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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 지원하고 탄소 저장해 기후위기 대응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친다. 사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산업을 육성한다.설비용량 306메가와트(㎿)에 이르는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전경◇기후위기 대응·탄소 중립 기여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21일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확충·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내년부터 ‘공공주도 산단 태양관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컨설팅 및 수요발굴 등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역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기업체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진행한다.기후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육성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또한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체계도 확립한다.◇국민 안전·복지 챙겨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한다.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서 분산돼 처리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광산안전법 개정안을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산업부 관계자는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연간 1000여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산업부는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광산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빈곤층 등 전 국민에게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이밖에 산업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시행한다.아울러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를 탈피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및 자원 위기를 파악·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정의해 정책대상으로 삼았다.그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 통상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우너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하도급관행 개선 체감 無…연동제 '구멍'도 점검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조·용역·건설업계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피행위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집계돼 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하도급 관행 개선” 절반 이하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 기간은 작년 하도급거래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상황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1%로 전년(63%)대비 13.9%포인트 하락했다.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7.6%로 전년(34.3%)보다 늘었지만, ‘악화’는 2.7%에서 3.2%로 소폭 늘었다.하도급 정책과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6%, 67%로 전년(67%, 74.6%)보다 11%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개선에 대한 체감이 전체적으로 뒷걸음질 친 셈이다.대금 지급 절차도 악화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다. 법정지급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하청업체에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이 역시 전년(57.3%)보다 악화했다.건설분야의 경우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에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로 모두 전년(74.9%, 87.1%) 대비 하락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도급 연동제 ‘구멍’공정위는 올해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조사 항목을 만들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대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우선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 용역, 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았다.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연동 합의를 강요 등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는 지속적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135건…한국앤컴퍼니·태영 위반건수 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넘는 49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9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과 태영이었고, 장금상선이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올해 5월 14일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및 22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시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다.점검 결과 공정위는 3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해 총 8억 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 5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 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11건), 태영(11건), 원익(032940)(10건), 한화(000880)(9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 2300만원), 반도홀딩스(1억 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공시의무 위반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흐름이다. 작년(95→102건)에 이어 올해(102→135건)도 늘었다.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점검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 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7년간 개폐장치 입찰담합…효성중공업 등 과징금 391억 철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입찰에서 7년간 담합행위를 한 효성중공업(298040) 등 전력기기업체들이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력기기 10개 사업자(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267260)·일진전기(103590)·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189860)·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033100)·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이 GIS 구매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한 약 5600억원 규모 일반경쟁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입찰별로 낙찰기업군을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짬짜미’는 2015년초 동남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고, 물량 배분 비율은 합의 초기 ‘87:13’ 수준이었으나, 가담 중소기업 수가 늘면서 ‘60:40’, ‘55:45’로 조금씩 변동했다. 134건 입찰에서 이들 기업의 평균 낙착률은 96.2%로 매우 높았다.특히 이들은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을 했다.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일진전기,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담합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기업군의 경우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아울러 3개 사업자(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는 한전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동남만 유자격자였던 입찰에 디투엔지니어링이 참가하게 되자 이들은 누적계약금액이 적은 업체를 낙찰 순번으로 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면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입찰에 참여한 인텍전기전자도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의 평균 낙착률은 97%였다.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6개 사업자(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중전기조합)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더욱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한 점도 고려됐다.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 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과 같이 담합 가담자들이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실행하는 등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가스절연개폐장치.(사진=일진전기)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황원철·조사관리관 안병훈 임명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1급)엔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병희 상임위원과 육성권 조사관리관 퇴직에 따른 인사다.황원철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사진=공정위)황 신임 상임위원은 경남 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쟁심판담당관, 경쟁정책과장, 기업집단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공정위는 황 위원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에 집중해 왔고,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생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품 고가 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 등 법집행에 힘쓰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추진했다.안병훈 신임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위)안 신임 조사관리관은 충북 충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특수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심판총괄담당관, 대변인, 심판관리관 등을 역임했다.안 조사관리관은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피심인과 신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공정위 내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집행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황 위원은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전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 조사관리관은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신규 임용일은 오는 3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