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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접전지 50~60곳 향배에 과반 놓치는 상황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대표는 이날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들과 함께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지만 다만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 주로 여론조사를 갖고 전망을 하지만 여론조사는 그냥 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 오차 범위 내인 경우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지금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간절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상상해 보길 부탁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을 사전투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이재명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의 무지함 지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사전투표 시작일인 5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KASIT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한 뒤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50~60곳이 접전지로 박빙의 승부”라며 “50~60석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투표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자 국민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집단을 선택하셔야 된다”며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저는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사실상 전망은 무의미하며, 결국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도,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동'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합동 임대 청사와 함께 공공기관 도내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나선다.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는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기반 시설과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한다.충남도는 4일 충남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충남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합동 임대 청사와 연계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합동 임대 청사 예정 부지 내 건축한다.용역 주요 내용은 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현황 조사 및 사례 분석, 운영 방안 및 건축 기본 구상,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등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충남도는 센터의 비전과 중장기적 발전상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례를 조사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아 개선·보완책을 모색하고, 충남혁신도시의 특징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며, 지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충남도는 중간보고회, 투자 심사, 협의체 논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센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어떤 기관·기업이든 이주하고 싶은 충남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합동 임대 청사와 복합혁신센터를 내실 있게 건립해 지역 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기근 조달청장 “공공조달서 반칙행위시 엄정한 대응”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임기근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해 지급한다.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해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속리산 속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산촌경제 新모델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충북 보은의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전경. (사진=충북 보은군 제공)[보은=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전부터 내린 비는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다. 천혜의 명산인 속리산은 전설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숲길과 나무에 각기 다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다. 굵어진 빗줄기 속에 방문한 속리산 입구에는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이 여전히 시선을 압도하고 있었다.1453년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세조가 즉위 10년째인 1464년, 가파르고 고불고불한 말티고개를 넘어 이곳으로 오면서 전설은 시작됐다. 소나무 아래 이르렀을때 길가에 홀로 우뚝 선 소나무 가지에 어가가 닿자 나무는 가지를 들어 올렸고 이를 기특하게 여긴 세조는 이 나무에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 무명의 나무는 ‘정이품송’이란 이름과 벼슬을 얻고 ‘충(忠)’의 상징이 됐다.충북 보은의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전경. (사진=충북 보은군 제공)◇충북알프스 휴양림, 충북 보은에 90.2㏊ 규모 조성…연간 10만여명이 방문 전설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소백산맥 줄기의 가운데 있는 속리산(해발 1058m)과 구병산(876m)를 잇는 43.6㎞의 구간이 ‘유럽의 알프스와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 바로 충북알프스이다. 충북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로 일원에 90.2㏊ 규모로 조성된 충북알프스 휴양림은 2010년 9월 개장 이후 충청권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양림 중 하나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10만여명이 이곳을 방문했다.자연과 유럽의 건축스타일을 조화롭게 배치한 숙박시설부터 식당, 세미나실, 물놀이장을 비롯해 12㏊의 산나물재배단지와 3.8㎞ 구간의 등산로는 충북알프스 휴양림의 자랑이다. 이 중 2012~2017년 국비와 도·군비 15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12㏊ 규모의 산나물 재배단지는 이곳이 단순한 휴양림이 아닌 산촌경제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충북 보은의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내 산책로. (사진=충북 보은군 제공)매년 참취와 곰취, 원추리, 어수리, 산마늘, 당귀, 오미자 등 13종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수확량도 지난해 1553㎏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다. 이를 위해 인근 산촌주민들을 고용해 매년 단지를 관리 중이며,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산나물 채취의 재미도 알려주는 등 인기 코스로 자리매김했다.충북 보은의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내 숲길. (사진=충북 보은군 제공)특히 휴양림 내 숲은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내외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 숲은 심산유곡에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뤄진 천연림으로 가장 많은 수목은 소나무이다. 지름 27~46㎝, 높이 12~15m의 소나무들이 즐비하며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와 산벚나무, 쇠물푸레, 당단풍나무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숲길 곳곳에는 그늘사초와 애기나리, 노루발 등 초본식물은 봄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숲길을 걷는 내내 속리산이 보였고 수 백년의 세월을 견뎌낸 소나무들은 방문객들에게 숲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충북 보은의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내 산나물재배단지 전경. (사진=충북 보은군 제공)◇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산림청·충북 보은군, 산촌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산림청과 충북 보은군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을 계기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산촌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변 산촌 마을과 휴양림을 아우르는 코스를 설계해 방문객들이 두 지역을 함께 방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휴양림 인근의 산촌 마을에서는 전통 문화체험 및 지역 음식체험을 실시하고 휴양림에서도 자연탐방 등의 결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또 휴양림 내에 산촌 마을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휴양림과 산촌 마을이 공동으로 브랜딩을 개발하고 통합된 홍보를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상 중이다. 무엇보다 마을주민과 휴양림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기로 했다.임정훈 임업후계자가 자신의 임야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재배하고 있다. (사진=임정훈 제공)◇휴양림 조성후 관광객 유치·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등 효과…귀촌도 인기산과 숲이 활기를 띠면서 귀촌을 택한 도시민들도 늘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뒤 명예퇴직 후 귀촌한 임정훈(55)씨는 속리산 인근 임야를 매입, 3년 전부터 산약초와 산나물 재배 등 임업에 뛰어들었다. 3년간의 경험을 살려 전문 임업경영에 나선 임씨는 2020년 임업후계자로 지정받았다. 그는 “산나물과 산약초 재배 만으로는 수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산을 활용한 산림치유와 숲 휴양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10년 전부터 천천히 귀촌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남들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는 도시가 아닌 산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귀촌을 권유하고 있고 천천히 그렇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임업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충북 보은의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사진=충북 보은군 제공)장덕수 충북 보은군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보은군이 직접 휴양림을 조성·운영한 결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보은군의 경우 농·임업을 제외하면 발달한 산업이 없어 숲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알프스휴양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산촌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해 있고 보은군도 여기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에 똘똘 뭉쳤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수사당국이 서울 동대문의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통해 수백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들을 대거 검거했다.수사당국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여·62)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다. 허가조건을 위배해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그간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 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새빛시장의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월 4개 수사기관과 서울 중구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시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단속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해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에 걸쳐 모두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B(남·45)씨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향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 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팀이 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로 미래 신성장·신산업 육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에너지와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확대한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별 정책 수요를 시범구매에 반영하는 동시에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매칭 단계를 생략, 시범구매 절차를 간소화한다.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혁신제품은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지만 20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성장했고, 부처별 분산 운영됐던 사업이 올해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조달청은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첫 수립해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등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 신성장·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또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 및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해 발굴한 우리동네 혁신제품을 제안자 거주지역에 제공하고, 지역문제 해결형 지자체 R&D 개발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시 우대할 방침이다. 경찰·해경·소방·산림 등에 안전장비를 보급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재해·재난 등 위험을 상시 대비·모니터링하는 안전관리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혁신제품 해외실증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억원에서 시작한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올해는 7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실증 유형 및 지원내용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국내 발전기자재를 해외발전소에서 테스트하고,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 아동용 학습교구를 보급한다. 기업이 직접 발굴한 해외실증 수요도 지원한다. 시범구매 운영 절차도 혁신한다.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별 정책 수요를 시범구매에 반영하고,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과 같이 시범사용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 혁신제품은 수요매칭 단계를 생략해 시범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평가 및 사용후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범구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구매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략적 배분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역동경제·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 및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 홍성서 산불피해 아픔 딛고 희망의 나무 심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큰불로 피해를 입은 홍성군 서부면 일원에서 다시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한 첫 나무 심기에 나섰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양곡리 일원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1337㏊ 규모의 산림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날 충남도와 홍성군은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사라진 숲에 희망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지난해 4월 이 일대는 동시다발적 산불로 산림 총 1799.4㏊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은 홍성지역이 1337㏊로 가장 컸고, 금산 242.9㏊, 당진 98.5㏊, 보령 97㏊, 부여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림작물은 물론 농작물, 가축, 꿀벌 피해 등이 있었고, 농업·축산·임업 시설 및 농막, 농기계 등 사유 시설 등도 피해가 컸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파·반파 등 주택 63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113명이 발생했다.충남도는 주택 및 농·축·임업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난해 성금 모금을 추진해 62억원의 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1·2·3차에 걸쳐 피해 규모별로 성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충남도는 산림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피해지역 5개 시·군에 74억원을 투입해 산림 497㏊를 복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319㏊, 2026년에는 484㏊를 복구한다.산지가 안정화되고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편백나무·백합나무·낙엽송·소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헛개나무 등 산림의 기능에 맞는 적합 수종과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장, 관계 공무원, 산림단체, 주민 등 350여명은 3㏊ 산림에 편백나무 4500그루를 심었다. 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무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나무, 밤나무 등 6종 총 680그루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불 조심’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1년 전 유래가 없던 역대급 산불로 1300㏊의 숲을 잃었다. 1년 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심기 위해 다시 모였고, 여러분과 심는 4500개의 묘목이 이곳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3㏊를 시작으로 3년 안에 피해지 전역에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목일 행사에 그치지 않고 3년간 170억 원을 투입해 서부면 산림을 되살려낼 것”이라면서 “임기 내 경제림 1만3000㏊를 조성해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림 소득을 향상하는 등 활용도 높은 수종으로 충남의 숲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