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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환경 대전환기…국가투자지주회사 도입 검토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무역환경 대전환기를 맞아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인내자본’을 형성해 고성장·고위험 첨단산업의 마중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랐다. 국가투자지주회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사진=연합뉴스)김경훈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대전환기 핵심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인내자본이란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나중에 회수되는 자본을 의미한다.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등 단기적 수익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부문 패권경쟁, 탄소규범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중간재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평가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경제의 블록화로 양국의 국산화율이 1% 높아지면 우리나라 중간재 생산은 연간 0.14% 줄었다.이같은 대전환기에서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김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블록화가 진행되더라도 국내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최종재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인다면, 국내 경제성장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성장·고위험 첨단산업에서 정부의 인내자본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업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첨단산업 생산 중심기지를 국내에 구축해야 한다고도 언급됐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이같은 정책을 펼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며 “지역경제와 연계돼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이날 환영사에서 정부의 ‘민간 부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역 임대형민자사업’(리버스-BTL)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지주회사가 투자를 하고, 그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새로운 산업, 통상 및 금융정책을 통해 기존 산업과 무역구조에 쏠린 자원과 자본을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새로운 수출 지역으로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정부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잘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유럽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는 블록화 ‘디리스킹’(위험제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올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 기업을 만나면 요청을 받는다”며 “중국에서 나올 때 세금을 포함한 법적인 문제가 많다. 체계적으로 엑시트(exit·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 번째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은 "글로벌 분절화 상당기간 지속…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분절화 흐름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단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이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무역 이슈가 관세·비관세장벽과 같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등 비경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교역신장률은 올해 0.9%로 집계됐다. 작년 5.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신장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고있다.윤 팀장은 향후 분절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눠, 우리나라 수출과 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과 유럽이 산업·무역정책을 통해 각각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의 자급률을 높일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로 감소해 글로벌 수출(약 2%) 감소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블록 간뿐 아니라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엔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 등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블로간 분절화가 심화되면서도 블록 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 심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윤 팀장은 이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인 것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글로벌 분절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크다는 판단이다.그는 “우리 수출은 여전히 일부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경우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며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왔고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 다변화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입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민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인구 감소, 1인당 GDP↑…삶의 질 향상 기회될 수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인구고령화·저출산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인구 감소 자체가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고, 노동 절약형 기술의 발전과 1인당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좌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국경제학회장)는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제2회 공동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지경학적(Geo-economic) 분열과 인구 감소가 경제 여건의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론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대내적으론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 이 교수는 대외·대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외적으론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내적으론 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과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디지털·인공지능(AI) 신기술 대응 등을 통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다만 이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절약형 기술 발전과 1인당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셈이다.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아지기에 기회가 온다”며 “사람 1명이 쓸 수 있는 기계가 더 많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그에 맞는 신기술이 더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며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인구가 감소하는 모형의 시물레이션 예측 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2060년 GDP 증가율은 0.9%에 그친 반면, 1인당 GDP 증가율은 2.3%에 달한다.또 이 교수는 리더의 역할도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인적자원, 기술, 제도·정책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미래에 필요한 지식·기술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갖추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와 산업 재편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특허 취득한 계룡건설의 스마트안전경보장치, 현장 안전↑
- 계룡건설 관계자가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경보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계룡건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룡건설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 안전경보장치(위험지역 접근방지용 스마트 안전 경보 방법 및 장치)’가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계룡건설이 지난해 11월 스마트온테크㈜와 공동으로 개발, 특허 출원한 스마트 안전경보장치는 위험원과 근로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시 근로자에게 경보음과 음성 메시지를 함께 보내 위험사항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위험원에 부착하는 송신기와 근로자가 휴대하는 수신기로 이뤄져 있으며, 중장비 작업, 자재하상 작업, 추락위험지역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 따른 위험 요소와 반경 설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확한 안내 설정이 가능하다. 또 건설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계로 5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계룡건설은 현재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80여개의 모든 현장 적용을 통해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장비에 의한 근로자 부딪힘 사고, 개구부 및 낭떠러지로 인한 근로자 추락사고 등 3대 사고(추락, 끼임, 부딪힘)와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근로자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계룡건설 현장 관계자는 “안전경보장치로 인해 근로자들이 현장 내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을 바로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항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안전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신규 현장에도 안전경보장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별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QR코드를 활용해 협력업체 직원들과 근로자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파되도록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 교역조건 4개월째 상승…반도체 수출물량 5개월 연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4개월째 개선됐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수출물량지수가 30.4%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7.24로 1년 전보다 4.5% 상승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개선세가 4개월째 이어진 것이다. 다만 전월대비로는 0.5% 감소해 넉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소폭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된 것은 수입가격이 9.9% 하락한 반면, 수출가격이 5.8% 하락한 데 그쳤기 때문이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내렸다”며 “작년 유가가 상승했던 기저효과가 일부분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2.00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했다. 4개월째 상승세다. 수출물량지수(1.0%)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4.5%)가 모두 상승한 영향이다.자료=한국은행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7.6%) 등이 감소했으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0%), 화학제품(5.7%)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수출금액지수는 4.8% 하락했다.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운송장비(5.5%), 전기장비(8.8%) 등이 증가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3.7%), 화학제품(-4.3%)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반도체의 경우 수출지표 개선세가 이어졌다. 수출금액지수는 13.8% 하락했지만, 8월(-21.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출물량지수는 30.4% 급증, 8월(22.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반도체수출물량은 지난 5월 5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입물량지수는 7.6% 하락했다. 석 달째 감소세다. 석탄 및 석유제품(32.3%), 화학제품(9.6%) 등이 증가했지만, 광산품(-21.0%),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4.9%)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는 16.7% 하락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석탄 및 석유제품(15.8%), 전기장비(2.8%) 등이 상승했지만 광산품(-33.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8.8%) 등이 하락했다.
- 주담대 조이기…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강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4분기(10~12월) 은행권 대출 심사는 금융당국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 규제 시행 여파로 가계를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도 빡빡해진다. 중소기업 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강화 기조가 이어지겠고, 대기업에 대해선 고금리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립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가계 대출태도가 4분기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11(전망치)을 기록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2)보다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 태도가 강화되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의미다.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2분기 19 △3분기 6 △4분기 14 △올 1분기 11 △2분기 6 △3분기 -2를 기록했다.특히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가 -11을 기록했다. 7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도 -6을 기록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의 50년만기 주담대 제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및 공급중단 조치 등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6을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은 최근 대출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록했다.자료=한국은행가계 대출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및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업 대출수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작년말 0.24%, 지난 8월말 0.38%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4분기 29를 나타냈다. 1분기(33), 2분기(34), 3분기(31)에 이어 30대를 기록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작년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오르다 올 들어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4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8, 중소기업은 31, 가계는 25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22를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생명보험회사 역시 각각 -30, -14, -9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가 반영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