수지정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신고 내용을 통보했고, 시가 관리하는 석우배수지는 물을 빼 낸 뒤 내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신고가 접수된 2개 세대의 수돗물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도 할 예정이다.시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30km 가량 떨어진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나방파리의 유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인천 수돗물에 유충이 나온 것과 관련해 민원이 잇따르는 것을 두고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이후 고도 정수시설을 추가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지난해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인천시 공촌저수장은 ‘침전-여과-소독’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중 ‘활성탄 여과지’절차는 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깔따구 유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백 교수는 “활성탄 여과지는 물탱크에서 활성탄으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라며 “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있고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깔따구가 알을 낳아 유충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부분의 정수장들은 지하에 있거나 방충이 되는 등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 설계나 운영 상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깔따구는 성충인 경우 접촉하게 되면 피부염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수 없다. 수돗물에서 나와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비판했다.백 교수는 “여름철이 되면 유충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 수돗물에도 유충이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면서 “사태에 대해 원인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0.07.16 I 황효원 기자

종근당 장남 '3번째 음주운전' 1심서 집행유예…음란물 유포 병합 안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고 있다가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185750) 이창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에 앞서 검찰이 이씨에 대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별개로 사건을 진행키로 했다.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안 판사는 “이씨는 2007년과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이씨는 올해 2월 22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에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해 이 사건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안 판사는 “추가기소로 검찰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이번 선고 사건과 사건 관련성이 없어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는 게 적절하다”며 “정상적으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병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2020.07.16 I 하상렬 기자

5살 딸 가방에 가둬 죽인 친모, 2심서 "애도할 기회달라" 선처 호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거듭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측은 “애도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모(43)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다만 이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고, 이에 검찰은 이날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재차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이씨는 이날 검찰 구형 직후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옥 안에 있든 외부로 나가든 이 사건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슬픔의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불우한 성장 과정, 남편과의 불화, 산후우울증 등 이씨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또 이씨가 평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추모공원에 잠들어 있는 둘째(피해자)를 직접 만나 애도할 기회와 훗날 첫째를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간청했다.재판 도중 울음을 터뜨린 이씨에게 재판부는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줬지만, 이내 말문이 막힌 이씨는 서면으로 최후진술서를 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린다.

2020.07.15 I 하상렬 기자

2심서 실형 피한 전병헌 "檢 억지수사 밝혀져…상고할 것"(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등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3억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결과다.전 전 의원은 “검찰의 억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졌지만, 다만 아쉬운 판단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비해 크게 감형된 결과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관련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전 전 의원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으면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의 비서관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토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무죄로 판단,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한국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의제를 갖고 국회의원 및 정무수석으로서 업무수행을 한 정치인이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된 점은 안타깝다”며 “다만 전 전 의원에게 공여자들이 먼저 뇌물을 제공하려 한 점과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한국 e스포츠 위상 재고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초 1심에서 무죄로 본 GS홈쇼핑, KT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전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전 전 의원은 “검찰의 억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찌 됐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전 전 의원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만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다소 줄었다.

2020.07.15 I 하상렬 기자

한진家 이명희 세 번째 집행유예…'직원 상습 폭행'도 집유(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씨가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의 과거 집행유예 피선고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해외 명품 가방 밀수’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는 이번에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받았다.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씨는 대기업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관련 업체 직원 등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해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씨는 사실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폭력행위는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이씨가 행한 유형력 역시 사실상 크지 않아 상해 정도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선고 직후 눈물을 훔친 이 씨는 이로써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 과일 등 총 1억27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지난해 6월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또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사건 집행유예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 원이 최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2020.07.14 I 하상렬 기자

'직원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法 "죄질 나쁘나 전원 합의"(상보)

'직원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法 "죄질 나쁘나 전원 합의"(상보)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검찰의 지적과 관련 재판부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순간적 분노표출이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은 피했다.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씨가 고용한 운전기사나 관련업체 직원들로 이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다만 “이씨는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이씨의 폭력행위는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 표출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이씨가 행한 유형력 역시 사실상 크지 않아 상해 정도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6월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씨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2020.07.14 I 남궁민관 기자

지체장애 남편 19년 간병 끝 살해한 아내…항소심도 징역 3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체 장애 2급 남편을 19년간 간호해 오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간병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년 가까이 남편인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박씨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앞서 박씨의 남편인 A(71)씨는 2000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2년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박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A씨를 19년 동안 홀로 보살폈다. 다만 불편해진 몸으로 A씨의 짜증과 욕설이 심해졌고, 박씨는 A씨에 대한 지속적인 간병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물리치료를 받고 온 A씨가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가’라며 짜증을 내며 평소보다 심한 욕설을 하고 급기야 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에 박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새벽 잠든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다. 다만 박씨는 아들에게 발견돼 살아남았다.1심에서는 박씨가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을 지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A씨를 간병하는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몹시 지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도 이 탓에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족인 자식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은 매우 크지만, 오랫동안 피해자를 간병하며 힘겹게 살아온 어머니인 박씨마저 장기간 수감생활로 고통받을까 걱정하며 박씨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이 허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계획적 살인’ 양형 기준인 징역 5~8년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역시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2020.07.13 I 하상렬 기자

法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 안한 의료급여 환수는 위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의료급여 환수’ 통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9년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로부터 ‘187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경주시로부터 20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통보를 받자 절망했다. 적법하게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여긴 A씨는 보건복지부와 경주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병원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A씨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주의 한 요양원에서 2011년부터 촉탁의 계약을 맺고 주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해왔다. A씨는 2016년 6월 30일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촉탁의 활동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보건복지부는 서류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됐던 기간에 A씨가 맡은 환자에 대해 부정 급여 청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촉탁의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한 것은 의료기관 외 진료에 해당, 진찰료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원외처방전 역시 발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 맞섰다.법원 판단은 간단했다. 현지조사 기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 참여 없이 심평원 소속 직원만으로 조사한 것을 문제 삼은 것. A씨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실체적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조사원들만으로 시행한 현지조사는 권한 없는 자가 시행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사기 때문에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취득된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A씨의 나머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법리적으로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을 넘어선 독자적인 현지조사권한이 없다. 더군다나 심평원 직원들은 A씨에게 처분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의 급여 청구에 대한 부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적으로 촉탁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경주시가 A씨에게 환수통보를 한 2000여만원 중 약제비 부당청구와 관련된 의료급여비용 1600여만원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해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게 하였을 뿐 이를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A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0.07.13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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