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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조한 날씨에 강풍 동반…전국서 산불 이어져(종합)
  • 20일 건조한 날씨에 강풍 동반…전국서 산불 이어져(종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동구와 전남 해남 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남 해남과 대전 동구 등 2곳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15분경 발생한 전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8대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208명을 투입해 현재 진화 중이다. 현장 상황으로는 인근에 철탑이 위치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투입했으며, 6.8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70%를 보이고 있다.같은날 오후 4시 21분경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산불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62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현장에는 산림 인근 하단부에 민가와 산업단지가 위치해 신속하게 진화인력이 투입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진화 중인 모든 산불은 일몰 전에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으로 전북 순창과 광주 동구와 전북 전주, 전북 완주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서 수종전환 추진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서 수종전환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수종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경남 밀양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 발생해 나무가 고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산림청장 직접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고 수종전환을 위한 방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지정된 특별방제구역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이다.특별방제구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런 지역은 고강도의 소나무류 솎아베기와 나무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피해지의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의 피해목 방제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5월까지로 연장하고,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해 수종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또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센터 전문인력을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전담 배치해 오는 5월까지 기술지도와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방제 품질이 부실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참여 배제 등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대응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수종전환과 혼효림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산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대전 숙원사업 경부·호남선 지하화, 尹정부서 가능할까
  • 대전 숙원사업 경부·호남선 지하화, 尹정부서 가능할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의 숙원사업인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철도 지하화를 공언,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나오지 않으면서 희망고문만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경부선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만든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금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조속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상업 주거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또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오는 12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구간은 최소 1~2년의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도 지난 4일 철도지하화 추진단을 신설, 국토부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 개발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지하화는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해 단절된 지역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철도지하화 추진단 신설을 통해 전담 인원을 구성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도심 내 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의 국비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전의 경우 100여년 전 건설된 철길이 도심을 3분할하고 있다. 경부선은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 동구를 지나 충북 옥천을 통과하며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나들목(IC)까지 13㎞ 구간이 도심 상부를 관통한다. 대전 중구와 서구를 가로질러 충남 계룡으로 빠져나가는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서대전,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11㎞가 지상구간이다.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 대상은 회덕역~세천역 18.5㎞와 조차장역~가수원역 14.5㎞ 구간이다. 대전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전 도심을 끊어놓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철길을 지하화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준비 기간이 단축되는 선도사업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짐이다. 지하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상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지점으로 사업 구간이 타 지역과 비교해 길고 사업비도 6조5000억원(추정치)으로 인천(4조7000억원), 부산(2조5000억원) 등에 비해 높은 것이 최대 단점이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치도 개발이익 회수 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19일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대전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전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시장은 대전 도심의 지상부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고 국가산단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지하화가 이뤄져야만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글로벌 진출 초읽기
  •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글로벌 진출 초읽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19일 서울 오롯디윰관에서 한국형 디지털 신분증(K-DID)의 중남미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올란도 베가 퀘사다 제1차관과 면담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오른쪽 3번째)과 코스타리카 올란도 베가 퀘사다 차관(왼쪽 3번째) 등 양국 관계자들이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번 면담에서 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의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DID(Decentralized Identity, 분산 신원 증명)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모바일에 안전하게 보관돼 사용자가 직접 관리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말한다. 국내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에 도입됐다.내년에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올해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필리핀 정부도 필리핀 디지털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을 요청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다. 중남미의 OECD 국가 중 하나인 코스타리카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등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성창훈 사장은 “조폐공사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한국에서 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로 이용될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코스타리카의 디지털 신분증에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 기술을 적용하면 OECD가 시행하는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0% 달성"
  • 이장우 대전시장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0% 달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0%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 연소하는 방식의 친환경발전소 500MW급 4기를 건설, 2.4G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목표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20일 대전시청사에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교촌 국가산단 등 친환경발전소 건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대전시청사에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교촌 국가산단 등 친환경발전소 건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친환경발전소 건설과 대전시 전력 자립도 향상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와 양 발전사는 발전소 물량 확보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 연소하는 방식의 친환경발전소 500MW급 4기(2.4GW)를 발전공기업의 투자금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교촌산단 입주기업 전력 자급(500MW급 2기) 및 교촌산단을 포함한 대전시 전체 전력 자립을 위해 총 500MW급 발전소 4기(2.4GW)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촌산단 내 39만6000㎡ 규모의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대전시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필수요건인 발전 물량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LNG 등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주목하고 발전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발전사가 보유 중인 500MW급 석탄화력발전 3기의 연료전환 물량을 확보했다. 또 연료전환 시기에 맞춰 2036년에 500MW급 1기와 2037년에 500MW급 2기를 준공한다는 방침이다.대전시는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2026년까지 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500MW를 신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나노·반도체 특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필수”라며 “대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도 “최근 국내 최초로 한국형 가스터빈을 적용한 김포 열병합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구미·공주·여수·남양주 등에서 여러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간의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전시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발전소 건설 기간은 10여년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2021년 기준 1.87%에 머물러 있는 대전의 전력 자립도는 2037년 102%로 대폭 향상되고, 발전소 건설 기간 중 54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30년간 총 666억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4대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일류경제도시 조성의 초석이 될 발전소 건설에 중대한 결정을 해주신 양 발전사 사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와 함께 목표한 발전소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완판 행진에 충남서 외국인투자지역 늘린다
  • 완판 행진에 충남서 외국인투자지역 늘린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역에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지 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FIZ) 확장에 나선다.충남 천안의 천안5산업단지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의결한 천안5외투지역 변경(확장)안을 2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투지역 확장은 전국 첫 사례로 도가 외자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도내에서 생산시설 가동을 원하는 외투기업이 많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 성남·수신면 일원에 위치한 천안5외투지역 확장 면적은 15만5337㎡ 규모다. 기존 33만6604㎡의 45.5% 수준으로 투입 사업비는 국비 694억원, 지방비 464억원 등 모두 1158억원이다.확장 부지에는 도가 유치한 반도체 소부장 등 외투기업 3개사가 연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3개 기업의 초기 투자 규모는 1억3000만달러이며, 향후 임대 부지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3개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하면 5년 동안 총 생산액은 2조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조9888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3조9915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신규 고용 인원은 330명으로 전망된다.도는 이들 기업에 장기 임대 및 임대료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의 외자유치 활동 성과에 따라 도내 외투지역의 90%에 달하는 면적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외투기업의 도내 입주 수요를 충족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남 전략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경제, 미래차, 수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충남의 단지형 외투지역은 7개소로 전국(30개소)에서 가장 많다. 단지형 외투지역 면적은 총 146만7300㎡이며, 이 중 89.7%인 131만6000㎡에 73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 중이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세계 최고 여성 발명가 자리에 도전하세요"
  • "세계 최고 여성 발명가 자리에 도전하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여성 발명인들의 특허 기술과 발명품을 전시·홍보하고, 세계 각국의 여성 발명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특허청은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함께 내달 25일까지 국내 최대 여성발명축제인 ‘2024 여성발명왕EXPO’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2024 여성발명왕EXPO는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여성발명품박람회를 통합한 행사로 경기 고양의 킨텍스에서 오는 6월 20~22일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했거나 권리를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의 여성이며, 행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세계대회는 국내·외 여성 발명인의 특허 기술과 발명품을 심사해 시상한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354점의 발명품이 출품됐고, 올해에도 다양한 국가의 여성 발명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상으로는 최우수상(그랑프리), 우수상(세미그랑프리), 금·은·동상으로 구성된 본상과 특허청장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으로 구성된 특별상이 있다. 박람회는 국내 여성발명·기업인의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여성 발명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특히 박람회 참가 기업 중 20여개사를 선정해 라이브커머스를 지원, 전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명품 판매 방송을 송출한다. 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등 국내 주요 유통망 소속 상품 기획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유통상담을 통해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판로개척도 도울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발명왕EXPO는 매년 전 세계 우수한 여성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발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0 I 박진환 기자
대덕특구 출연연 주말개방, 올해도 확대 시행
  • 대덕특구 출연연 주말개방, 올해도 확대 시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말개방 행사를 실시한다.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한 8개 연구기관과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8개 연구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으로 내달 한국천문연구원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출연연을 비롯해 민간연구소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친환경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이 함께 참여한다.올해 행사는 현직 연구원들이 직접 소개하는 랩실투어, 과학체험 및 과학강연 등 한층 다채로워진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4월 첫 번째 순서로 개방에 나서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우주물체 감시실, 우주환경 감시실 등의 랩실투어가 진행되며, 흥미로운 천문학 강연도 준비해 천문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연구기관별 탐방은 사전 신청 인원에 한해 이뤄지며, 예약은 대전사이언스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구소 주말 개방을 결정해 주신 연구기관장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연구소 주말 개방 확대를 통해 대덕특구 내 연구소가 더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덕특구는 제2대덕연구단지, K-켄달스퀘어의 신속 조성을 통해 R&D를 넘어 비즈니스 성과 창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출연연 주말 개발행사에는 모두 1만6000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24.03.19 I 박진환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 자운대 재창조 사업 추진
  •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 자운대 재창조 사업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유성의 군(軍) 시설 밀집지역인 자운대 재창조 사업이 추진된다.대전시와 국방부는 19일 자운대 재창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 전략 회의를 열고, 업무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신설된 국방부 민군복합타운기획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민군복합타운은 군사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안정적 주둔 계획을 담고 있다.이에 앞서 대전시와 국방부는 올해 1월부터 자운대 재창조 사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자운대는 1992년부터 군사학교, 국군대전병원을 비롯해 21개 부대가 주둔해 있는 우리나라 국군의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의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사용 승인된 자운대 관사는 4층 높이로 시설 노후가 심각하다. 군인 가족 수요 대응 한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등 시설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군은 올해 1월 대전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자운대 재창조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전시는 자운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담아 올해 상반기에는 재창조 사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이전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군인 가족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고, 유휴부지에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민군이 상생 발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민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성공적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I 박진환 기자
K-드론, 공공조달시장서 키워 해외로 날린다
  • K-드론, 공공조달시장서 키워 해외로 날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국산 드론의 기술과 품질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산 드론에 대한 최대 이윤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해 품질평가 강화, 충분한 납품기간 보장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조달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20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20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대안을 마련했다.우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한다. 또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드론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한다.수출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I 박진환 기자
"올해 벚꽃 여행은 고즈넉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떠나요"
  • "올해 벚꽃 여행은 고즈넉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떠나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9일 벚꽃 개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를 소개했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도회지를 벗어난 교외에 있어 상춘객으로 붐비는 관광지와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용화산자연휴양림 내 연립동에 개화한 벚꽃.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우선 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과 충남 서산의 용현자연휴양림은 대표적인 벚꽃 성지이다. ‘벚꽃 비’를 맞으며 맛보는 야영의 즐거움은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경북 영덕 칠보산자연휴양림과 전남 순천 낙안민속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늘어선 벚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며 휴양객을 맞이한다. 충북 청주의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연분홍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함께 펴 봄 분위기를 돋우고, 강원 원주의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시원한 계곡 주변으로 핀 산벚꽃이 이색적이다.또 용화산과 운장산, 유명산, 지리산, 황정산자연휴양림 등도 벚꽃 명소이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이나 객실을 이용은 ‘숲나들e’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고즈넉한 숲속에서 휴식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활력을 얻길 바란다”면서 “다만 연간 산불의 50% 이상이 건조한 봄철에 집중되므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I 박진환 기자
㈜맥키스컴퍼니, ㈜선양소주로 사명 변경
  • ㈜맥키스컴퍼니, ㈜선양소주로 사명 변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가 사명을 ㈜선양소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선양소주의 대전 오동공장 전경. (사진=선양소주 제공)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맥키스컴퍼니는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의 첫걸음으로 사명 변경을 단행했다. 소주 회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내에서 소주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선양’ 소주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점도 사명 변경의 배경이 됐다.선양소주는 앞으로 ‘선양’ 브랜드의 저변 확대와 함께 미얀마에서 가동 준비 중인 해외공장을 통해 K-소주의 세계화와 시장 다변화를 모두 겨냥할 예정이다. 사명은 바뀌지만 선양소주의 ESG경영은 계속될 예정이다. 2006년 조성해 19년째 관리해온 대한민국 맨발걷기 성지 ‘계족산황톳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상생의 가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기업 로고 디자인에도 무한대를 의미하는 ‘∞(인피니티)’를 활용해 최고 품질의 소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혁신을 표현했다. 그간 추구해온 경영철학인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의미도 더했다. 조웅래 회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는 경영철학은 지속하면서 50년 동안 쌓아온 주류제조기술과 30년간 장기 숙성된 고부가가치 증류원액을 바탕으로 주류시장을 선도하는 술 잘 만드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진환 기자
금강벨트 여·야 대진표 완성…총선서 심판은 누가 받을까?
  • 금강벨트 여·야 대진표 완성…총선서 심판은 누가 받을까?[4·10 지역돋보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금강벨트의 여·야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28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각 당의 공천 절차를 거쳐 지역구 현역 의원 16명의 본선행이 확정됐고, 나머지 12개 선거구에서는 현역 이외의 여·야 주자간 대결이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전 7개, 세종 2개, 충북 8개, 충남 11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공천 작업을 매듭지었다. 전체 28개 선거구 중 16곳(57%)에서는 공천을 확정 지은 여·야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상대당 후보에 맞서 방어전을 치르게 됐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재입성에 도전하는 양당 소속 충청권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비례)이 대전 동구 총선 후보로 가세하면서 여당 소속 충청권 현역 주자는 모두 8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 동구는 지역구 현역인 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 현역간 맞대결이 성사됐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또 4대 4로 여·야가 균형을 맞추고 있던 충북은 공천 과정에서 경선 탈락, 공천 취소 등 변수가 발생하며 전체 선거구의 절반인 4곳(충주, 제천·단양, 증평·진천·음성,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현역 의원들이 나선다. 충남에서 현역 의원들이 본선에 오르는 선거구는 천안갑과 천안병, 아산을, 당진, 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등 모두 7곳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박영순(대전 대덕)·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 등은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긴 뒤 각각 대덕과 세종갑에서 출마한다.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모두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에서도 공약 발표 및 상대 당·후보에 대한 비난 등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우선 민주당 대전시당은 박범계(서구을) 의원과 장철민 대전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허태정 전 대전시장으로 구성된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9일 제22대 총선 ‘정권 심판, 국민승리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식을 갖고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3명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총괄 지휘하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송석찬·선병렬 전 의원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여한다.국민의힘도 대전 유성을 후보인 이상민 의원과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인 정진석 의원이 중앙선대위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금강벨트 선거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또 각 후보자들도 지지세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는 지역 뷰티전문가와 봉사단체 대덕미래발전회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 대전 서구을의 양홍규 후보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원팀’ 결의를 한 데 이어 11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조수연 후보(대전 서구갑)는 광복회를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등 사태 수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의료·연금·노동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함께 제3지대의 선전 여부 등도 관전 포인트로 지목된다.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여당이 모두 장악한 충청권 지방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면서 “특히 충청권 곳곳에서 불거진 공천 잡음이 남은 기간 거대 양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와 함께 의대 증원 이슈, 막말 논란 등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올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
  • 대전시 "올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주도의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 연내 창립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통해 세계 주요 과학도시와의 교류 플랫폼을 안착시키겠다는 포석이다.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독일 도르트문트시를 찾아 세계경제과학도시 연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지난 10일부터 영국 런던, 프랑스 그르노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독일 도르트문트 등을 방문하고, 본격적인 도시연합 구축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세계 과학도시간 교류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비전임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제시했고 각 도시는 대전이 구상한 큰 틀의 비전과 아젠다에 호응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장 부시장은 14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방문에서 디셀불름 시장을 만나 도시연합 창립식에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와 에인트호번시는 첨단기술 관련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어 15일에는 독일 도르트문트시로 이동해 바르바라 브룬싱 부시장과 여러 혁신기관 관계자를 만났다. 도르트문트시는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에 참석 당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도시 중 하나다. 이 자리에서 장 부시장은 대전의 4대 전략산업 추진 전략 바탕의 경쟁력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 비전을 발표했다. 장 부시장은 “대전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과 성과가 있다”며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한 R&D 및 실증과제 수행 등 공동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브룬싱 부시장은 “도르트문트시는 AI, 수소연료 등 프로젝트 파트너십에 참여 의사가 있다. 과학연구자 및 학생들의 인력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두 도시가 노력해 보자”고 화답했다.양 도시 부시장은 이를 한단계 더 구체화하기 위해 4월 중 화상 실무회의에 합의했다. 이날 대전시 국제교류부서, 과학 아카데미 부서, 도르트문트 경제개발공사, 막스프랑크 연구소, 도르트문트 과학기술대학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장 부시장은“이번 유럽 출장 중 방문한 선진과학도시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글로벌 경제과학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오는 9월 10여개 이내의 세계 혁신도시가 참여하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 및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서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한다
  • 공공조달 입찰서 불합리한 규제, 대폭 개선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특허청 "상표 출원 쉬어져요"…상품해설서 확대·개편
  • 특허청 "상표 출원 쉬어져요"…상품해설서 확대·개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현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상품해설서를 확대·개편해 전체 고시상품에 대해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특허청 누리집에 게재된 상품해설서 개선판. (사진=특허청 제공)해설 제공 대상을 기존 1만7813개에서 전체 고시명칭 5만6382개로 대폭 확대해 상표 출원인이 올바른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선하는 상품해설서는 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이 수록돼 있어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상품해설서는 전체 고시명칭의 30%에 해당하는 1만7813개 상품의 정의만 간략하게 제공됐으며, 최신화한 상품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효용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특허청은 전체 고시명칭 5만6382개를 대상으로 해설을 확대하고, 정의와 함께 상품의 류, 기능, 용도,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내용의 충실성을 강화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게 제공목적, 형태, 종류를 기재해 출원인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적합한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기능개선 사항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검색어 분류인 ‘상품명’에 ‘류, 키워드’ 검색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출원인 편의에 따라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 올해 신규 변경된 고시명칭(1400여개)을 대상으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을 파악해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지정상품 해설의 확대 제공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최상의 상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 [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에서 때아닌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째 접어든 현재, 대형병원은 마비된데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했다. 이에 환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비롯해 각 지역의 공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이들의 부재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 축소 및 통폐합 조치를 단행한 한편 특정 과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공지까지 올라왔다.대전의 경우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이 병상 가동률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줄이고 일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진료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파행적인 운영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기약조차 없다. 대전의 상급병원인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내 중환자실이 100%를 넘기면서 중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 각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가 긴급 파견됐지만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대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가 근무지를 비우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의사 1명이 근무하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 차출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진료·수술 급감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몇몇 대형병원들이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해당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코로나 펜데믹 사태 때보다 더 힘든 비상 상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신뢰를 상실한 상태로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국민들과 환자들만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비롯해 환자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의료계, 법·제도적 정비를 외면한 정치권 모두가 공범이다. 또 지역 의료계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정부 눈치를 보면서 현실을 외면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단순하게 건강보험 수가 일부를 올려주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지역 의료계를 떠난 의사들이 돌아온다고 확답할 수 없다. 반면 의료계의 요구안인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 개선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 의료시스템은 근본적인 개혁의 시간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0년, 100년을 앞을 내다보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도 당장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에 나서지 말고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국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완화해요"
  • 산림청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완화해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 전년도의 468억원과 비교해 8.1% 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돼 매우 반갑다”고 전했다.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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