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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우 "韓 처벌법 있는데 왜 美 송환"…자금세탁 무죄 주장(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첫 심문이 열린 가운데, 손씨 측은 ‘미국 송환은 부당하다’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날 손씨는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손씨 측 “韓 처벌 법률있는데, 美 송환은 속인주의 포기”손씨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에서 “손씨는 서버를 국내에 두고 본인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역에서 벌어진 범죄로, 이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도 처벌 법률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미국에서 인도청구한 손씨의 범죄수익은닉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에 따르면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판매하고 받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부친의 은행계좌에 송금했으며, 일부는 환전 도박사이트에 이체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이에 대해 손씨 측은 “손씨가 아버지 계좌를 이용한 것은 당시 손씨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여러 인증절차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도박사이트에 보낸 자금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코일을 주고 파는 도박에 관여한 것으로, 투자목적으로 다른 코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씨 측은 “결국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죄 소명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무죄를 확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외에도 미국이 손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외 이미 우리나라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서가 없어,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결과발생지 따라 송환 가능…범죄 소명도 충분”이에 검찰은 최근 국제범죄의 양상에 비춰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해외 다른 국가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랜섬웨어 등 범죄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비트코인 등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기간 수사를 했으며, 해당 수사자료와 증거물을 보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또 보증과 관련해서는 “범죄인인도법은 인도청구 범죄 외 이중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인도조약에 따르며, 보증이 꼭 필요치 않고 실제 보증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 “다음달 16일 손씨 이야기 듣고 최종 결론” 손씨 측과 검찰 간 법정공방은 50여분 간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진술에 따라 검찰에 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범죄수익은닉이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의견을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11일 손씨의 부친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손씨 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고 당일 손씨의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은 간단히 변동사항만 체크하고 결정을 고지할 것”이라며 “그날은 피고인 본인을 소환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심문에는 손씨 부친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씨 부친은 심문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거듭 회피하다가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아비로서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달 27일 형기가 만료됐다.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 韓 관광공사 “야간관광, 3조7천억 관광객 직접지출효과”
- 경남 사천 삼천포대표(사진=한국관광공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오후 6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이뤄지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직접지출효과는 3조 90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광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에서 약 4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야간관광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관광 지출액에 따른 관광객 직접지출효과는 3조 9천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관광으로 인한 직접지출에 따라, 관광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에서 약 4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야간관광의 생산유발효과 7조 원은 승용차 11만 대 생산, 스마트폰 398만 개를 생산한 것과 유사한 파급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관광 지출효과 및 파급효과는 국민여행조사 및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야간활동 비율 및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관광변화에 따라 관광공사에서는 국민여행조사의 보완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이번 연구를 담당한 ‘프로젝트 수’의 정란수 대표는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야간관광 인지도 제고 및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공항접점 야간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 지역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여행주간 내 야간관광 테마 홍보,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포함 외래관광객 증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야간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상석 관광공사 일본팀장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야간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향후, 야간관광의 구체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한 야간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한국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3년간 버틴 전두환…미납 추징금 1005억 환수 `요원`
- [이데일리 하상렬 이성기 기자]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선고를 확정한 것은 지난 1997년 4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여 만에 풀려났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두환추징팀까지 꾸려 추징금 환수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씨 측은 여전히 1000여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5·18민주화운동 40돌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이른바 `전두환 포획상` 머리 부분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집행률은 54.4%,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이 2013년 추징금 환수에 본격 나서자 당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던 전씨 일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소송까지 제기하며 여전히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지난해 11월 골프장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하는 당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오산시 양산동 임야 5필지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이기면서 75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 미납 추징금 액수는 9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가 지난 2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 재산형성 과정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헌재는 “입법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로 전씨 부부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 관련 소송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으로,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었으나 6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3월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검찰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므로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전씨 측은 제3자인 부인 이순자씨 등의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위법하다며 맞섰다. 전씨 측은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론 이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고지한 상태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씨 부부는 연희동 자택을 나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전씨 측은 “연희동 사저 강제집행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전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사후에도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거나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두환 끝장 환수법`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5.18 광주학살 대국민 사죄, 미납 추징금 반환, 신군부 인사들의 불법은닉재산 반환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본부 측은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005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며 “전두환 가족 일가와 5.18 일당들은 역시 수천억대 재산을 소유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없이는 올바른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리창 너머라도 뵐 수 있다면…애틋한 '코로나 시대 어버이날'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김은비 배진솔 하상렬 기자] “엄마가 드시고 싶다고 한 게 있어서 들고 왔는데, 겨우 사정해서 간병인에게 전달했네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직접 보지 않으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중순부터 얼굴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네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이연(60)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친정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으나 어머니와 얼굴을 직접 마주하진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면회가 금지된 탓이다. 정씨는 병실 창문을 통해 겨우 어머니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눴지만, 어머니가 떠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자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 모녀가 어버이날인 8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배진솔 기자)◇코로나19 탓에 부모 앞에서 발걸음 돌리는 자식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부모를 찾는 자식들의 발걸음에도 영향을 끼쳤다. 면역이 약한 고령자와 지병환자가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전국 요양원·요양병원의 외부인 출입과 면회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뵈러 왔다가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자식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8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시내 요양원·요양병원 대다수는 가족을 비롯한 외부인 면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면회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식들 일부는 요양시설을 찾았다. 직접 찾아 뵙지 못하는 마음을 카네이션 꽃바구니, 요양하고 있는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등으로 전달하고자 온 것이다. 김미자씨가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카네이션을 전달 받은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은비 기자)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찾아온 며느리 김미자(65)씨는 “꽃다발과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과 빵을 전달해주러 왔는데, 간호사들이 꽃다발을 받은 어머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신 뒤 입원하고 계셔서 한 달 넘게 얼굴을 못 봐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들어오는 물품을 소독해 내부로 들여보냈다. 오후가 되자 시설 내부로 전달해야 할 물품이 증가해 분주해졌지만,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일일이 꽃을 달아 드리고 사진을 찍어 자식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다”며 “환자가 많아 내일까지 작업해야 할 것 같지만, 저도 자식 된 처지에서 자식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며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을 찾은 일부 가족들은 면회가 금지되자 병원 측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A씨는 “아버지의 몸 상태를 직접 보고자 왔는데, 면회는커녕 중환자실에 계셔서 화상 통화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아버지 모습을 확인도 못 하고, 주치의한테 상태만 듣고 가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요양센터에서 이중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이모(68)씨가 어머니와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배진솔 기자)◇‘비접촉 면회’ 도입해 눈길…일부 시설은 정부 방침 무시일부 요양시설에선 이른바 ‘비접촉 면회’를 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관찰됐다. 병원 측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보면서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면회를 준비한 것이다. 10분으로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면회에 나선 이들은 모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리에 손을 맞대고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사랑해요. 건강하면 됐어요. 엄마 나 갈게요”라는 말을 끝으로 89세 어머니와의 10분간 면회를 끝마친 이납춘(68)씨는 “이렇게라도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스럽다”며 “오늘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표정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안심도 되고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시간 어머니와 면회를 하던 A(54)씨도 눈물을 흘렸다. 94세인 A씨의 어머니 역시 면회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영상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는 건 4개월 만에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휠체어에 엄마를 태우고 바깥 구경을 하면서 바람도 쐬고, 산책하면서 엄마랑 안고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인 면회를 엄격하게 제한한 시설 대다수와는 달리 일부 시설에선 면회를 허용해 감염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 요양병원에선 병원 내 장소에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짧은 면회 시간을 허용했고, 또 다른 요양병원에선 자식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부모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요양시설에 적용할 새로운 면회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어버이날인데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코로나19가 좀 더 안정화되면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