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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지원한다던 한은 금중대…병원 개업에 가장 많이 쓰였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취약계층, 지방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의원, 치과 등 제도 취지와 다른 주체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빌려 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7일 감사원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사이 한은이 금중대 지원대상 중 ‘창업기업’ 대출실적으로 인정한 상위 10개 업종에는 일반의원, 치과의원, 일반병원, 한의원 등 의료 기업이 대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반의원과 치과의원이 3년 동안 내내 1, 2위를 차지했고, 기타 보건업과 일반병원, 한의원도 매년 10위 안에 들었다.한은은 중소·창업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은행에 2%의 저리로 금중대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당시 정부 방침, 이른바 ‘기술금융’에 의한 것이다.기술금융은 일선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평가(TCB) 담당 부서 또는 금융위원회 허가 평가 기관이 발급한 TCB 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원 프로그램 중 창업기업 항목으로 3조5000억원을 은행에 지원하고 있다. TCB평가서 기반 대출은 ‘기술형창업기업’ 대출로 인정된다.감사원은 이들 일반의원, 치과 등 병·의원이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중대 운영세칙상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병·의원은 TCB평가서를 발급받으면 기술형창업기업으로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외래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이들 병·의원이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면서도 기술형창업기업으로 위장해 저리의 대출을 받아갔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분류된 병·의원 3196개 중 의사 1인 업체가 62%(1995개), 의사 2인 업체가 19%(606개)였다”며 “이들의 사업자당 연간 건강보험 급여청구 건수는 각각 9924건, 15307건으로, 이들 병·의원의 일반외래 환자 치료 건수를 보건대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거나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출처=감사원2022년말 기준 이들 병·의원(일반의원, 치과의원, 일반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그 외 기타보건업)이 은행에서 TCB기반 창업기업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1조5524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15.4%를 차지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병·의원뿐 아니라 편의점과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이 기술형창업기업으로서 저리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도 드러났다.감사원은 “한은은 병·의원, 임대업 등 업종을 TCB평가서가 있으면 기술형창업기업에 대한 대출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해당 정책자금이 부적정한 업체에 지원될 우려가 있었다”며 “그 결과 기술형창업기업으로 보기 힘든 일반업체가 TCB평가서를 발급받아 2~3%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한은은 지난해 11월17일 기술형창업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병·의원 및 서비스업 등 일반업종·업체가 금중대 지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했다.출처=감사원
- 한은에서 왜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뽑을까[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제학, 경영학도 일변도일 것 같은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 컴퓨터공학 전공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입행한 컴퓨터공학 전공 신입 행원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조사연구를 비롯해 전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T)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도 IT 관련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며 디지털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컴퓨터공학 부문 신입 종합기획직원(G5)으로 19명을 채용했다. 한은이 당초 공고를 냈던 규모(20명)보다 적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채용에서 한은은 컴퓨터공학 부문 신입 행원을 20명 선발했지만, 1명이 입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은 최근 들어 IT부문 전공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컴퓨터공학 부문 채용 인원은 △2020년도 5명 △2021년도 6명 △2022년도 8명 △2023년도 9명 △2024년도 19명으로 늘었다. 전체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20년에는 8.5%로 10% 미만이었지만 △2021년 10.9% △2022년 16% △2023년 14.3% △2024년 22.9%를 기록했다.한은에서 IT부문 전공자를 뽑는 것은 경제 전망과 분석, 금융 부분 등 중앙은행 업무에서의 IT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 전략인 ‘BOK2030’을 통해 한은의 정책운영과 내부경영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한은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혁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다. 한은은 우리 경제·금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CBDC 연구를 2021년 8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여러 차례 모의실험을 통해 ‘소매용’ 보단 ‘도매용’ 연구로 방향성을 정했고, 올해 말부턴 국제결제은행(BIS)와 협업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지급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기반 소액 결제 시스템 구축 작업도 올해 착수한다. RTGS는 이연 차액결제 등 ‘신용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 지급결제 방식이다. 한은은 2028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디지털혁신실 주도로 올 8~9월말을 목표로 한 데이터레이크(Data Lake·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도 올해 진행한다. 데이터레이크는 통계·조사연구 지원 시스템인 ‘통합 데이터플랫폼’의 두 번째 단계다. 통합 데이터플랫폼은 데이터카탈로그(Data Catalog), 데이터레이크, 데이터랩(Data Lab)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데이터카탈로그는 조직 차원에서 데이터를 하나의 공동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데이터를 목록화해 사용자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한다. 데이터레이크는 정형화되지 않은 실시간 고빈도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입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데이터랩은 데이터카탈로그와 데이터레이크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한은은 데이터레이크 구축에 앞서 데이터카탈로그를 이미 구축했다. 데이터레이크 구축한 이후엔 데이터랩(Data Lab)을 구축할 계획이다.한은은 강남본부 IT센터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9일 ‘주IT센터(강남) 개념설계를 위한 컨설팅 사업’ 입찰공고를 올렸다. 과거엔 IT센터라고 하면 전산실 정도의 기계를 들여놓는 곳이었다면, 현재는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IT센터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앞으로 기술 발전 정도 등을 전망해 이에 적합한 요소를 뽑아내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한은은 전 부서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IT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제·금융 환경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IT 인력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 규모 정도의 채용 인원을 당분간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연초에 채용 규모를 산정한다.
- 현대硏 "중동 위험 고조…올해 유가 80달러대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산유국 감산 강화 조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돼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헬기가 홍해 지역에서 자동차운반선인 갤럭시 리더호에 접근하는 모습.(사진=로이터)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16일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고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연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를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들었다. 제유가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을 올 1분기까지 연장하고 하루 감산 규모를 기존 130만 배럴에서 90만 배럴을 추가한 220만 배럴로 확대했다.지정학적 리스크도 언급됐다. 중동지역 위험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홍해 리스크도 불거졌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홍해 항로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등 홍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국제유가 벤치마크 브렌트유 전망치 평균은 올 상반기 배럴당 84.5달러, 하반기 85.1달러로 집계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경우 상반기 81.0달러, 하반기 81.1달러로 예상됐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보고서에 주요국 환율 전망도 담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변동성이 우려됐다. 현대연은 “2024년 중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주요국 통화의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 중국 경기침체 심화 등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현대연은 달러인덱스를 올 상반기 101.7, 하반기 100.7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280원, 하반기 1241원으로 봤다.현대연은 “올해도 주요국 경기 둔화와 함께 국제유가, 환율 등 가격 지표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통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르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물가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주요국 경기도 전망했다. 먼저 미국은 실물경기가 고금리 영향으로 올 상반기부터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지연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현대연은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직전 12개월간 실업률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경기침체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지난해 4분기 지표가 0.4%포인트까지 상승했기에 미국 경제는 올 상반기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아울러 현대연은 올해 유로지역 경제는 통화정책 전환에도 체감경기 악화 등 하방 요인이 심화돼 1% 미만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 극복에 따르는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에도 적극적인 경제대책으로 약 1% 정도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방어 노력으로 회복세를 유지, 4% 후반대 성장을 예측했다.
- 중동 위기 재고조…한국은행 '물가 전망' 변수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잦아드는 듯했던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홍해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해운 운임이 급등해 글로벌 물류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유가도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불과 며칠 전 중동 불안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던 한국은행으로선 골머리를 앓게 됐다. 물가와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영국 공군(RAF) 타이푼 전투기가 12일(현지시간)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공격하기 위해 키프로스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홍해·호르무즈 위기’ 고조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2일 기준 전 주 대비 16.3% 오른 2206.03를 기록했다. SCFI 지수가 2000선을 넘은 것은 2022년 9월 23일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최근의 지수 상승세는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지난 연말부터 홍해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반발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물류 동맥인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했다. 이에 선박들은 홍해를 통과하는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했고 운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SCFI 지수는 후티 반군의 본격적인 홍해 민간 선박 공격으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운항을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달 15일(1093.52)에 비해선 101%나 올랐다.긴장감은 지난 주말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하자 미국과 영국 다국적군은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 지역 16곳을 타격하는 등 보복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이튿날엔 미군 단독으로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설을 목표로 재차 공격을 실시했다.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전문가들은 일단은 전개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등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보고 있진 않다”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 자체가 지속성이 있을지 담보하기 이른 감이 있다”고 분석했다.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78.2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1.14% 오른 수준이다. 브렌트유는 한 달 전(73.24달러)과 비교해 5달러 정도 올랐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2일 72.75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은 “당장 영향 제한적이나, 리스크로 감안”한은도 당장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한은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국제유가, 중동사태 등 해외 리스크가 완화돼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금통위원 5명 모두가 향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 경제 불안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같은 한은 설명은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영·미 다국적군의 후티 반군 공격 소식이 들려오자 장중 4% 넘게 폭등하기도 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상승폭 상당분을 반납해 1%대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이번 주초부터 급등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한은은 중동 상황을 하나의 리스크로 감안하고 있기는 하다. 한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중동 지역은 국제유가도 그렇고 운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리스크로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 추이를 보면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한은은 다음달 22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연간 물가, 경제 전망 등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각각 2.6%, 2.1%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은 각각 2.1%, 2.3%로 예상됐다.
- 1102회 로또 1등 '13, 14, 22, 26, 37, 38'…보너스 '20'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102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3, 14, 22, 26, 37, 38’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 전국 흐리고 눈·비…'빙판길' 조심하세요[내일날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여겡 비나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이 쌓이겠다.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오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와 강원북부내륙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늦은 오후에는 전라권과 경상권내륙으로 확대되겠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다.늦은 밤부터 15일 이른 새벽 사이엔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 내외, 강원중·북부산지 2~7㎝, 강원내륙·강원남부산지 1~5㎝, 제주도산지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5㎜ 내외다. 전라권, 경상권 및 제주도는 5㎜ 미만이다.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3도, 낮 최고기온은 3∼14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 서울 영하 2도 △인천 영하 1도 △수원 영하 2도 △춘천 영하 6도 △강릉 2도 △청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2도 △세종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 △부산 3도 △울산 영하 1도 △창원 영하 1도 △제주 5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10도 △세종 9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울산 13도 △창원 13도 △제주 18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은 오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5m, 남해 0.5∼2.5m로 예보됐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으므로 항해·조업 선박은 유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