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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의혹…檢 "신종 정경유착" vs 조범동 "부풀려져"(종합)
  • 조국 사모펀드 의혹…檢 "신종 정경유착" vs 조범동 "부풀려져"(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정경 유착의 신종형태”라고 지적하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조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고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조국 가족이 아닌 내가 저지른 죄로 판단해달라”고 항변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검찰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으로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그걸 이용해서 사적이익 추구했다”며 “조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고수익 기회를 제공했고,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지위와 법무부장관 내정자로서의 공적 지위를 사업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행사는 언론 등을 통해 표출된 우리 사회의 행정부 내 살아 있는 고위 권력층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작동된 것”이라며 “재판권을 분배받은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 세울 필요 있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혐의가 부풀려져 있다고 항변했다.조씨는 “내가 인정하는 죗값을 피하려 하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닌 나와 관련된 문제로 재판이 진행돼야 하며, 사실 안에서 사실 유무가 다퉈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 실질적인 죄에 비해 상당히 공소사실 부풀려져 있고 나의 죄가 아닌 부분도공소사실에 있다”며 “공평한 거울로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시길 염치없지만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조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진행된다.한편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더블유에프엠(WFM)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2020.06.02 I 하상렬 기자
`박사방` 암호화폐 못 판다…法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조치"
  • `박사방` 암호화폐 못 판다…法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조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性)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 조치했다. 조주빈.(사진=연합뉴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 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절차로,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고 이를 법원이 승인하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몰수 조치된다. 법원이 이번에 승인한 몰수보전 조치는 검찰이 지난 4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구한 것으로,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확정 판결 전까지 가상화폐 지갑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된 범죄수익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 몰수·부대보전 인용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됐다.현재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 조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다. 추가 범죄수익이 파악되는대로 검찰은 추가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주빈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조주빈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음란물 제작·유포 등 주요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강요, 유사 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박사방`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 A(29)씨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특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2020.06.02 I 하상렬 기자
컨닝하고 퇴학 부당하다는 육사생도…法 "미래 지휘관 자격 없다"
  • 컨닝하고 퇴학 부당하다는 육사생도…法 "미래 지휘관 자격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컨닝’을 한 생도에게 내린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생도는 퇴학 처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래 육군 지휘관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의 최저기준 조차 위반했다”며 그를 꾸짖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옥)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이모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사진=이데일리DB)2016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군사영어 수시시험’에서 다른 생도 A씨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아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로 시험을 보다 적발됐다. 생도들은 같은 시험을 1~3교시에 나눠 치뤘는데, 3교시에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이씨는 1교시에 시험을 본 다른 생도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달받았다. 이씨는 전달 받은 시험문제를 종이에 옮겨 적고 답을 암기한 뒤 종이를 교반 뒤 책상에 올려뒀다가 감독교수로부터 적발됐다.이에 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이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훈육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훈육위원회 직후 1시간 뒤 열린 교육운영위원회에서도 퇴학처분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당일 육군사관학교장은 이씨에 대해 퇴학 결정했다.이씨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씨는 “퇴학을 심의·의결한 훈육위원회는 15분 동안만 진행돼 실질적인 의견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고, 훈육위원회 심의 후 불과 1시간 뒤 본인 출석 없이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을 했다”면서 “‘육군규정 징계규정’에 명시된 항고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행위에 장기근신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으므로 퇴학처분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육군사관학교의 퇴학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훈육위원회 개최 5일 전 진술하고자 하는 바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훈육위원회에서도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처분은 생도생활예규·사관학교 설치법 등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육군규정 징계규정은 생도예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된다”며 “생도예규는 퇴학처분을 의결한 훈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평균원칙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언급한 장기근신 처분 사례는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이외 시험 부정행위를 한 다른 생도들에 대한 퇴학한 사례도 있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는 장차 육군의 지휘관으로서 휘하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생도에게 주어진 기본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의도적·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생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명예의 최저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육군사관학교와 생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2020.06.01 I 하상렬 기자
法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퇴직수당 수령 못 해"
  • 法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퇴직수당 수령 못 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연금 성격인 퇴직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김윤주(71) 전 경기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김 전 시장은 1998~2006년과 2010~2018년 총 16년 동안 군포시장에 재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시장은 2019년 9월11일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청구했다. 일주일 뒤 공단이 “김 전 시장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며 김 전 시장의 청구를 돌려보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 전 시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연금 또는 변형된 형태의 금전적 보조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총 재임 기간이나 퇴직 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며 “장기근속이 전제인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내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헌법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해 선출되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0.06.01 I 하상렬 기자
法 "'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가 지정취소…처분 정당"
  • 法 "'中 전담여행사' 명의 빌려줬다가 지정취소…처분 정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여행사에 위탁했다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옥)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 해외관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한국 등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자국민 해외관광을 허가하는 여행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A여행사는 2011년 정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다.다만 A여행사는 2018년 9월부터 이같은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를 일반여행사인 B여행사에 빌려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여행사는 중국인 여행자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한국행) 관련 업무의 비용정산 등 여행 실무를 B여행사에 맡겼고, 이를 적발한 문체부가 지난해 8월 A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를 통지했다.A여행사가 이를 불복하고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A여행사는 먼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체부 내부지침에 근거해 지정취소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며 “관광진흥법에 반해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외국 관광객 모객 여행사에 없는 제한을 두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또 “B여행사에 국내 여행 일부분을 수행하도록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중국 단체여행 전담여행사임을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며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문체부가 명의를 빌려줬다고 확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은 문체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문체부가 A여행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취소를 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전담여행사 제도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담여행사가 여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비지정 일반여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전담여행사가 자신이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비지정 여행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담여행사를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취지가 몰각된다”고 강조했다.
2020.05.31 I 하상렬 기자
'프로듀스 순위조작' 프로듀서들, 1심서 모두 실형
  • '프로듀스 순위조작' 프로듀서들, 1심서 모두 실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CJ ENM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참가자에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프로듀서)와 김용범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안준영 PD.(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프로듀스 순위조작’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안 PD와 김 CP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안 PD에게는 36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 보조PD에게는 벌금 1000만원, 관련 연예기획사 임원들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가담해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 “연예기획사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3700여만원의 접대를 받아 대중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김 CP에 대해서도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제작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작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안 PD에게 “순위조작 관련 범행은 시청자의 투표를 따르면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봐 조작했다는 진술과 술자리 향응 대가가 실제 부정행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김 CP에게는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점은 없었고 문자투표 이득은 기부되거나 기부될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선고 직후 안 PD와 김 CP 모두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다. 안 PD 측은 “생각보다 형이 무겁게 나왔다”면서 “항소 여부는 논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구성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프로듀서가 된다는 형식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하지만 지난해 네 번째 시리즈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20.05.29 I 하상렬 기자
영화 `김광석` 타살 의혹…대법 "이상호, 명예훼손 1억 배상하라"
  • 영화 `김광석` 타살 의혹…대법 "이상호, 명예훼손 1억 배상하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영화 `김광석`에서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52) 고발뉴스 기자가 고인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상호 기자.(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씨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기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이에 따라 이 기자는 서씨에게 1억원과 현재까지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가 연대해 지급한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고인의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언급했다. 또 고발뉴스에 “서씨가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고인의 형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고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씨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영화를 통해 촉발한 무고한 살인범 몰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이씨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의 표현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숨죽인 채 무수한 손가락질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사건과 별개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 기자를 재판에 넘겼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배당됐다.이 기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영화 관객들이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여러 다른 사건이 포함돼 있어 2~3일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목적을 달성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 기자 측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면서 영화의 내용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지,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명예훼손인지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5.29 I 하상렬 기자
"답답하다"며 술 마시러 나간 자가격리 위반자…檢 벌금 450만원 구형
  • "답답하다"며 술 마시러 나간 자가격리 위반자…檢 벌금 450만원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거주지를 벗어나 직장동료의 집을 방문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강모씨(30)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씨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강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에 걸쳐 외출해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사 동료 집을 방문하거나 압구정 피부과에 방문한 뒤 인근 신사동 일대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혼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기 위해 서대문구 창천동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했다고 하지만 다행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당국의 조치를 잘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계속 후회스럽게 지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죄송하다”며 죄를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강씨 선고는 7월 7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한편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 달 5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아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실제로 감염병예방법 개정 직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잇따라 실형을 구형 또는 선고 받았다.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60대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을 구형받았고, 마찬가지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한 20대 남성은 지난 26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5.28 I 하상렬 기자
'뇌물수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28일 구속 기로
  • '뇌물수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28일 구속 기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검찰은 해당 뒷돈이 송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송 시장 측은 “선거캠프와 관련 없는 별건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송철호 울산시장.(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27일) 김씨와 장씨에 대해 각각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토대로,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장씨가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것을 파악했다. 일단 검찰은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검찰은 해당 금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송 시장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개인적으로 벌어진 사건일뿐 송 시장은 물론 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울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동생이 2020년 4월께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처럼 왜곡보도됐다”며 “향후 오보, 허위 보도는 시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28 I 하상렬 기자
檢, 조주빈 공범 결심 연기 요청…"다음 달 범죄단체조직죄 추가기소"
  • 檢, 조주빈 공범 결심 연기 요청…"다음 달 범죄단체조직죄 추가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2차 공판을 진행했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이날 조주빈과 한씨가 함께 저지른 범행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뒤 검찰 구형 및 피고인측 최종변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다만 검찰은 “다음 달 한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한 번만 더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며칠 전 구속됐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중이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추가 기소가 안 된다면 증거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그간 조주빈을 비롯 한씨 등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염두하고 ‘태평양’ 이모(16)군과 수원 영통구청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조주빈 기소 당시 함께 추가기소돼 재판 역시 조주빈과 모두 병합된 상태다. 또 지난 25일에는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한편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 2명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020.05.27 I 하상렬 기자
대법 "양부모·자식 간 친자관계, 정서적 유대 우선해야"
  • 대법 "양부모·자식 간 친자관계, 정서적 유대 우선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976년 결혼한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다. 1980년 이웃의 부탁을 받고 그해 출생한 B씨를 데려다 키우기로 한 A씨는 친생자로 출생 신고까지 했다. 이후 약 5년간 돌보다 1985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B씨는 남편 손에 맡겨졌다. 1988년 재혼한 A씨는 1999년 다시 이혼했는데 그 사이 B씨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성인이 된 B씨는 15년 만인 2000년께 A씨를 다시 찾았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던 A씨는 그 무렵 아이를 출산한 B씨를 만나기 위해 전북 익산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기도 했고 이후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왕래했다.문제는 2015년 A씨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여동생은 입양 딸인 B씨가 실제 자식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라고 봤다. 출생신고는 거짓이었지만, A씨 부부가 B씨를 데려와 키울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고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한 점 등을 근거로 입양 신고를 한 것과 다름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A씨가 숨진 이상, 제3자에 불과한 A씨 여동생이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이 되려면 B씨 생부모의 승낙이 있거나 B씨가 만 15세가 된 이후 입양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당 기간 양육 등 양친자로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00년 이후 서로 왕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와 자식 간 정서적 애착이 있다고 보고 출생신고가 입양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모 자식 사이 관계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 관계는 현실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서 “양친자의 신분적 관계에서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과거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와 입양 딸 B씨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05.27 I 하상렬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 변론 20분만 종료…"재산목록 보강하라"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 변론 20분만 종료…"재산목록 보강하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양측 불출석 속에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 분할 여부가 단연 이목을 끄는 가운데, 양측의 재산 목록 정리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2차 변론은 오후 4시 50분께 시작돼 20여분 만인 오후 5시 7분께 종료됐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변론 종료 직후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서로 변론이 오가는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앞서 최 회장은 지난 8일, 노 관장 11일 각각 자신의 재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이혼 소송은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 역시 정확한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며, 최근 시세(주당 25만9000원)를 기준으로 하면 1조4000억여원에 달한다.이날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이혼 소송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출석한 1차 변론에서도 불출석한 바 있다.최 회장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다 지난해 말 노 관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노 관장은 앞선 1차 변론에서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며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동시에 최 회장의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 요청을 한 노 관장이 소 취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020.05.26 I 하상렬 기자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교사 있었나…항소심 공판 법리다툼 치열
  •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교사 있었나…항소심 공판 법리다툼 치열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관련 사건인 증거인멸 항소심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선 1·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삼성 측은 분식회계 혐의 자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3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인멸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로오직스 로비.(사진=연합뉴스)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공판에서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 담당 팀장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쟁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실제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형법상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TF의 지시가 있었다면 증거 인멸죄가 되지만,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방어권 행사가 된다.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가 감리 결과 문제가 되니 계열사를 불러모은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자고 결정해 그 지시가 이행된 전형적인 간접 순차 교사 사건이 실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자료 삭제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삼성바이오 모 임원이 윗선에게 자료 삭제 지시를 받아 전달했는지, 또 그 윗선이 삼성전자 TF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두 증인은 자료 삭제 관련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지했지만, 그 윗선이 삼성전자 TF인지에 대하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향후 분식회계 관련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의혹의 본류인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法 “입찰 담합 주도한 업체에 지자체 입찰참가 제한은 적법”
  • 法 “입찰 담합 주도한 업체에 지자체 입찰참가 제한은 적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에 투찰 가격 범위를 제시하는 등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앞서 서울시는 상수도 배관망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4년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측량 업무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업체에 위탁사업을 시행해 왔다.A사는 2007·2008년 서울시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 간 경쟁으로 각각 75.53, 78.1%의 낮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다만 A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낙찰 가능성이 큰 다른 사업자들과 연락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각 입찰지구를 나눠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형식적으로 참여할 사업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합의해 높은 낙찰률을 유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이 같은 공동행위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서울시는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면서 A사에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A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가 이를 주도하지도 않았다. 2년의 제재기간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으로 비례원칙·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입찰참가가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법원은 처분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A사는 입찰의 공정·경쟁을 해하는 구체적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관련자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내는 구실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취지는 발주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적인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A사와 A사의 상무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A사는 벌금 800만원을, 상무이사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또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역시 6개월~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20.05.25 I 하상렬 기자
法 "간호조무사 당겨 쓴 연차, 월 근무기간 포함 안돼"
  • 法 "간호조무사 당겨 쓴 연차, 월 근무기간 포함 안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대표와 합의 하에 연차를 당겨 썼더라도, 해당 연차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앞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B씨가 1년 개근으로 부여받은 11일 연차 중 일부를 당겨 쓰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사용한 연차가 월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노인복지센터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39여만원을 환수처분을 했다. 공단 측은 B씨가 당겨 쓴 연차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둬야 하며, 1명당 1일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A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우선지급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어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 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연차휴가 선사용 가부를 문의한 결과 ‘합의 하에 선사용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당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만약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 요건을 끝내 채우지 못해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소급해 달라진다”며 “그에 대한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5.24 I 하상렬 기자
檢,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징역13년 구형
  • 檢,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징역13년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호화 별장에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에 성 접대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윤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치상·사기·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 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과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에 앞서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절차는 A씨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렸으나, 결심에서 윤씨는 증인신문 내용을 들었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윤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유죄 판결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은 어려우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윤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사회인으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2007년 A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한 혐의와 여러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 후 보인 반응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 윤씨의 성 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공갈미수 등 개인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윤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
2020.05.22 I 하상렬 기자
"불법촬영도 유죄다"…檢, 고 구하라 전 남친에 징역 3년 구형
  • "불법촬영도 유죄다"…檢, 고 구하라 전 남친에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걸그룹 출신 가수이자 배우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최씨는 1심에서 불법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역시 유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고(故)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사진=연합뉴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다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역시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강조했다.최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법촬영은 무죄라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구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씨 측은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며 “또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는 구씨의 오빠가 참석해 최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다”며 “민감한 상황에서 협박으로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족에게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었다. 1심 이후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들과 파티를 하는 등 반성이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최씨에 대한 선고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한편 지난 19일에는 이른바 ‘구하라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폐기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구씨 오빠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청원한 것으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씨 오빠가 11살, 구씨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모친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구씨 장례식에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구씨 오빠는 구씨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법안을 청원한 것. 다만 해당 법원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구씨의 1순위 상속권자는 부모가 되며 부친과 모친이 각각 절반씩 나눠갖게 됐다. 친부는 앞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 오빠에게 양도했다.
2020.05.21 I 하상렬 기자
'별장 성접대' 윤중천, 이번주 檢 구형…성폭행 입증될까
  • '별장 성접대' 윤중천, 이번주 檢 구형…성폭행 입증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호화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 성 접대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 대한 항소심 검찰 구형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윤씨는 당초 1심에서 개인비리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 돌입하며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성범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세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고, 오는 22일 피해자 측 증인신문과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5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잠정 폐쇄 조치로 한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성범죄 관련 외부 자문 결과가 재판부에 도착하면서 이날 결심 절차 역시 다시 한번 22일로 연기됐다.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 사이 법원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보고서 관련 내용만 간략하게 물어본다는 전제 하에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그날 결심 절차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법원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는 윤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받은 것이다. 윤씨는 성범죄 관련 여성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2007년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시기가 그로부터 7년여의 시간이 지난 2013년 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성폭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물음표를 찍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성폭행 후 보인 반응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는 점 역시 의문을 제기하며 윤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항소심에 돌입하면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PTSD의 지연발병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하고, 법원의 전문심리위원회에도 A씨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이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윤씨 측 모두 보고서 관련 “피해자 의견이 반영됐다”고 언급한 점을 비춰 성범죄 혐의 성립에 무게감이 실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물론 선고까지 윤씨의 형량이 1심에 비해 중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한편 윤씨는 이같은 성범죄 혐외 외에도 여러 개인비리 혐의도 함께 받는다.1심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공갈미수 등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 유죄로 인정,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2020.05.20 I 하상렬 기자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 '1타강사' 두고 500억대 법정다툼…맞소송 갈까
  •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 '1타강사' 두고 500억대 법정다툼…맞소송 갈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강사, 이른바 ‘1타강사’를 두고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간 수백억원대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수백억대를 넘어서는 몸값 자체에 큰 관심이 쏠린 가운데, 맞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사진=연합뉴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와 자회사 스카이에듀 운영사인 현현교육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5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이번 채권 가압류 신청은 지난해 말 메가스터디교육 소속 강사인 유대종씨가 스카이에듀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2016년부터 메가스터디교육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친 유씨는 1타강사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당시 메가스터디교육은 유씨를 영입하기 위해 그 전 소속 회사에 이적료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다만 유씨는 메가스터디교육과의 전속 계약 기간이 온·오프라인 각각 3·5년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는 유씨가 자사의 전속 강사임을 잘 알면서도 유씨로 하여금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본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메가스터디교육은 유씨를 상대로도 400억원대의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향후 맞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유씨와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 계약을 계속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허위사실로 꾸며 경쟁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유 강사의 계약해지는 메가스터디교육 내부의 갈등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소속 직원들의 허위 진술만을 기반으로 경쟁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채권 보전이라는 가압류를 명목으로 경쟁사 죽이기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압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향후 가압류 이의신청 외에 메가스터디교육이 허위사실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2020.05.19 I 하상렬 기자
김경수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공전…방청객 고성에 발 묶이기도(종합)
  • 김경수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공전…방청객 고성에 발 묶이기도(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들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들로, 김 지사 측은 이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려 했으나 불발됐다.다만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 전후 취재진을 만나 “이제 특검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당초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 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들은 모두 김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동생 김모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씨 등이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김씨에게 2회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는데 하나는 폐문부재, 하나는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됐고,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주소를 보정해주면 송달하겠다”며 “조씨의 경우 변호인 선임에 따라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2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불러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석 여부와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김 지사 측은 이날 이들 증인들을 통해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려 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재판 전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오늘 우리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김동원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 사람들로, 자신들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1월 9일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증거자료와 (킹크랩) 시연상황 시간대의 모순에 특검이 답을 할 차례”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췄다.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했지만, 직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김 지사 측은 “김동원의 동생이나 경공모 스탭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이들을 통해 그날 있었던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려 했다”며 “유리한 진술을 할지, 안 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쟁점 부분에 대해 그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진술을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들이 김 지사에게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진술해주는 것만으로도 쟁점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춘 셈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경공모 사무실은 방문했으나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진 않고 경공모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관련 브리핑만 들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에서는 김 지사의 퇴정을 막으며 고성으로 항의하는 방청인원들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방청인원들이 법원 밖으로 퇴장 조치될 때까지 법정 안에서 15분 간 나가지 못했다.한 방청인원은 “반성 좀 하라.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외쳤고, 다른 방청인원은 “나는 경남도민인데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사과는 못할 망정 당당하게 무슨 악수를 하냐”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자 다른 지지자들이 가세해 이들을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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