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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입시경쟁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해외사례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입시과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것으로, 사교육 과열로 인한 지역별 교육기회 불평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한은은 지방인재도 상위권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주 사례를 제시했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선 상위권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한국과 비교해 상위권대 입학생의 지역 편중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특히 미국의 명문대들은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대학은 다양성 목표에 출신지역을 인종, 연령, 성, 언어, 사회적 지위 등과 함께 포함하고 신입생 선발 시 출신지역을 사회경제적 배경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그 결과 미국에선 주요 명문대와 사관학교의 출신지역별 신입생 비중이 학령인구(15~19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출처=한국은행이동원 실장은 1998년 도입된 미국 텍사스 주의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지목했다. 이는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다. 1996년 텍사스 주에서 인종 우대조치가 위헌 결정을 받은 뒤, 텍사스 주 소재 상위권대의 인구, 지역 및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제도 시행 결과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됐다. 2015년까지 오스틴 캠퍼스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는 절반 정도 늘었고, 명문고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감소한 반면 소외지역 고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증가했다.특히 이 실장이 주목한 것은 자동입학제를 통해 상위권대에 입학한 소외지역 학생들이 학업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지방인재가 상위권대 교육을 받기 어려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텍사스주의 자동입학제가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선발된 지방인재도 상위권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보고서 공저자인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는 결과적으로 지역적 다양성 크게 높였다”며 “과거에는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텍사스 최고 주립대 오스틴대 등으로 입학해 지역적 다양성을 높였다. 해당 제도를 이용한 학생들은 입학 후 학업 성취도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 이창용 "입시경쟁 과열,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불러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들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입시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진단,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켰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균형선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韓, 수도권 부동산 가격 늪 빠져”이 총재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폐사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한 원인이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통위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왜 우리 사회가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 원인을 ‘입시경쟁 과열’에서 찾았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이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이 전세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이날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균형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것으로, 사교육 과열로 인한 지역별 교육기회 불평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하자는 취지다.이 총재는 지역별 균형선발제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적 관점에서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수월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를 지원해주고 더 많은 자율성만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란 판단이다.아울러 이 총재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반대한다는 이유가 한은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적용하려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 쉽지 않겠지만, 특정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하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날 흐려도 지붕 고쳐야”특히 이 총재는 하루빨리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며 “수십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 및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제안을 받아들이길 기대했다. 그는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엔 교육개혁…한은이 사회문제에 목소리 내는 이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구조적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번엔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입시 과열 경쟁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사교육비 가계 부담↑…저출산 원인”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석해 “과거 고도성장기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고급 인적자본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입시경쟁 과열로 이어져 오히려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입시경쟁이 사교육비를 늘려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작년 기준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고등학생 비중은 고소득층과 서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과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작년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97만원으로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38만원보다 2.6배 많이 지출했다. 반면 1인당 사교육비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에서 15%가 안 되는 반면, 저소득층은 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높지만, 절대액이 적어 사교육 기회가 제한적이란 의미다. 이같은 사교육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면서 상위권대 신입생 중 서울 출신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실장은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로의 이주 수요를 촉발해 수도권 인구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사교육비 부담과 수도권 인구과밀이 우리나라의 극단적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은이 왜?일각에선 한은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회문제를 다루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작년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를 냈고,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관련 연구를 발표해 각계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은은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집중하라는 지적이다.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취임 후 줄곧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구조적 저성장은 금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한은의 방향성이 통화정책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며 “물가안정, 금융안정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지적인 리더(intellectual leader)’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구조개혁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봤다. 그는 작년 5월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 접어들었으며,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 6월 창립기념사에서도 한은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논쟁과 비난을 두려워하며 피하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물 뿐 발전적 변화는 요원하다”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 한은·서울대, 머리 맞대 지역균형발전·교육 정책 논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다섯번째)와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왼쪽 여섯번째) 등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은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심포지엄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대한 기조발표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세션에 대한 서울대와 한은 연구진이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 대비 이례적 수준으로 초저출산과 비수도권 성장잠재력 저하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정 팀장은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국가 전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혼잡비용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그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대도시 투자가 과소했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수 지역에 분산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고길곤·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앞으로 균형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요건 강화와 인구 유치, 이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파급효과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그간 법제는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에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강제이전을 통한 인위적 인구이동과 직업 창출을 추진한 혁신도시 등 정책도 지속적 인구 증가나 경제활성화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심화 △저출산·만혼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려는 개편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실장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 축소를 통한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인재가 경제적·교육적 불평등으로 그 기회를 잃는 것)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내 다양성 확대를 통한 교육적 이점을 강화할 것이며,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빅컷' 열어둔 파월…IB들이 본 美 금리인하 시나리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빅컷’(50bp 금리인하·1bp=0.01%포인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금리인하 시나리오 조정에 나섰다. 한 달 전 IB들은 연말까지 25bp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봤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 75bp 인하로 고쳐잡았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26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윤인구 국금센터 글로벌 경제부장과 박미정 부전문위원은 최근 ‘잭슨홀 미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연설에서 9월 피벗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지난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평가, 고용안정에 보다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빅컷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른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 인하’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그는 “정책 이동 방향은 분명하며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리스크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국금센터는 이번 파월 의장 연설과 관련해 9월 금리인하와 더불어 앞으로 노동시자이 추가적으로 냉각할 경우 상당 폭의 통화정책 완화를 시행할 것이란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고용악화 위험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나타내는 등 완화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주요 IB들이 연말까지 3회에 걸쳐 금리를 75bp(중간값)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한 달 전 전망(25bp 인하·중간값)에서 50bp나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IB들은 내달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 보고서가 9월 금리인하 폭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이 현재의 4.3%보다 높아질 경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 10곳 중 7곳은 다음달 FOMC에서 금리를 25bp 내리고, 연말까지 회의 당 25bp씩 3회 총 75bp 인하를 예측했다. 8월 고용보고서는 7월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일 것을 전제했다. 도이체방크는 실망스러운 8월 고용보고서와 함께 급속한 경제 둔화 혹은 금융여건 악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JP모건과 씨티는 연내 125bp 인하를 전망했다. 9월 50bp, 11월 50bp, 12월 25bp씩 인하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현재 금리 수준이 노동시장의 추가 약화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충분한 여력이 있기에 이를 신속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연말까지 50bp 인하를 예상했다. 노동시장 과열이 냉각됐고 실업률 상승세가 해고 증가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준이 경기침체 리스크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 9월 25bp, 12월 25bp 인하를 예측했다.국금센터는 “이번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연준의 9월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연내 미국 대선과 3차례 FOMC 등을 거치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미국 고용지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美 잭슨홀 '대기 모드'…2bp 안팎 상승하며 관망세[채권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3일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물 가리지 않고 2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이날 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채권시장이 숨 고르기를 했다는 평가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23일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상승한 3.037%, 3년물 금리는 1.3bp 오른 2.920%로 마감했다. 5년물은 2bp 오른 2.953%를 기록했다.장기물도 상승했다. 10년물은 2.5bp 오른 3.005%에,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1.7bp, 2.2bp 상승한 3.012%, 2.925%로 마감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두고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감이 있었다”며 “미국채 금리를 따라서 국고채 금리가 올랐을 뿐, 잭슨홀만 기다리던 장”이라고 평가했다.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860%를 기록하고 있다. 장 중 3.840%대에서 소폭 올랐다.국채선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내린 105.91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27틱 내린 116.98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3470계약, 보험 578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2110계약, 투신 621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이 3554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2563계약, 은행 659계약 등 순매했다.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51만8617계약에서 50만9388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7만1087계약에서 26만7482계약으로 감소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전거래일 대비 44틱 내린 141.02에 마감했다. 다만 68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체결약정은 전거래일 700계약에서 740계약으로 늘었다.장 마감 후인 이날 오후 11시에는 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Fed·연준) 의장 연설이 대기 중이다. 최근 시장에서 ‘빅컷’(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이를 일부 차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1%, 기업어음(CP) 91일물 역시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 한은 조사국 "2.4% 성장세, 부진 아냐…디스인플레 상당 진전"[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은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부진이나 침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되며 내수와 외수 사이 간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경우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전반적으로 2.4% 성장세라면 경기가 부진하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석 달 전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2.9%에서 2.8%로 낮췄고, 하반기는 2.2%에서 2.0%로 내렸다. 하반기 분기별로는 3분기와 4분기 각각 0.5%, 0.6% 성장이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종전 전망치(2.1%)가 유지됐다.조사국은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것은 1분기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1분기 전기비 1.3% 성장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한해 성장을 1분기에 한 것”이라며 “성장에서 지속적인 부분이 있고 일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1분기 1.3% 성장률을 구성하는 것에서 지속적인 부분이 작고 일시적인 것 덕분에 좋게 보였다는 게 저희 평가”라고 말했다.한은은 하반기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국장은 “상반기 안 좋았었던 설비투자나 소비 부분이 현재까지 보면 좀 더 나아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기업실적 개선이 소득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기업에서도 투자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간 간격도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한은은 물가는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8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해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월별로는 지정학 리스크,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지만,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 부분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석 달 전 전망(2.6%)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상반기 물가가 전년동월비 2.8%로 기존 전망치(2.9%)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하반기는 2.2%로 종전(2.4%)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하반기를 분기별로 뜯어보면 3분기 2.3%, 4분기 2.2%로 전망됐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종전과 같았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석 물가연구팀장,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김대용 조사총괄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설비투자 전망치가 많이 하향 조정됐다.△(이지호 국장) 설비투자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상반기 중 반도체 경기 굉장히 좋았다. 반도체 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것으로 봤는데, 과거와 달리 보수적인 투자 행태 보였다. 항공기 도입이 해외 공급사 생산지연으로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요인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을 반영했다. 연말로 갈수록 두 가지 요인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민간소비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김 부총재보) 민간소비를 지난번 1.8%로 봤는데 1.4%로 낮췄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가계소득이 개선되는 부분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봤는데 부진했다. 실적치 받아보니 예상보다 속도가 낮아졌다는 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반영했다. 앞으로는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 숫자상 작년 하반기는 0.5%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1.0%, 하반기는 1.8%로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숫자를 제시했다. 하반기 때는 기업실적이 개선된 것이 임금으로 연결되고 소득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다. 또 하나는 지난 상반기 소비 부진 원인이 생필품 가격 수준이 높았던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둔화되는 것을 고려했다. 또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금리 둔화에 따라 소비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결론적으로 숫자를 0.4%포인트 낮췄지만 앞으로 점점 단계별로 흐름이 나아진다.-분기별 전망보면 성장률이 3분기보다 4분기가 나아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가.△(이 국장) 상반기 특징이 설비투자 같은 특이 요인도 있고 소비 쪽에서 소득이 안 좋았던 흐름이 있다. 수출과 내수간 간격이 컸던 상반기라고 생각한다. 반도체나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던 것들이 하반기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상반기 안 좋았었던 내수, 설비투자나 소비 부분이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좀 더 나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은 기업실적 개선이 소득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기업에서도 투자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수출과 내수간 간격도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분기별 전망 때 전제치를 조정할 텐데 기준금리는 어떻게 봤는가.△(김 부총재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경로는 3가지 정도 있다.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풀어서 하는 게 있고 가정하는 게 있다. 또 하나는 시장의 국고채 금리 같은, 국채 금리에 내재된 시장 참가자들의 평균적인 금리 기대를 산출해서 반영하는 것이 있다. 한은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반영했다.-시장금리 내재된 기준금리 경로를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이창용 총재가 말했다. 한은 생각보다 시장금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보정해서 전망한 것인가.△(이 국장) 여러 가지 경로로 시장 기대를 파악한다. 국채금리 내재된 것도 있고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도 한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해서 국채금리에 내재된 기준금리로 한 게 아니고 조사를 평균적으로 반영한다.-반영 경로는 한은 생각과 비슷한 것인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내년엔 성장전망보다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 경우라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논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이 국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가 수준이 3% 했을 때 명목 금리가 있을 것이고 물가가 2%대에 맞는 기준금리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긴축적이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도 명목금리 낮아지고 물가 낮아지면 긴축적인 부분이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 없진 않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다. 내년엔 2.2%를 전망했다. 연간으로 봤을 때 2%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 보면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평균은 여전히 낮다. 숫자로 단순하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경상수지 전망이 상향됐다. 하반기 수출 평가가 궁금하다.△(윤용준 국제무역팀장) 현재 수출 품목별로 봤을 때 IT 수출은 좋은 모습을 보인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호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최근 환율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윤 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수출을 이끄는 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 쪽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환율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수출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은 괜찮을 것으로 본다.△(이 국장)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업의 수익성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환율의 물가 영향은 수입물가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하락한 측면이 있다. 하락한 것은 분명히 하방요인이지만 그간 상당기간 높았던 수준이었기에 어떤 동향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물가상승률을 낮췄는데 최근 물가가 하향안정화 기조로 평가하면 되는가.△(박 팀장) 기조적 물가인 근원물가가 2% 초반 수준에서 계속해서 안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내수 압력도 낮은 측면있어서 기조적 물가는 2% 초반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급 측에서도 농산물가격이 2분기 상당폭 둔화된 측면이 있고 유가도 하향 조정돼 공급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 8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해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월별로는 지정학 리스크,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등으로 변동이 있지만,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 부분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유가 전망치가 하반기 배럴당 84달러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진 않나.△(김대용 조사총괄팀장) 물가는 중동리스크가 줄었는데 언제 확전될지 모른다. 전망 수치를 크게 바꿀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다음 전망에 반영하거나 물가 하방리스크로 반영하겠으나 지금은 이게 최적이라고 본다.-물가의 유가 전제치가 높은 것 같다. 물가 전망의 상·하방리스크는 균형 수준으로 보는 것인가. 유가가 하향조정되면 물가의 하향이 큰 것인가. 유류세가 연장됐는데 종료로 가정했는지도 궁금하다.△(이 국장) 유가가 굉장히 급등락한다. 전망할 때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숫자를 채워야 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든다. 현재 가격에 비하면 저희 전망이 높아 보이는데 최근까지 기간 평균을 보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무 일이 안 생겨서 지금처럼 유지되면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보수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이 돼 있다.△(박 팀장) 올해까지 보면 평균 83달러다.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조정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요기관 최근 전망도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재화 수출이나 건설투자 외에는 작년 성장률보다 모두 낮아진 것 같다. 이 총재는 경기부진 내지 경기가 나빠졌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치만 보면 나빠진 것 같은데 왜 경기부진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이 국장) 전반적으로 2.4% 성장세라면 경기가 부진하다고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괜찮다. 다만 내수가 더디게 회복하는 것 아닌가하는 부분이다. 2.4% 성장하면서 경기부진, 침체로 보고 있진 않다. 차별화된 양상으로 본다. △(김 팀장) 숫자를 보면 부진하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양호한 성장세라고 했던 것이 그렇다.-성장률을 낮춘 게 1분기 성장의 일시적 요인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어떤 일시적 요인인가.△(이 국장) 날씨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큰 것 같다는 부분이다. 일시적 요인에 의해 있는 부분과 기조적인 부분이 있다. 날씨 요인을 정확하게 못 봤다. 좀 더 크게 봤다고 이해하면 되겠다.-일시적 요인에서 날씨를 말했다. 1~3월 날씨가 5월과 8월 본것과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날씨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1분기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고 보기보다 2분기 경기둔화가 가팔랐다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는가.△(이 국장) 1분기가 전기비 1.3% 성장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한해 성장을 1분기에 한 것이다. 지속적인 부분이 있고 일시적인 부분이 있다. 1분기에 봤던 것보다 1.3% 성장률을 구성하는 것에서 지속적인 부분이 작고 일시적인 것 덕분에 좋게 보였다는 게 저희 평가다. 2분기 성장은 0.2% 떨어졌다. 그것도 같이 감안했다. 1분기의 일시적 요인이 우리 생각보다 컸다는 것이다.-민간소비 부문에 가계부채가 제약을 주고 있다고 표현됐다. 최근 증가세를 염두에 둔 것인가.△(김 부총재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늘어난 계층이 있다. 30~40대 부채가 많이 늘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기에 소비 제약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금리의 소비제약을 설명했다.
- 이창용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 부추기지 않을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부동산 가격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초기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하 시점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시장이 예상한 강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까지 물가와 성장은 예측 범위 안이며,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5%에서 2.4%로,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5%로 각각 0.1%포인씩 낮춰 잡았다.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고물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분기 ‘깜짝 성장’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였으나, 1분기의 성장이 수출 측면의 일회성 요인이 컸다는 점이 2분기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되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한 것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를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총재가 취임 후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즉,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제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주고 있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 소수의견 제기 없이도 ‘절차적’으로 금리 인하 여건은 조성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걸림돌은 역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연동한 가계부채 증가세다. 이 총재는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생기는 금융안정이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로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거냐 생각할 때 지금 금통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물가가 둔화하고 환율 내려가면서 한은 우려 요인 중 부동산 제외하곤 어느 정도 안정됐다. 오늘 성장률 전망 낮춘 것처럼 경기부진 우려는 강해지는 모습. 지표들 보면 금리인하 임박한 것 아니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있다. 오늘 만장일치 동결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10월 통방에서는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봐도 될지. △물가 상승률 보면 목표 수준 수렴할 것이란 확신 좀 더 갖게 됐다. 앞으로 몇 달 간은 수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해선 용어가 경기부진이라 표현하기 조금 그런 게 올해 성장률 2.4%로 보고 잠재성장률 약 2%로 보고 있기에 경기 전체 성장률은 잠재성장 이상이다. 다만 내수 성장률이 더딘 것이 사실이고 차별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내수부진이 가속 위험이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상충관계를 고려했을 때 내수 파트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금융안정 면에선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상관관계를 보고 판단했다.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보 생각하는 것이다. 성장률 낮춘 건 경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성장률을 낮춘것은 1분기가 성장률이 높게 나와서 2.1%에서 2.5%로 상향조정 했는데 1분기 경제가 좋아진 것이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상향조정한 것이 과도한 면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낮춘 것이지 경기가 나빠졌다든지 기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가계부채로 인한 추가인상 필요성을 말할 때는 금리보다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응해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금리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금융안정이 목표다.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공급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춰서 유동성을 과잉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는 범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우리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금통위원 향후 3개월 금리수준 궁금하다. △향후 3개월 시계 내에서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앞으로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의견. 그 이유는 4명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들도 시행될 것인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 살피면서 앞으로 금리 결정하자는 의견 있었다. 2명은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의 성과를 확인한 데까지는 시차가 걸릴 것이고 향후 3개월 내지 12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라는 면에서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봤다.-최근에 KDI나 정치권에서 내수부진으로 금리인하 필요성 크다는데 상충관계 말했지만 내수만 보면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다. 외부의 금리인하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KDI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 이번 전망치와 KDI 전망치 비교해보면 KDI 전망치가 높아서 우리보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이다. KDI에서 금리인하 권한 건 전망 차이라기보다는 KDI에서는 내수나 경제성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정책 제안을 한 것 같다. 저희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지표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기 때문에 서루 다른 결과. 현재 내수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리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다만, 내수에서 소비성장률 비교할 때 저희가 경제성장률이 2.4%인데 소비는 1.8%로 하반기 보고 있다. 소비라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보다 항상소득이라고, 전반적으로 이 소득 소준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거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잠재성장률 2%로 보는데 성장률이 2.4%로 잠재성장보다 높은 것은 수출이 낮았던 게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잠재성장 2% 정도로 볼 때 1.8%의 소비 전망은 비록 낮지만 그렇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인 경제가 나쁘다고 하긴 어렵고, 다만 자영업자나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이 어렵다. 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시장에선 소수의견 나온뒤 금리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소수의견 없이 포워드 가이던스만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고 금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과거에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앞으로 변동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3개월로 소수의견 내기 시작한 이후 미래에 대한 방향은 소수의견이 아니라 포워드로 하기에 그런 변화가 있다. 특히 이번 경우를 보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8월은 경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 반면에 금융안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볼 때 6명 전체가 동결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4명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결정과 미래 결정을 분리했다. 다만 미래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뒀다는 것 자체가 꼭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라는 걸 말씀드린다. 미국 점도표처럼 어떤 금리수준 생각하는지 그런쪽으로 간다면 좀 더 명확한 시그널 준다고 생각하고 현재 내부에서 개선방안 연구 중이다.-최근에 환율 떨어졌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서 환율 부담 덜었다는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환율 수준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여러 시장의 변화 봐야 한다. 여러 요인에 영향받고 변동성 있다. 며칠 새 환율 떨어져서 마음 놓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8월5일 블랙먼데이 사건은 주식시장 환율시장 등 해외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다만 파월의장의 잭슨홀 강연과 9월 초 미국 고용보고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 금리인하가 명확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국제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가 제 기대다.-통방문에서도 그렇고 금융안정에 한은이 신경을 쓰고 있다.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하고 있는데, 연내에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다든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선택지 열어두고 있는지.△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숫자 자체는 통정정책의 멘데이트가 아니다. 저희는 금융안정이 맨데이트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등이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 요인이기에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 나가겠다.-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에 내수 경제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 나오는데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현재 수출이 빠른속도로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에 기인한다. 수량과 가격 나눠보면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다.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상승효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는 물량도 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업의 이익에 직접 영향이 있지만 고용이나 내수로 퍼져갈 효과가 제한된다. 내수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다면 상반기 물량 늘어나는 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 같은 이유로 두번째는 작년 반도체나 IT 가격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이윤이 너무 없어서 이윤으로 임금 지급하는데 올해 상반기 임금은 작년 하반기 낮은 수익성이라 보수가 많이 안 올랐다.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기업의 수익성 올라서 그것이 보너스나 임금지급으로 하반기에 이어지면 내수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금리인하의 경우 1~2년 정도 시차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는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투자 수요나 그쪽으로는 짧은 시차를 가지고 영향이 잇지 않나. 소비는 시차가 있을 것이고 금리인하가 소비에 긍정 영향 주겠지만 금리를 낮춰야 소비가 회복된다는 것은…. 소비는 일시적인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구조적으로 보면 고용과도 연관돼 있는데 고용이 늘어나는 게 많은 부분이 고령층에서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20대부터40대까지 고용은 줄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는 게 해고로 그런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소비를 보면 20~40대가 더 크고, 고령층은 60대쪽은 저축을 하는 추세다. 소비가 떨어지는 것은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는게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 증가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금리를 낮출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기에 감당하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데 빚을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기준금리 낮추기 이전이라도 시장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큰 틀로는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도 금리 부담이 떨어지고 있다. 부담 면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 금리인하가 소비 증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약적이다.-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하고 있는데 지방은 약세다. 서울지역 집값을 금리인하 고려정책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특정지역 부동산가격이 통화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첫번째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한은이 한국경제 전체를 봤을 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 경제에 좋은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금융안정 되에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대비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분명하게 걱정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부동산가격 올라가고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게 경기가 나빠지면 또 부동산 경기를 올려서 경기를 좀 부양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한국경제에 좋지 않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안정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이런 걸 볼 때 한은이 부동산가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7월 금통위에 시장금리 보면서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다. 그때보다 시장기대가 20bp 가량 낮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너무 동조화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 있다. 이런 현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통화정책 유효성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과도하다는 표현을 썼다. 현재도 미국금리 인하를 앞두고 크게 변화가 없다. 저희가 보기엔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하하는 속도보다는 시장의 3년물 10년물 금리가 저희 생각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과하다. 과거에 금리가 변화하는 시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정도가 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왜 시장금리가 떨어졌냐면, 국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작동하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 회의를 해보니까 올 한해 발행할 장기국채 3분의 2가 상반기 발행됐다. 하반기 발행 줄어서 배팅하는 것 같다. 해외투자는 외환시장 개선 통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을 9월이나 내년 3월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특히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서 선물시장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가격을 낮춰서 기대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저희가 명확하게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미국금리와 너무 같이 가니까 동조화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보다 미국 금리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동조화되고, 일종의 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이런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외환시장이나 이런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환율이라는 것이 주도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자본 왔다 갔다 한 것에 비해서 내국인이 해외 투자로 왔다 갔다 한 양이 거의 두 배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외환시장과 저희 주식 이런 쪽이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표현은 과거 같고 지금은 거의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보기는 하지만 내국인의, 서학개미들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장 구조.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해외 변수와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금리 내리면 같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금리를 올릴 때 저희는 변동금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아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금리 올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올렸다. 저희는 그 효과 면에 봐서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올라간 것이 저희는 300bp이고 미국은 500bp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릴 때도 미국의 금리 조정폭이 당연히 저희보다 클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동조화가 좀 더 강한 방향으로 갈거다 할 때 우리 금리 인하의 폭과 스피드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작을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돌입해도 큰 폭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말 최종금리 수준도 2.5~2.75%다. 중립 금리 수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도 최종금리 수준 적절한가.△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갈 때 어느 수준에서 금리가 안정될지 그것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지금 어떤 특정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립금리와 관계돼서, 중립금리라는 게 워낙 추정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평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현재 우리 상황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또 중립금리 수준을 저희가 고려할 때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 수준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익명성이 보장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금통위원들이 숨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개인적으로 익명으로 하는 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의견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의견으로 나가고 3개월 뒤 경제상황 변할 때 그걸 바꿀 때 상황이 바뀌어서 바뀌지만 틀렸다고 쓴다. 예측이 잘못됐다고 비난받을 걸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을 조정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총재 이름으로 나가는 숫자가 다른 위원보다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점도표를 하더라도 익명으로 하는 게 좋다. 굳이 실명 필요하면 금통위원 개인이 언론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낫다. 점도표 통해서 누구의 점이라고 알려주는 건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지난해부터 ‘영끌족’에 경고하고 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가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가.△부동산가격은 올라가는 추세이기에 그걸 빨리 막아야죠.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초기에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영끌족에게 어려운 이야긴데. 첫번째 특정가격 부동산가격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자기돈으로 투자하는 건 자기책임이다. 영끌족이라는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에겐 2018년까지 2022년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그 시점 두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이번 정부가 심각성을 알아서 공급대책 발표했다. 효과 발휘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 기대심리를 올리는 뉴스도 봤는데 이번 정부 정책이 과거와 다른 게 공급정책이 현실적이고 과감하다고 본다. 국회를 통해서 그 정책이 실현되기 바라고 미래 가격의 앵커가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제 발표된 수요 정책이다. 스트레스DSR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스트레스DSR이나 DSR는 부동산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금융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수요대책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요대책으로 부동산가격대응하겠다고 했기에 0.5% 수준 금리수준으로 조만간 내려가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말씀드리면 금통위우너들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해서 부동산가격상승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 참조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서울하고 지방 또는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 차별화에 대해 묻고싶다.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 지속이라고 통방문에 적었다. 부동산PF 부실은 지방에 집중돼 있고 장기적으로 젊은층 전입전출을 봤을 때 이런 양극화 어떻게 보는지.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 운용할지.△최근에 시리즈로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은 금방 개선될 가능성은 인구이동을 봤을 때 적다. 이번에 스트레스DSR 왔다갔다해서 부동산가격 부추겼다는 이야기다 있다. 6월에 그런 정책할 때만 해도 한편으로는 지방 부동산PF 연착륙 생각했다. 내수와 금융안정과 상충관계 있는 것처럼 부동산PF 우려 연착륙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서울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걸 어떻게 조합할지 어렵다. 그걸 예측 못했냐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결정이었다. 약간의 정책적인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맞춰서 정책 조정해서 거시안전성정책도 지방 제외한 수도권 중심으로 하잖아. 성공할 수 있도록 실수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정책담당자들의 고충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 이 정책은 하나만 해서 할 수 없다. 수도권으로 모이는 건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고.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아니라 교육정책도 관련돼 있고 지방 분산이 좋다고 해서 의도 좋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공기업들이 작동하는가. 거점도시로 하는 게 완화되지 않을까. 한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한은이 이자율 낮추거나 유동성 과잉 공급해서 부동산가격 높이지 않는다고 했고 자영업자 취약계층 생각한다고 했다. 3개월 뒤 4명이 금리인하 여건 말씀하셨다. 금리가 인하되면 제약받지 않은 다른 계층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부 이야기 설명 부탁드린다.△지금 상황이 사실 고통은 심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으로는 1년 반, 2년 전에는 무조건 물가상승률이 5% 가까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한 방향으로 금리를 올려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KDI 제안도 그렇고 여럿 보듯이 어느 쪽에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도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 결정은 저희들의 경우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저희가 반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안정 요인이 되는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이 시점에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금리를 이번에 동결하기로 한 것.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한국은행 혼자서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혼자서 금리를 가지고 자영업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서 생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하나, 저는 이번에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공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충관계가 있을 때 금통위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이런 상충관계를 조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을 모든 걸 해결해 줄 답은 없다.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서 다음 10월이 되면 더 고민이 깊어지겠지. 10월, 11월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금통위원 전원이 유동성 투입해서 집값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 확고하다고 했고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두는 위원 4명 나왔고 통방문에서 충분히 삭제돼서 도비시하다는 평가 나온다. 4명 위원은 가계부채 잡으면 금리 내릴수있다는 건지 정부 정책 믿고 금리 내릴 수 있다는 건지.△4명 포함 금통위원들이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한다느 수량적인 목표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정부와 역할분담 할 수 있으면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다. 타깃이 있을 수 없고 상충되는 목표를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 10월 상충관계를 논의하는 결정 요인이다.-금리인하 늦어지면 인하 폭 키울 수 있다는 것인가.△원칙적으로 당시 경기문제나 새로운 통계자료가 나오면 판단한다. 원칙에 따라 한다. 미국 금리가 요번에 50bp 낮출거냐 25bp 낮출거냐도 경기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경제지표 보면서 원칙적으로 한다.-최근에 디딤돌 버팀목 서민 대상 대출 있고 이런 방식이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가. 서민들 내집마련 어려워 지지 않을까.△정부에 해야 할 질문같다. 저희 입장에선 의도가 어찌됐든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고 정책금융을 하고 해서 하는 위험이 현실화 됐다. 이런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고민해야 한다. 재정당국과 담당 정부에서 좀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은이 모든 정책 다하는 건 아니기에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정책의도와 달리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책금융이 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고리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금리인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감안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 부동산 보게 되면 가계대출 수요 영향 미치는데 가계대출 금리가 4% 내외다. 기준금리 따졌을 때는 1.75~2%일때 대출금리다. 왜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가 낮은가. 장기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 때문에 장기금리가 낮다. 장기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에 운용하는 분도 모른다. 수급일수도있고 WGBI일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가 반영되는 게 있다. 한국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일수도 있다. 부동산 잡기 위해서 가계대출 금리 영향 미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는가.△한쪽 배팅한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미국과 금리역전형상이 오래됐는데 5월까지만 해도 장기금리가 높았다. 그때까지는 경기가 나빴음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10년물 떨어지는데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고 봤나. 경기로 해석하는건 아전인수격이라 생각한다. 다만 10년물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보고 있다. 원인이 뭐든 10년물이 저희 생각보다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다. 두번째는 경기가 나쁘다는 것과 취약계층과 소비의 일부가 나쁘다는건 다르다. 경제가 경기가 나쁜 상황이라고 하기 어렵다. 데이터로 봐서는. 부채가 많아서 취약계층 어려운 건 사실. 금리 낮춰주면 그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나. 결국 메시지가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빚으로 갚으라는 메시지일수도 있고 그게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금리는 만장일치 동결했지만 4명이 3개월 금리인하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10월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높게 가져가는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실에서 오늘 통화결정에 대해서 아쉽다는 반응 보였다. △분명히 지금 상황이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또 많은 매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지금 4명, 2명,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도 그 한 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어느 쪽에다 무게를 두고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10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은 제 기자회견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본인이나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저희의 3개월이라는 것은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10월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고 금통위원들께서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단해서 10월에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또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