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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韓 신용등급 향상 위해선…북한, 미·중 갈등 문제 개선돼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AA-’로 평가한 한국의 신용등급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대북 관계,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정 문제 개선과 중장기적 재전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오른쪽)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피치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고금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여러 완충 장치를 갖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피지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는 AA-는 영국과 벨기에, 홍콩 등과 같고 중국(A+), 일본(A)보다 높은 수준이다.이날 발표에 나선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한국의 기본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 단계 낮은 AA-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주크 이사는 “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2년 내 상하향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등급 조정이 있기 위해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돼야 한다. 북한과 관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미·중 갈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언급됐다. 주크 이사는 “2016년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야기되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여러 경제적인 면에서 깊게 관여돼 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한국 기업에 있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중 사이 관계를 균형있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부채 부문도 살펴야 한다고 평가됐다. 주크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됐다”며 “한국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보다 낮아지도록 중기적 목표를 잡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피치는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주크 이사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출 면에서 상승이 크지 않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적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겠지만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정상화된다면 재정건전화가 지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피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구조적 리스크로 발현되지 않을 것으로도 진단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중의 하나이지만, 소비나 성장 측면에서 제약이 있겠으나 금융과 관련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가계부채 대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주크 이사는 “저출산, 고령화는 20~30년을 놓고 봤을 때 성장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조금씩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구변화로 인한 부담을 어떤 식으로 상쇄하면서 성장률을 견조하게 유지할지 당국자들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1% 수준으로 평가했다.또한 피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도 봤다.황인선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 전망과 관련 발표를 맡은 강철구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장은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더 크게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강 본부장은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의 경우 최초 대출일 대비 경과를 보면 대부분이 올해말 2년이 되는데 통상 PF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는 기간은 빠르면 1면, 통상 1.5년”이라며 “2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인데 현재 금리 수준은 10%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브릿지론을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등 본PF에 들어간 것은 책임 준공을 하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PF가 부실화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었다는 평가다. PF 대주단 협약 지원(협약 적용·부결 및 협의 중) 비율은 올 5월까지만 해도 63%였는데 6월 77%, 7~8월엔 90%로 높아졌다. 강 본부장은 “여러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의 PF 관련 위험도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올해 8월말까지 187개 사업장에 대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이 이뤄졌는데 저축은행의 대주단 협약 편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이창용 "중동사태 심화되면…금리 인상 심각히 고려할 수 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수준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빚을 내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현재 물가 경로가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격화돼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6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금융당국이)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이와 관련해 그는 빚을 져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 총재는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 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를 드린다. 본인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심화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통위원 1명이 지난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던 의견을 바꿔 올리거나 내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또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2%) 수렴 시점이 지난 8월 예측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향후 3개월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수준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추이 등 여러 불확실성 있다. 일단은 불확실성을 보자는 측면에서 동결했다. 향후 기준금리는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앞서 언급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5명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봤을 떄 물가 압력이 높아졌을 뿐아니라, 목표 수준(2%)에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에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때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 5명 중 1명은 이런 이유에 더해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시기상조로 보나.△3개월 이후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금리도 상당기간 긴축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견해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그간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 수준이라 말했다. 최근 물가 반등세 가파르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상황지수 등 가격변수를 봤을 때 긴축적이더라도 현재 관찰되는 금리수준이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냐. 중립금리 등 요인을 보면 긴축적이라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긴축정도를 금리와 중립금리, 가격변수와 비교해 판단하는 것기 있다. 이런 가격변수가 아니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대출이 늘었다고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최근 기업대출이 늘어난 것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 대출로 자금 조달을 이동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다. 몇몇 대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회사채를 상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봐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의 하향안정 기조를 봤을 때 통화정책은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보고,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물가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내년 말정도로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말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번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8월 전망에서 내년 말까지 2% 초반까지 수렴할 것으로 봤다. 지금 중동 사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몇주가 중요할 것 같다. 저희가 8월 예측했던 물가 하락 경로보단 속도가 조금 늦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 내년 12월이 됐을 때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딱 수렴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크다. 그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봤는데, 그 속도가 8월 예측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만에 4.9%를 돌파하고 소비도 견조한 모습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간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10년물 5%대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동안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다가 미국 노동 시장이 견고하고,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가정하다보니 10년물 금리가 당분간 안 내리겠다는 기대가 봐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미국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후진국 처럼 디폴트 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하니 펀딩 문제가 있어 올라간다는 의견이었다. 연준이 11월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긴축 영역에 있으니 금리를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유가가 올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한 쪽이 맞다고 보긴 어렵다. 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한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지금은 금리인상 기조가 가속화가 아닌, 안정 기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중립금리 하향을 염두한 것인가. 올해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통화정책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전반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에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근거에 따라 미국 중립금리가 높아지지않겠냐는 논쟁이 있다. 지난 한달정도 미국의 중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중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왜 고민이냐면, 경제 이론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했다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장기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20년 시계열로 보면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중립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떨어지면 선진국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관여될지 다들 모르는 것 같다.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취임했을 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금리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 보면서 선진국 중립금리가 오르면 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답을 못 드리겠다. 중립금리를 내려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10~20년 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 중립금리를 고민한 것이었다. 10~20년 뒤 얘기가 1~2년 뒤 금리를 조정하는데 포석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다.-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보고 있다. 한은은 4.5%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망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해외 투자 은행(IB) 등 전반적인 중국성장률 전망치는 평균이 4.5% 정도 되는것 같다. IMF의 4.2%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IMF 발표 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봐야한다. 11월에 경제성장을 전망할 때 같이 전제조건을 말하겠다.-9월 물가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3.7%로 같아졌다. 미국이 작년 최고점이 9.1%였고 우리나라가 6.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느리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 등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좋은 미국보다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미국은 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저희는 6%에서 내려왔다. 물가 목표가 2%니까, 높은데서 내려오면 빠르게 내려오고 낮은데서 내려오면 더디게 내려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같은 목표 수준을 갖고 있기에 속도가 더딘 것이다. 목표수준 수렴 시기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빠를 것이다. 미국은 금리를 500bp(1bp=0.01%포인트) 올렸는데 우리는 300bp 올렸다.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고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아서 똑같이 올려도 충격이 다르다. 속도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한전 등에서도 CP나 단기사채 발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금시장이 타이트해 질 수 있는데, 한은의 유동성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하나.△CP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어제 60bp를 넘어 장기 평균(40bp)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역사적인 평균 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 중장기 채권금리 올라서 CP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말 단기자금 시장이 타이트해져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작년에 비해 한전채 등 해결돼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정책 문제 때문에 은행 예금만기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금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으로 도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도로 단기시장이 경직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오늘도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물가나 환율이 급등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3.5% 기준금리가 고점이라는 이견이 많지 않다. 시장이 한은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포워드가이던스 할 때 뭘 하겠다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무시하는 것 같다. 앞서 5차례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나 성장 경로가 변화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 안 올렸으니까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곘지만,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 저희가 본 물가 경로에 차이가 생겼을 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 예상경로와 부합해 왔다. 이번에도 5명의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달성하는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전제조건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하마스 사태로 물가 경로가 올라갈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바꾸자고 말씀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말씀드렸다.-부동산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볼수도 있다고 했다. 오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불안이 진정됐지만, 잠재요인이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PF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작년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떄 부동산PF가 연말에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 부동산PF에 과다하게 투자했던 레버리지가 높았던 기관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부동산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했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고점대비 20~30%씩 떨어졌고,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부동산PF가 시스템 리스크로 안 번지게끔 조정하는 정책을 했다.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올라 PF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PF 중 10% 정도를 구조조정했다. 큰 시장충격 없이 구조조정하고 있고, 금리도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부담으로 인한 부동산PF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큰 충격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1년전과 비교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긴축 정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1년 전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작년 이맘 때 미국이 금리를 75bp씩 4번 올리고 물가도 미국은 10% 가까이, 우리는 6%대까지 올랐다. 반면에 지금은 미국도 어떤 면에선 물가가 3.7%로 떨어지고, 금리도 더 안 올릴 것이라는 논의도 나오고, 환율도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 국내적으론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하던 때에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서있는 조정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폭풍전야인지 예상하기 어렵다.-한미 금리차가 15개월째 역전되는 상황이다. 더 벌어져도 괜찮다고 보는가.△어느 경제 이론도 금리차 자체가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 금리차 때문이라면 이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2% 벌어진 것을 다시 줄여야만 안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가계부채 관련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준이라고 보는가.△금리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 엄청 올리거나 혹은 내리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가계부채는 부동산에 영향 많이 받는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타깃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자체가 장기성장률에 영향미칠 수 있고, 능력에 안 맞게 레버리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평등 등 미치는 영향들이 많다. 고려해야겠지만, 이를 통화정책 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 조정을 통해 해보고, 정 안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영역 생각해보겠지만,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GPD 대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엔 공감대를 갖고 있다.-금리가 높아 크레딧 시장에 불안이 오고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것에 부담 느끼면서 주택난이 가중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겠구나 생각해서 무리해서 가계대출 받아서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견해가 있다.△단기적으로 1~2년 동안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 기간 이후 금리를 인상하다보니 건설사 PF 시장이 얼어붙어 새로운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3~4년 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것을 우려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료를 명확히 봤으면 좋겠다. 서울 지역은 예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곳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멈춘 상황이다.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지만,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져서 비용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점에 대해선 경고를 하겠다. 여러 경제상황을 볼 떄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중동지역 전개 상황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유가가 상황에 따라 폭등하게 되면 분명 충격이 있을 것이다.△한 주 동안 시장 환율·유가 변화가 큰 변화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변화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수 있곘으나, 베이스라인을 바꾸기엔 성급한 것 같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경제적인 면보다 정치적 문제가 더 크다. 지역 분쟁에 머물 것인지, 더 번질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1월 새로 전망 발표해야 할 것인데 어떤 전망을 베이스라인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 남은 기간 동안 살펴야 한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물가 전망이 오른 것인가.△국제유가가 저희 생각보다 올랐다.-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당국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괴리된 측면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동의하는가.△개별 위원 의견에 언급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정부와 관계에서 상충된다든지,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반기 부동산시장과 PF의 연착륙 목적이 있었기에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지금은 오버슈팅을 잡자는데 합의돼 있어 이견 없다.-금통위원 중 금리인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하반기 불확실성 높아져 추가인상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 나온다.△저희 발표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다.통화정책을 데이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1명이 금리를 내리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리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다.-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은.△내년 2.2%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내년 연말 정도 0이 된다.
- [전문]10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9일 금융통화위원회 볹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지난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6차례 연속 동결이다.[이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9월중 상승률이 3.7%로 전월보다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9월중 3.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물가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파급영향 지속 등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6연속 금리 동결 무게…이창용 '매파' 메시지 주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물가 상승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가계부채 상승세와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맞춰 한은도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시 3%대 물가…가계부채·고환율 부담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등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전문가들은 금통위에서 금리가 또다시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 및 운용 종사자 100명(52개 기관 소속)을 설문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90%가 동결을 예측했다.‘매파적(긴축 선호)’ 메시지가 강조된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지난 금리 결정 당시와 비교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뚜렷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3.7%로 예상보다 높아졌다. 물가상승률은 6~7월 2%대로 내렸지만, 8~9월 다시 3%대로 오르며 둔화세가 꺾였다. 한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말까지 3%대 내외 물가를 전망하며, 기존 경로 전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내년말 목표치(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격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아직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가계부채 누증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직전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추석 연휴 등 영업일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의 50년만기 주담대 제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및 공급중단 조치 등 규제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거래량 확대 등 가계대출을 끌어 올리는 요인도 상존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도 고려 요인이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당시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5.6%(중간값)로 제시, 한번 정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를 보낸 후에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동 분쟁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12월에 25bp 올릴 확률은 38.1%다.무엇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현 수준 금리를 제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금리 동결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는 지난 8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당시 “우리나라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기간별로 찍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현 수준 기준금리는) 긴축 범위 상단에 있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전날(18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3.6원)보다 4.0원 내린 1349.6에 거래를 마쳤다. 직전 금통위 정례회의가 열렸던 지난 8월 23일(1339.7원)보다 9.9원 환율이 높아진 것이다. 환율은 지난 4일 장중 1363.5원까지 오르며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매파적 동결’ 중론…소수의견 여부는?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준이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기조로 내년 하반기에서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통위도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어떻게 차단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소수의견 여부를 주목한다. 이번에도 만장일치 동결이 나올 경우 ‘매파적’ 수사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아무리 금통위원 전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더라도, 소수의견조차 나오지 않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5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부터 3회 연속으로 ‘금통위원 6명 모두 3.75%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실제로 한 금통위원은 주변에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며 한 차례 추가 인상으로도 부족하단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긴축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매파적 커뮤니케이션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8월 시중 유동성 8.8조↑…3개월 연속 증가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 유동성 자금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에도 정기 예·적금으로 자금이 몰려 한 달 만에 9조원 가량 늘었다.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82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8조8000억원(0.2%) 증가했다.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7월(25조6000억원, 0.7%)보단 증가폭이 축소됐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7조7000억원(0.5%) 증가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다. 이는 4분기 정기예·적금 만기 도래분의 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계자금 유입과 일부 은행의 적극적인 기업자금 유치 등 영향으로 해석됐다.시장형상품도 4분기중 정기예·적금 만기 도래 등으로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요가 늘면서 4조3000억원 늘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2조8000억원 늘었고, 금융채는 은행채가 순발행으로 돌아서면서 1조8000억원 증가 전환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지난 7월 유입됐던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결제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2조6000억원 줄어 감소 전환했다. 금전신탁도 2조9000억원 줄어 신탁시장 위축에 따른 감소세를 이어갔다.통화 및 유동성 지표 추이. (자료=한국은행)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수익증권 및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9조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과 기타부문도 각각 3조6000억원, 1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재산세 납부 등 결제성 자금이 빠져나가며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2000억원 소폭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로 보면 2.2% 증가했다. 전월(2.5%)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M2는 2021년 12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다 지난 7월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둔화 흐름을 보인 것이다.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 1186조1000억원으로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모두 줄어 전월비 2조8000억원(-0.2%) 감소했다. 한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M1은 전년동월비로는 11.2% 감소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월(-12.2)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비 0.1% 증가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다. Lf와 L은 각각 전년동월비론 2.5%, 1.9%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