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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불법행위 막는다…민·관 대응 TF 출범
  • 광고대행 불법행위 막는다…민·관 대응 TF 출범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환불 거절 등 불법광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대응팀을 출범했다.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과 협회 등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를 개최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TF는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로 구성됐다.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개최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구성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에서도 다룬 소상공인의 불법광고 피해 대응책으로 추진하게 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해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하나도 거짓 설명해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또 TF 운영규정도 확정했다.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TF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련 내용을 TF에 손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나아가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때 주의사항을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근절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이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정부, 석화업계 '인공호흡' 나섰다
  • "전례 없는 위기 상황"…정부, 석화업계 '인공호흡'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여수·대산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제혜택과 3조원 규모 정책자금 등 유인책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산업부 제공)◇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지원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랜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값)가 손익분기점 300달러 이하로 떨어져 나프타분해시설(NCC) 9개사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다.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 ‘종사자수’로만 판단했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공급 과잉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화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된다. 석유화학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율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건이 하향조정된다.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중진공·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와 소공인을 포함시키고, 신보·기보 우대보증을 활용한 지원도 함께한다.아울러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인체계를 보강한다. 매수자가 수익 발생 이후 지분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가 인정되거나 고용유지조치 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도 연장한다. 매도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산입’으로 개정한다. 그 외 정부는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하고,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도 지원한다.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첫 번째는 지역의 주된 산업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그 불길이 고용으로 크게 번지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돕는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석유화학기업 자체보다는 협력사들과 소상공인들,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유인체계”라며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접근으로 사업 재편이지,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사진=LG화학)◇NCC 경쟁력 살리고…고부가 분야 진출정부는 기존 국내 NCC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대산 산단 에탄 터미널 건설 관련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하고,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도 확대한다.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도 모색한다. 기존 범용 소재보다 2차전지용·반도체 필름용 폴리에틸렌(PE) 등 고부가가치 소재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2024~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나 정책관은 “이번 컨설팅으로 국내 과잉설비 규모를 판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업재편과 과잉설비 우선순위를 검토했다”며 “사업구조 고도화, 설비감축 등 범용품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KTX 특실 30% 할인?"…코레일 부당광고 제재
  • "KTX 특실 30% 할인?"…코레일 부당광고 제재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3일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승차권 할인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 해당 상품은 △인터넷특가(구 KTX 365 할인)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등이다.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 KTX 승차권 가격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한 것이다.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고, 요금은 넓은 좌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KTX 일반 승차권 가격은 운임 100%다.예를 들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 37000원)의 경우 운임(5만 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 3900원)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종 구매가격은 21.4% 할인된 6만 5800원이 된다.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관련 업계에선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11월 4일부터는 특실과 우등실에 대해 ‘운임 30%↓’와 같이 표시·광고되도록 수정하고, 승차권 과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며, 할인이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사항을 표시·광고하고 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포인트 다 못썼는데" 걱정 끝…유효기간 '3~5년'으로 연장
  • "포인트 다 못썼는데" 걱정 끝…유효기간 '3~5년'으로 연장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8개 업종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올리브영·CGV·이마트·스타벅스 등 CJ(001040)와 신세계(004170) 계열사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CU 편의점·롯데마트·에잇세컨즈는 5년으로 연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과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고,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다.공정위는 업체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유통업 분야는 모두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노브랜드·홈플러스 등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CU 편의점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롯데마트는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외식업 부문에선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탈퇴와 포인트 소멸 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휴먼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와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뷰티·생활 분야에선 다이소·올리브영 등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선 에잇세컨즈가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선 CGV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은 각 기업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SSG닷컴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CU 편의점은 내년 7월 적립 포인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 외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 적립·발생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또한 업체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 한 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돼 국민의 실질적 소비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유효기간 연장과 고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적절히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024.12.23 I 하상렬 기자
해수부, 2028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4.9t 달성한다
  • 해수부, 2028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4.9t 달성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충남 태안군 육상수조식 양식장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담수를 사용하는 내수면 양식은 해수면 양식보다 첨단기술 적용이 쉽고, 기후변화 등 바다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2028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4만 9200톤(t)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해수부는 내수면산업을 유통·가공 산업과 레저·관광 산업 등과 융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강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한강, 금강 등 5대강을 중심으로 어업 생산량, 접근성, 관광 특성 등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2028년까지 K-강마을 3개소를 조성한다.또한 내수면 양식을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귀어학교를 통해 7~9주의 양식교육을 젝종하고 ‘청년 임대 양식장’을 만들어 양식장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수온·수질 등 자율·복합 제어가 가능한 2단계 스마트 양식장도 조성한다. 충북 괴산과 전남 화순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1단계 스마트 양식장이 연말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준공 예정인 경기 용인시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와 같은 유통시설을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상황 안정을 위해 메기, 향어 등 4개 품목에 적용하는 재해보험 품목에 왕우렁이 품목 추가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데 내수면 양식은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첨단 기술 등장은 내수면산업이 재도약할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내수면 양식을 첨단화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레저·관광 등 연계를 통해 내수면산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6차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해수부-인천시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해수부-인천시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인천시컨소시엄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 (사진=한진)앞서 지난 8월 해수부는 제3자 제안 공모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인천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개발·회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해 인천시컨소시엄과 사업계획 수립 방향,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본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실시협약에 따르면 상부시설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5906억원이다. 해수부는 사업대상자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283억원 규모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역에 재투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협의체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해수부와 인천시는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항과 주변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항만 재개발과 함께 인천신항 항만배우단지 개발, 운영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비롯한 인천항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지역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인천항의 상생발전을 위해 인천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양식면허 재발급, 내년부터 '심사·평가제' 도입
  • 양식면허 재발급, 내년부터 '심사·평가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바다 위 양식장 모습. (사진=해양수산부)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력을 준수하게 해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020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기존에는 최대 20년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 평가 다음 해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장 바닥 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양식법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업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내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해수부는 내년 본격 제도 시해엥 앞서 올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평가 기준, 평가 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공정위, 올 한해 부당 표시·광고에 5.8억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올 한해 부당 표시·광고에 5.8억 과징금 부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약 5억 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공정위는 23일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해 과징금 총 5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올해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와 온라인상 체험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 등을 제재했다.구체적으로 지난 5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광고대행업체 2곳이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광고주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게 하면서 상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아울러 4월과 12월에는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여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당해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공정위, '분쟁조정'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 강화한다
  • 공정위, '분쟁조정'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 강화한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공정위는 23일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내녀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이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기존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 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피해구제 노력뿐 아니라 1·2차 협력사에 대한 협약 참여 유도도 개정된 평가 기준에 담겼다. 작년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개사 중 중견기업은 76개사(38.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협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다수 있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개정된 기준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두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 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협력사의 협약 체결과 평가 신청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해당 실적이 개선됐는지도 반영,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그 외 공정위는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 정합성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과 같이 중복평가 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시 지원에 대한 가점은 배점을 축소했다.향후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홍보할 계획이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싸게 팔면 출고 중지? 테니스 라켓 비싼 이유 있었다
  • 싸게 팔면 출고 중지? 테니스 라켓 비싼 이유 있었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운동 용품 판매사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엘커미스트 등 3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3개 업체는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고정지 등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특히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의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한 것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업체들이 자진시정에 나서면서 공정위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이다. 3개 업체는 지난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10월께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업체에 공표했다. 지난달에는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테니스 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2 I 하상렬 기자
선물용으로 산 복숭아…부패 상품이 배송됐어요
  • 선물용으로 산 복숭아…부패 상품이 배송됐어요[호갱NO]
  • Q. 중요한 고객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복숭아를 보냈는데 부패·변질된 상품이 배송됐습니다.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프로[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8일 복숭아를 판매하는 B씨의 농장에 방문해 중요 고객들에게 선물할 용도로 복숭아 8박스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당 4만 8750원, 택배비 1만 5000원을 합해 총 40만 5000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문제는 배송 이후 일어났습니다. 주문 4일 뒤 배송된 복숭아 대부분이 부패·변질된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A씨는 부패한 복숭아로 중요한 고객을 잃는 등 손해를 입었고, 선물한 복숭아를 반환하기는 어려운바 반품과 관계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복숭아가 명절 기간에는 배송 과정 중 일부 손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고, 복숭아가 먹지 못할 정도의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모두 반환한다면 32만원 정도를 환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숭아 반환 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사건은 소비자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복숭아 상품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복숭아 사진에는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이 다수 확인되므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씨가 복숭아 8박스 중 2박스 사진만 제출했기에 다른 제품에도 하자가 있는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입 대금을 모두 환급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소비자원은 복숭아가 반환돼야 구입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B씨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복숭아가 신선식품이고 선물용으로 배송됐다는 특수성에서 복숭아를 반환하라는 B씨 요구는 부당하다고 봤습니다.결국 소비자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종합해 B씨가 A씨에게 32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024.12.21 I 하상렬 기자
'신기술' 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정책위, 내년 시행계획 의결
  • '신기술' 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정책위, 내년 시행계획 의결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소비자정책위)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내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소비자정책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종합 시행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총 166개 과제를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 강화 △환경 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의료 마이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또한 시행계획에는 취약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에서 분쟁 조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그외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 개정과 2024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의결했다.아울러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과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별 가격정보를 내년 1월부터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며, 광고대행 사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2024.12.20 I 하상렬 기자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치료 필요 불인정' 많아
  •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치료 필요 불인정' 많아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는 △2021년 93건 △2022년 301건 △2023년 364건 △2024년(3분기까지) 258건 등이다.피해구제 신청 1016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거절 이유는 ‘치료 필요 불인정’ 453건(44.6%), ‘입원 필요 불인정’ 231건(22.7%),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이 105건(10.3%) 순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및 입원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그 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 지침 등에 비춰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원의 경우 6시간 이상 당일 또는 1박 이상 입원 등의 형식적인 요건 외에도 입원이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구제 신청 1016건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하면 백내장(286건·28.2%)이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164건·16.1%)와 무릎 줄기세포(42건·4.1%)가 그 뒤를 이었다.백내장은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원의료비만 지급해 분쟁이 된 사례가 많았고, 도수치료는 반복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치료가 필요한 관절염 기준 등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대다수였다.소비자원은 실손보험 피해 예방을 위해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것 △도수치료의 경우 반복 시행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부득이 치료가 반복된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것 △무릎 줄기세포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골관절염 단계를 확인한 후 치료를 시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소액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원의 전산시스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4.12.20 I 하상렬 기자
산업장관 "체코, 국내 상황 우려…의원 외교 기회 만들어야"
  • 산업장관 "체코, 국내 상황 우려…의원 외교 기회 만들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의원들의 외교적인 노력을 촉구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안 장관은 19일 국회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장관은 “지금 체코 측에서 국내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산중위 의원들이 외교차원에서 체코에 방문해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걸 전달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장관은 한·미 협력 창구가 구축되고 있음을 힘줘 말했다. 그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이 한국을 패싱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우리 기업들이 최근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해 산업부가 앞장서서 대미 협력 창구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2.19 I 하상렬 기자
고개 숙인 산업장관 "계엄 사태 송구…무거운 책임감 느껴"
  • 고개 숙인 산업장관 "계엄 사태 송구…무거운 책임감 느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생산·투자·유통 등 최근 실물 경제가 비상계엄 여파에도 특이 동향 없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불확실성에 따라 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짚었다.안 장관은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걱정과 내년도 투자 결정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 생산, 투자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통상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통상 협상과 협력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수출, 외투, 통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해외 바이어의 불안 심리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외국 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경제 금융 상황 점검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실물 경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수출비상대책반 운영, 기업 등과 실시간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안 장관은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만큼 글로벌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국과 통상 채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예상 이슈별 액션 플랜 마련, 민관 연계 아웃리치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발전소, 전력망 등 에너지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 석유 가스 비축 물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동절기 설비 고장, 폭설 등 변수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과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와 복지 지원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2.19 I 하상렬 기자
외투기업들 만난 산업장관 "韓경제 시스템 흔들림 없다"
  • 외투기업들 만난 산업장관 "韓경제 시스템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만나 한국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장관은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진행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안 장관은 “올해 외국인투자 신고가 33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327억 1000만달러)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특히 첨단산업과 소부장 분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올해 외국인투자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M&A)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 분야보다 제조업 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안 장관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식을 포함해 신고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19 I 하상렬 기자
정부, 중국산 석유수지 반덤핑 관세…최대 18.52%
  • 정부, 중국산 석유수지 반덤핑 관세…최대 18.52%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에 대해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친환경 원료 기반 코오롱인더스트리 석유수지 3종 제품.(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회의를 열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 덤핑방지 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기업 5곳과 대만 기업 2곳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의 덤핑률이 각각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석유수지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890억원 정도다.석유수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물질로 페인트나 접착제 등 제품에 점착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쓰인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수출금지 시정명령과 1억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아울러 무역위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 조사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그 외 무역위는 지난 5월 포스코 신청으로 조사 개시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 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한편 무역위는 올 한해 무역위에 신청된 덤핑 조사 건수가 10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6건은 반덤핑 관세 부과, 1건은 조사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하상렬 기자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하이트진로 가장 커
  •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하이트진로 가장 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2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들의 사익편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따랐다.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미등기임원 비율 5.9% 전년比 0.7%p↑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8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를 분석한 결과다.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86개사(17.0%)로 지난해(16.6%)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년 연속 상승세다. 연도별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100%) △부영(85.7%) △농심(76.2%) △DN(75.0%) △BGF(66.7%) 순으로 높았다.또한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일가 비율은 6.5%(638명)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6.2%)보다 상승했으며, 2년째 상승 흐름이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셀트리온(37.8%) △부영(37.0%) △농심(35.5%) △케이씨씨(35.4%) △반도홀딩스(31.7%) 순으로 높았다.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전체 분석대상의 5.9%(16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5.2%)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높았다.특히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220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직위가 119개(54.1%)로 절반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 등재했을 때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공정위는 등기이사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여러 가지 의무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부작용들과 그 과정에서의 사익편취의 우려 부분이 항상 감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사회 ‘거수기’ 역할 여전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여전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지난해(51.5%)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42%로 100%에 육박했다.이사회 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을 넘겨 설치됐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 비율이 각각 전년대비 7.0%포인트, 6.6%포인트 증가했다.주총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전자투표제는 84.0%의 상장사가 도입했다.이 밖에도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2건 행사됐다. 주주제안권(12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6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4건) 등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2.2%)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5.7%)은 해외 기관투자자(77.2%, 1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4.12.19 I 하상렬 기자
'티메프' 피해자 135억 보상받는다…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
  • '티메프' 피해자 135억 보상받는다…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8054명의 소비자들이 약 135억원 상당의 미환급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8054명이고,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Payment Gateway·전자결제대행사)다.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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