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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주빈 재판장의 탄식…2차 피해 우려에 '커지는 고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이고….”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실에서 열린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첫 정식 공판에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의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조주빈이 혐의를 부인한 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가 불출석하면서 공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 불출석 사유에 비춰 증인신문 방식은 물론, 피해 영상 등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추며 고심의 흔적을 이같은 탄식으로 드러낸 것.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대한 피해자 측 입장을 반영해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했다.특히 영상 증거 조사와 관련 이를 시청하는 것조차 2차 피해 우려가 큰 마당에, 조주빈이 동석한 상황에서 이같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이에 판사실 등 제3의 장소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이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3명과 교도관, 검사 등도 자리해야 해 불가능하다. 영상증거를 재생해서 청취·시청을 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는 법정에서 영상물을 재생·시청하는 쪽으로 연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증거 조사는 법리상 어렵다고도 덧붙였다.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발된 것과 관련 향후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이 부장판사는 “화상 증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 피해자 측이 요청하는 사안에서 다 들으려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양해를 바란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와 피해자 측이 증거조사 절차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순 없다면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조주빈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입장을 같이하며 음란물 제작·유포 등 주요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강요, 유사 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군 측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고, 수원 영통구청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측도 분담한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조주빈 등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관공공사, '2020 야간관광 포럼' 온라인 개최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이하 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0 야간관광 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포럼의 주제는 ‘야간관광을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다. 국내 야간관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야간관광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지난 4월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이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 관광과 및 지역관광공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하게 된다.포럼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관광과 정란수 겸임교수의 ‘야간관광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수석의 ‘카카오택시 야간 빅테이터 분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의 ‘문화재 야행사업 우수사례’, KPEM 이상민 대표의 ‘야시장 및 골목길 활성화 사업’ 발표 등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발표자 간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야간관광은 세계 주요 국가나 도시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발표한 2019년 보고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통해 약 190억 달러(원화 약 23조 30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9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일본관광청에서도 올해부터 약 10억 엔(원화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을 야간관광사업 기반 육성 등에 투입하고 있다.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야간관광을 통해 외래관광객 평균 체재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0.7일이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야간관광은 지역관광의 숙박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영국 런던 야간경제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관광객 지출 증대 효과와 함께 유동인구 증가, 우범지대 감소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의 위험요소 및 범죄율 감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하상석 관광공사 일본팀장은 “공사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야간관광 사업이 관광수요 회복,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기의 삼성]`운명의 날` 이재용, 피말리는 영장심사…치열한 공방 쟁점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하상렬 배진솔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증거가 충분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총수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어떤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특별한 구속 사유가 없는 데도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쟁점들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된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부터)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방인권 기자)◇JY, 심사 30분 앞서 모습 드러내…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은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조명은 물론 크레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지미집까지 등장했다. 좋은 촬영 위치를 찾기 위한 방송과 사진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과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둘러선 취재기자들까지, 큰 소란은 없었지만 국내 1위 재벌 총수의 출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영장심사 30분 전인 오전 10시께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 분홍색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낀 채 검정색 스타렉스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고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용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도 각각 오전 10시 4분, 6분께 뒤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영장실질심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고나 지시 여부 등 관여 했나…영장실질심사 쟁점은?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특히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등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보다는, 이 부회장이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시세조정 관여와 관련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이미 검찰이 막대한 증거를 수집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초호화 변호인단 눈길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한승(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고승환(32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변호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현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낸 `엘리트 판사`로 유명하다.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에 올렸지만,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고 변호사는 전주지법원장 시절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던 인물로, 현재 한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 [위기의 삼성]'구속 갈림길' 이재용 기다리는 법원 현장엔 고요 속 긴장감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배진솔 기자] 한주를 시작하는 8일 월요일, 법원의 통상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10시를 두 시간 여 앞둔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은 이미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좋은 촬영 위치를 찾기 위한 방송과 사진 카메라 기자들의 움직임과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둘러선 취재기자들까지, 큰 소란은 없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었다. 조명은 물론 크레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지미집까지 등장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주말을 사이로 검찰과 삼성 측의 설왕설래가 이어져 왔던 터 이날 오전 현장에서도 이같은 긴장감은 감추기 어려운 듯 보였다.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곳곳에서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기다리는 삼성 측 인원들도 눈에 띄었다. 초조함이 흘러나왔다.한 삼성 관계자는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갔다. 지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고, 다른 관계자는 “구치소까지 따라갈 예정이며, 새벽까지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라인 관련해서는 “아마 별 말씀은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실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며, 함께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 역시 이와 비슷한 시간에 각각 도착할 전망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심문이 진행된 뒤 이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워낙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민감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는 내일(9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검찰과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검찰은 1년 8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확보한 만큼 구속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은 합법하게 진행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고 맞서고 있다.이날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른바 전·현직 ‘특수통’들이 출동했다.검찰에선 이번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전자 법률 고문역을 맡고 있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변호사 등 ‘특수통’을 전진 배치해 검찰 측 법리의 허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인 만큼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취재진은 물론 시민단체 등이 몰려와 소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서울고법에서도 추가 인원 보충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보안요원들은 평소와 똑같이 준비를 했으나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해보이면 바로 보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