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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화폐박물관에서 '사시화색' 기획전 개최
  • 한은, 화폐박물관에서 '사시화색' 기획전 개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자연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시화색’(四時貨色) 화폐기획전을 개최한다.자료=한국은행한은은 오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울 중구 한은 화폐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四時貨色: 국립공원의 사계, 화폐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화폐기획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도입부 △우리나라 기념화폐 △우리나라 국립공원 △세계 화폐 속 국립공원 △교육체험존 총 5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소전, 석고판, 국립공원 관련 세계 화폐 등을 전시한다.한은은 이번 전시에 대해 2017년부터 매해 발행한 국립공원 기념주화 22종을 토대로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실물, 영상 등으로 소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채색 기념주화의 이미지를 살려 개별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표현하고, 해당 국립공원의 깃대종을 소개함으로써 생태 보존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또한 한은은 기념화폐 발행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소개함으로써 기념주화 발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기념주화의 우수성을 조명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한은 관계자는 “기념주화에 스며 있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보전 가능한 우리 터전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연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2 I 하상렬 기자
한은 "통화량 늘었지만…'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긴축적"
  • 한은 "통화량 늘었지만…'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긴축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통화량이 작년 5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긴축 정도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더 긴축적이라고 진단했다.사진=이데일리DB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은 지난달 말 한은 블로그에 올린 ‘통화량 변화와 금융상황 이해하기’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총괄팀은 “한국의 통화량(M2)은 2% 중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금융상황이 완화적이란 평가가 있다”면서도 “현 금융상황을 평가해 보면, 2023년 들어 고금리 지속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했던 2022년 4분기에 비해서도 좀 더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총괄팀은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긴축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선 통화량 같은 물량지표보단 금리 수준, 장단기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과 같은 가격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황지수(FCI)와 같은 복합 지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등 다양한 가격지표가 반영된 금융상황지수를 작성하고 있다.총괄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기대 완화 등 영향으로 장기금리가 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긴축 정도가 소폭 축소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큰 폭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되돌림이 이어지며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총괄팀은 중립금리 측면에서 긴축 정도를 살폈을 때, 현 기준금리(연 3.5%)가 중립금리 추정범위를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총괄팀은 현재 우리나라 통화량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총괄팀은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이 최근 횡보하고 있고 미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시된 대규모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의 영향”이라며 “통화량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까지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QT) 효과가 더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1.02 I 하상렬 기자
상호금융 부동산PF 연체율 4배 급등…"부실채권 충당금 강화해야"
  • 상호금융 부동산PF 연체율 4배 급등…"부실채권 충당금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한 분기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부문 부실자산관리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비은행 기업대출 통계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 연체율은 각각 6.90%, 5.73%를 기록했다. 3년 전(3.65%, 2.28%)과 비교하면 각각 3.25%포인트, 3.45%포인트나 급등한 수준이다.비은행 중에서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뚜렷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했다. 상호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3분기 4.18%를 기록해 지난 2분기(1.12%)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올 1분기 연체율은 0.10%에 불과했다. 저축은행도 3분기 연체율이 5.56%를 기록, 지난 2분기(4.61%)보다 상승했다.한은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이같은 비은행권의 부실자산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은행권 자금조달 구조에 기인한다. 비은행권 예금은 만기가 단기화되고 늘어난 예금의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도 갖는다.최근 금리 상승기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이 큰폭 증가했다. 금융기관 간 수신 경쟁으로 비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예금취급기관으로 유입된 예금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하반기 41.4%에서 올 1분기 55.0%로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저축성수신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30.7%)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 3분기말 34.8%를 기록했다.한은이 수신경쟁 관련 잠재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금리상승기 예금금리 예금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총자산수익률 변동성 확대 등 재무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과 재무안정성 간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일부 비은행에서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은행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저하 대응을 위한 손실흡수력도 은행권에 비해 취약했다. 은행은 올 3분기말 고정이하여신(11조5000억원) 대비 대손충당금(24조7000억원)과 대손준비금(15조9000억원)을 양호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34조4000억원)이 단기간에 급증하며 대손충당금(24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이 확충돼야 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이 안정적인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주요 자금원인 예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부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중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확대되고 고금리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은행권의 자금조달 안정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비은행 업권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업권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일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많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자산 상·매각 등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비은행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I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년 새 2배 이상 '껑충'…"채무 재조정 필요"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년 새 2배 이상 '껑충'…"채무 재조정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올 들어 취약차주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사진=이데일리DB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4%로 집계돼 작년 3분기(0.53%) 대비 0.71%포인트 증가했다.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1.70%)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 업황 부진과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0.69% △올 1분기 0.99% △2분기 1.18%를 기록했다.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상당 부분이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다만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자영업자들은 건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여전히 자영업자 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3분기 기준 각각 12.3%, 3.5%를 기록해 작년말(11.8%, 2.6%) 대비 소폭 상승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작년말(11.0%, 9.8%)에 비해 상승했다.한은은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한편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1052조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개입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조7000억원, 355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2023.12.28 I 하상렬 기자
"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2% 수렴 전망"
  • "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2% 수렴 전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해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졌을 것이란 관측이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27일 이데일리가 ‘1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2%(중간값)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올 7월 2.3%까지 떨어졌다. 8월(3.4%) 재차 반등한 뒤 9월(3.7%), 10월(3.8%) 상승폭을 키우다 11월(3.3%) 상승세가 꺾였다. 전망대로라면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이 남아 있지만,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했을 것이란 평가다. 전월대비 0.2%(중간값) 상승률이 전망됐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1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4%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하락했다”며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명목 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에너지 가격과 환율 안정이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최근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26일 기준 12월 평균 배럴당 77.07달러를 기록해 11월(83.55달러) 대비 6.48달러 하락했다. 12월 평균 환율은 이날 기준 1306.1원으로 11월(1308.0원)보다 1.9원 내렸다.내년 물가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갈렸다. 전문가들의 전망치 범위가 2.4~3.0%로 최솟값과 최댓값 격차가 0.6%포인트나 났다.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잡고 있다. 다만 내년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둔화 속도가 더디겠으나 하반기부터 빠르게 안정될 것이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말께 한은 물가 목표치(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내년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면서 생산자물가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연말 정도에 2% 초반대로 수렴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엔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2% 초반대 물가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문가들은 내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수요 측 압력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급 측 영향이 물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제유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물가 측면의 주요 결정 변수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변수로 꼽혔다. 조용구 연구위원은 “전면 철회, 점진적 축소, 연장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12.28 I 하상렬 기자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 사의…산업부, 사표 반려
  •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 사의…산업부, 사표 반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정상 사표를 수리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27일 정부와 석탄공사 등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25일 감독 부처인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22일 임직원에게 사의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 11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산업부는 원 사장이 현재 직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법원의 1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상 원 사장의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 사장에게 이 같은 법률적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원 사장은 작년 9월 발생한 태백 장성광업소 근무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원 사장이 첫 사례다.공사 안팎에선 원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는 오는 30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원 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영국 정부, 내년 3월 상속세 폐지 검토
  • 영국 정부, 내년 3월 상속세 폐지 검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영국 정부가 내년 봄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차 나왔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사진=AFP)영국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한 주요 감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은 32만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3000만원이 넘는 자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과세 기준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니다 보니, 상속세를 내는 가구는 영국 국민 중 4% 수준이다. 이를 전면 폐지하면 약 80억파운드(약 13조원) 상당의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 폐지는 2025년초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상속세가 이중세금이고 비도덕적 세금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두고 ‘영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상속세 폐지는 총선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을 제1야당인 노동당과 뚜렷이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평가했다.지난가을 예산안 발표 때도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택했다.한편 영국 정부는 젊은층 유권자를 잡기 위해 주택 첫 구매 지원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타임스는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모기지 도입이나 정부 대출 부활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4∼49세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11%에 불과하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에르도안, 네타냐후 맹비난 "히틀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 에르도안, 네타냐후 맹비난 "히틀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비교하며 맹비난했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진=AFP 제공)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휘르예트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네타냐후가 저지른 짓이 히틀러보다 덜한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스라엘에서 나치 수용소가 보이지 않느냐”며 “당신들은 히틀러를 이상하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히틀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그는 히틀러보다 더 풍요롭다. 이 모든 지원은 서방과 미국에서 나온다”며 “그들은 2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을 살해했다”고 말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4일엔 네타냐후 총리를 이른바 ‘발칸의 도살자’로 불렸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에 빗댔다. 그는 “네타냐후는 전쟁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넘어 마치 밀로셰비치가 그랬듯 가자지구 전쟁범죄자로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크리스마스 비극…美 14세 소년, 선물로 다투다 누나 살해
  • 크리스마스 비극…美 14세 소년, 선물로 다투다 누나 살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미국의 한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투다 형제 간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동생이 쏜 총에 맞은 누나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24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의 쇼핑센터 ‘시타델 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AP 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CBS 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에서 14세 소년 다마커스 콜리는 누나 아브리엘 볼드윈(23)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마커스도 범행 뒤 자신보다 한 살 많은 형 다르커스(15)의 총에 맞았다.비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발생했다. 다마커스는 당시 어머니와 다르커스, 아브리엘, 조카들과 함께 쇼핑하러 나갔다. 상점에서 다마커스와 다르커스는 누가 더 선물을 많이 받을지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때의 다툼은 라르고시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가서도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다마커스는 반자동 권총을 꺼내 다르커스의 머리에 겨누며 쏘곘다고 위협했다. 다르커스는 동생에게 싸우고 싶지 않으니 집 밖으로 나가라 했고, 다마커스는 삼촌에 의해 집 밖으로 내보내 졌다.집 밖에서 동생을 본 아브리엘은 “적당히 해라. 크리스마스인데 왜 싸우느냐”라고 야단쳤다. 이에 다마커스는 누나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누나의 10개월 된 아들과 누나를 총으로 쏘겠다고 했고, 결국 누나의 가슴에 총격을 가했다. 그 뒤 다르커스가 자신의 반자동 권총을 갖고 나와 동생을 향해 쐈다.아브리엘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살아나지 못했다. 다마커스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다마커스는 1급 살인, 아동 학대,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마커스를 성인으로 기소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때 미국의 곳곳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 24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쇼핑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성인 남성 1명이 숨졌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클럽에서 말싸움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지난 23일엔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가자지구 수도관·담수시설 파손…물 부족 '비상'
  • 가자지구 수도관·담수시설 파손…물 부족 '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파손되면서 가자지구 내 물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다.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AFP)27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성탄절인 지난 25일 가자 나부 중심도시인 칸 유니스 동쪽을 지나는 수도관이 공습으로 파괴됐다.이 수도관은 이스라엘에서 가자 남부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관 2개 중 하나다. OCHA는 해당 수도관이 공습 직후 작동을 멈추면서 칸 유니스 지역 전체 식수 공급이 끊겼다고 전했다. 이 수도관의 하루 물 공급량은 1만5500㎥에 달한다.가자 북부로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은 개전 이튿날인 지난 10월 8일부터 작동 불능 상태였다. 가자 북부는 하마스의 공급을 받은 이스라엘군이 집중적으로 보복 공습을 하면서 기반 시설 대부분을 잃었다.가자 북부 자발라야 지역에는 물 부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가동하던 유일한 담수 처리 시설이 있었다. OCHA에 따르면 이 시설도 지난 22일 교전 과정에서 파괴됐다. 사실상 구호품이 아니면 가자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국제기구들은 가자지구 내 물 부족 사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평소 사용하던 물의 90%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어린이는 탈수와 설사, 질병 등에 더 취약하기에 물 부족이 불러올 악영향은 심각하다”고 했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가자지구는 이미 전염병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5세 미만 어린이의 설사 환자 수는 분쟁 이전의 25배에 달한다”고 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전두환 5·18 발포 명령 의혹, 끝내 못 밝혔다
  • 전두환 5·18 발포 명령 의혹, 끝내 못 밝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맞이 ‘대국민 보고회’에서 송선태(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1개 직권과제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조사위가 진상규명하지 못한 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다.나머지 직권과제 16건 중 다른 과제와 비슷하다고 판단된 4건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 과제다.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앞으로 작성될 종합보고서에 실리지만, 불능 과제들은 담기지 않는다.조사위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했다. 조사위는 전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조사위는 활동 기간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300여명 중 2857명을 만나 확보한 증언으로 조사에 나섰다. 군 핵심 관계자로 추려진 82명 중 절반이 넘는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위는 보강 증거를 찾지 못해 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상임위원은 전날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가는 각각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 담당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남편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이 700억원이나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에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정씨는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 제동…예대차 석 달째 축소
  •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 제동…예대차 석 달째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넉 달 만에 멈췄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섯 달 만에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기업대출이 석 달째 오르며 전체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석 달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26%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석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 2월(5.32%)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가계대출 금리가 5.04%로 전월과 똑같은 수준을 보였다. 석 달 연속 이어지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48%로 0.08%포인트 내려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이 4.40%로 0.12%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0.04%포인트 오른 6.85%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다.주담대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0.33%포인트)가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금리가 내렸다. 주담대는 금리조건별로 변동형 금리(4.49%, -0.15%포인트)가 고정형(4.47%, -0.06%포인트)보다 하락폭이 컸다. 주담대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줄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10.5%포인트 하락한 56.7%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7.1%포인트 하락한 39.3%로 집계됐다.한은은 고정금리 비중이 줄어든 것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서정적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전망은 시장의 여건과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한 5.36%로 집계됐다. 석 달째 상승세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9%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0.07%포인트 오른 5.42%로 집계됐다.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04%포인트 상승한 3.99%로 집계됐다. 3개월째 상승세다. 은행의 수식확보 노력이 계속된 영향이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05%포인트 상승한 3.96%,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01%포인트 오른 4.08%를 보였다.예대금리차는 1.27%포인트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축소됐다. 석 달 연속 내림세다. 이는 수신금리(0.04%포인트)가 대출금리(0.02%포인트)보다 더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한편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의 경우 저축은행(-0.12%포인트, 4.19%)과 새마을금고(-0.04%포인트, 4.49%)는 하락했고, 신협(0.06%포인트, 4.25%)과 상호금융(0.16%포인트, 4.09%)은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저축은행(-0.78%포인트, 11.78%)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업대출 신규취급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국제유가 안정에…기대인플레 3.2%, 작년 4월 이후 최저
  • 국제유가 안정에…기대인플레 3.2%, 작년 4월 이후 최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안정세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폭 둔화한 영향이다. 이에 소비자심리지수도 아직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지만, 5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11~18일 동안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달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2%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월(3.1%)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7월(3.3%), 8월(3.3%), 9월(3.3%) 둔화 흐름이 정체됐다. 10월(3.4%)과 11월(3.4%)엔 반등하기까지 했지만 5개월 만에 다시 둔화한 것이다.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5.2%), 농축수산물(43.5%), 석유류 제품(25.3%)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 농축수산물(4.1%포인트), 개인서비스(3.6%)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12.6%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이처럼 국제유가 안정세가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석유류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 승상률이 둔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1월 물가상승률은 3.3%로 직전월인 10월(3.8%)보다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다만 한은은 기대인플레 둔화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잠재된 변수가 있고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자료=한국은행소비자심리지수도 물가상승률이 둔화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 수출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한 99.5로 집계됐다. 기준선인 100을 넉 달 연속 밑돌았지만,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꺾였다.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3개 지표의 기여도가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은 0.3포인트, 생활형편전망은 0.5포인트, 가계수입전망은 0.4포인트,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도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소비지출전망은 보합을 기록했다.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현재생활형편CSI(88)와 생활형편전망CSI(92)가 각각 전월대비 1포인트, 2포인트 올랐고, 현재경기판단CSI(67)와 향후경기전망CSI(77)도 모두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취업기회전망CSI(81)도 4포인트 상승했고, 임금수준전망CSI(116)과 가계수입전망CSI(99)도 1포인트 올랐다.금리수준전망CSI는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그간 오름세를 지속하던 시중금리가 안정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는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는 심리로 이어졌다. 현재가계부채CSI(100)는 2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부채전망CSI(98)도 1포인트 하락했다.주택가격전망CSI는 93을 기록, 전월대비 9포인트나 급락했다. 3개월째 하락세다. 지난 5월(92)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밑으로 내려왔다. 대출 규제 강화 전망과 고금리 지속 등 영향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둔화되고 거래량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영향이다. 물가수준전망CSI도 3포인트 떨어진 146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외식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탓이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경제전문가 69% 횡재세 반대…"불평등 완화 근거 없다"
  • 경제전문가 69% 횡재세 반대…"불평등 완화 근거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국내 경제학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패널위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석한 49명의 경제학자 중 69%는 횡재성 초과수익을 거둔 주체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비동의’ 또는 ‘강하게 비동의’한다는 답변을 했다.반면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고, ‘확신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0%로 집계됐다.설문에 참여한 김부열 서울대 교수는 “횡재성 초과수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다”며 “추가 세수가 사회적 불평등을 자동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도원 고려대 교수는 “금리 인하, 유가 하락 등 현재 예로 든 것과 반대급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초과 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경제학자들은 횡재세가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친다고 입을 모았다. 설문에서 횡재세가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 과세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90%가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라고 답했다. ‘비동의’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조세제도는 안정성과 구체적인 명확성에 기반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적 요인가 자체 노력이라는 측면을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일반적인 이익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혜정 경희대 교수는 “예측이 어려운 외부충격효과의 방향과 크기,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할 때 횡재세는 도입 근거가 회박하다”고 밝혔다.
2023.12.26 I 하상렬 기자
"제조업 비중 높거나, 가계부채 누적 지역일수록…美 통화정책 충격 커"
  • "제조업 비중 높거나, 가계부채 누적 지역일수록…美 통화정책 충격 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의 충격이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거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계부채가 많이 누적된 지역일수록 그 충격이 컸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6일 발간한 ‘4분기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은 미국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지정학적리스크 등 대외충격이 지역별 생산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경기전망지수(RECI)를 활용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가 충격은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서서히 지역 생산을 감소시켰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의 영향은 3년(12분기)이 지난 시점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유가 충격(6~10분기)보다 오래갔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 효과는 1~3분기 정도 나타났다가 빠르게 소멸했다. 대외충격에 대한 고용의 반응도 생산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대외충격에 대한 반응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이 높거나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수록 △가계부채가 많이 누적된 지역일수록 미국 통화정책과 유가 충격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만 지정학적리스크 충격엔 지역별 반응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한은은 제조업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외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재정지출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은 관계자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영향이 오래가는 만큼 경제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부채조정 등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유가 충격에 대해선 비(非)영구적인 가격조절 정책 등을 통해 유류 구매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방안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지정학적리스크 충격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취약 부문의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과도한 심리 위축을 방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은행
2023.12.26 I 하상렬 기자
4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보합세 계속될 것"
  • 4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보합세 계속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분기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3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중국경제의 약한 회복력과 고금리 환경이 계속된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에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겠지만,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며 현 수준의 지역경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DB26일 한은이 발간한 ‘4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충청권과 호남권이 소폭 개선됐고, 수도권·강원권·대경권·동남권·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4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의 성장세에도 반도체, 조선, 기계장비 등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 증가, 일부 지역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운수, 숙박·음식점이 개선된 반면 누적된 고물가, 주택시장 부진 등 영향으로 도소매, 부동산 등은 소폭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증가하겠지만, 자동차와 철강의 둔화와 석유정제 및 화학의 부진으로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도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교역과 국내외 여행 회복으로 운수업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소비심리 정체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은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다.소비 역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겠지만, 고금리 영향이 계속되며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자료=한국은행투자는 일부 개선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전분기 수준이 유지됐으나 건설투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했지만 민간부문이 증가해 소폭 늘었다.앞으로 설비투자는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의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겠지만, SOC 예산 증가 등이 감소폭을 제한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과 수출물량 확대로 증가한 가운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도 증가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IT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3.12.2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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