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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의사도 초과근무시간 규제 적용..."구급 의료 차질 우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에서는 4월부터 의사가 법정 초과 근무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 된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에 법정 근무 초과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사진=게티이미지)의사, 트럭운전사, 건설인력 군의 분야별 근무 성향을 반영해 의사와 트럭 운전사는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한다. 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한다.앞서 일본은 과로사가 사회문제화되자 2019년 4월부터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 한도(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위반 시 처벌 대상 규정을 시행했다. 다만, 당시 일손이 부족해 당장 시행하기 어려웠던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는 5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이번 근무시간 규제가 확대되면서 일본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을 규제하면 물류난, 공사 차질, 구급 의료 체계의 축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일본 정부는 일부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업체는 운송 수요를 일부 트럭에서 열차로 넘기고 자동화를 확대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산케이신문은 “국민 생활에 널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재택근무 많아진다더니...엔데믹에 돌아온 '출·퇴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된 이후 주요 10대 도시의 ‘러시아워(교통수단 등 차가 몰려드는 시간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의 교통량까지 회복한 건 아니지만, 엔데믹이 되면서 출퇴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사진=게티이미지)파이낸셜 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봉쇄 조치로 인해 급감했던 세계 10개 대도시의 출퇴근 교통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중 멕시코시티, 뭄바이, 서울의 평일 대중교통 환승역 이용 및 직장방문량(출퇴근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FT가 구글의 모빌리티 스냅샷을 통해 2020년, 2021년, 2022년(10월 기준) 10대 도시(도쿄, 파리, 런던, 베를린, 밀라노, 맨해튼, 뭄바이, 뉴욕, 멕시코시티, 시드니)의 평일 통근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전년대비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던 멕시코시티 교통량은 2022년부터 플러스 전환했다. 출퇴근 인구가 늘어났다는 소리다. 뭄바이의 경우도 2021년부터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들더니, 2022년에는 플러스로 바뀌었다. 서울의 경우 3년간 수치가 대동소이했으며, 2022년에 들어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직장방문량이 늘었다. 미국이나 유럽권은 교통량이 2022년에 늘어났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실제 런던 교통국에 따르면 런던의 지하철 이용률은 2019년 기준치보다 낮았고, 이번 달 주중 항공편은 5년 전보다 최대 19% 감소했다. 뉴욕 지하철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에 따르면 현재 주중 교통량은 약 70%로 책정되고 있다. FT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국가일수록 재택근무율이 더 높다고 봤다.출퇴근 교통량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우선 기업들의 압박이 가장 크다. 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직원들에게 ‘교육용 서한’을 보내 회사 지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호주 ANZ은행도 지난해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절반을 사무실에서 보내지 않으면 더 낮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어니스트앤영(EY)은 최근 런던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퇴근을 모니터링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FT는 도시 특성에 따른 통근시간과 통근 비용도 출퇴근 교통량에 영향을 줬다. 예를 들면 통근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짓인 밀라노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출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회복했다. 뭄바이와 도쿄의 경우는 출퇴근 비용 등의 영향을 받았다. FT는 “뭄바이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작은집에서 사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넓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출퇴근의 고단함을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고용주가 전통적으로 직원의 통근 비용을 부담한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절약한 돈을 포기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FT는 대직장인들이 출퇴근을 대하는 태도가 펜데믹을 겪으면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전 세계 3분의 2의 직장인은 펜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73%는 더 비용이 더 든다고 느낀다”고 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서는 약 17%가 출퇴근이 더 쉬워지는 대가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재택근무에 대한 직장인과 고용주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컨설팅 업체 스쿠프(Scoop)에 따르면 2023년 말 미국 대형 금융회사의 82%는 대다수가 주 5일 중 2~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게끔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계약’을 맺고 있다.FT는 “출퇴근 빈도가 줄어들어 개인의 심리적 압박이 완화된다면 사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이 직원 생산성을 희생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021년과 2022년에 직원들은 출퇴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한 명당 주당 평균 2시간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에 대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봉쇄 기간 동안 습득한 습관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통근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다리 붕괴'에 폐쇄한 볼티모어항, 재개통에 몇주 걸릴 듯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교량 붕괴로 폐쇄한 미국 볼티모어항이 재개통될 때까지 수 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AFP)30일(햔지시간) CNN방송 등은 볼티모어항이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수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콧 스펠먼 미 육군 공병단 사령관은 교량 잔해 제거 작업과 현재 선박 운항이 중지된 항로 재개통 시점에 대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며칠이나 몇 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미국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26일 새벽 동력 통제를 상실한 싱가포르 선적 ‘달리’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km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일부 붕괴됐다. 사고 당시 교량 위에 있던 차들과, 현장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건설 노동자 8명이 추락했다. 추락한 노도자 중 2명은 구조되고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국은 나머지 4명의 실종자가 물속 교량 잔해 가운데 있을 것으로 추정중이다. 교량 붕괴 사고로 인근에 위치한 볼티모어항은 일단 폐쇄됐다. 볼티모어항은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수출입항으로 지난해 5200만톤(t)의 국제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 항구 중 아홉 번째로 큰 규모다. 이 항구를 통해 주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폐지, 고철 등이 수출되고 자동차, 소금, 제지 등이 수입됐다. 볼티모어항이 폐쇄되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물류망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실종자 수색이 재개되고 미국 경제에 중요한 화물 항로가 재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웨스 무어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다리 북쪽 부분은 잘라서 제거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임시로 제한된 규모로 수로를 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붕괴 지점 주변으로 더 많은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당국자들은 이날 중 붕괴한 다리 구조물 일부의 첫 인양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이날 붕괴한 다리 구조물 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해안 경비대가 해당 작업의 개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섀넌 길리스 해안경비대 해군 소장은 이날 붕괴한 다리 강철의 치수를 측정하고 절단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후 바지선으로 인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교량 붕괴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을 돕는 데 지금까지 50만 달러(약 6억7000만원) 이상이 모금됐다고 30일 전했다. 비영리기관들과 볼티모어시 정부, 피해자들을 고용한 회사 등이 진행한 모금에는 지난 4일간 크고 작은 금액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 “현금 사용 없어질까..."日 지역 간편결제 수 껑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 내 QR코드, 바코드 등 간편결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현금 사용을 꺼리는 기조가 강해진데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간편결제 사용을 독려하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사용하는 ‘로컬 페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AFP)31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9년 말과 2023년 말의 간편결제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간편결제 수는 13개에서 52개로 늘었다. 또 상품권(지역화폐) 등 일회용 결제 수단은 4개에서 106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센슈 대학 경제학부의 루이 이즈미 교수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간편결제 수를 조사한 결과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내 지역 간편결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디지털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디지털 거버먼트 실행계획’, 이어 2023년 8월 ‘웹3.0 금융’까지 내놓으면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까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에서 무현금 결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지역 전자 화폐 등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간편결제 사용자는 급속히 늘었다.신용카드·간편결제 등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인 캐시리스 결제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는 111조엔(약 1095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6% 늘어난 93조7926억엔(약 925조원)으로 늘었고, 대표 간편결제 수단인 QR코드 결제는 7조9000억엔(약 78조원)으로 무려 50% 증가했다. 일본 내 지방 자치단체들은 간편결제 인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페이’를 만들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쿄에 있는 대도시인 세타가야는 2021년 ‘세타가야 페이’를 출시하고 지역상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홋카이도의 ‘하피오’, 구마모토의 ‘마루에이’, 치바의 ‘요시다야’, 모리오카시의 ‘모리오페이’ 등이 있다. 다만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 간편결제들의 지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 간편결제 수단들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포인트 지급 등의 캠페인을 활성화할 때 사용률이 올랐다가 이외 기간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리오페이의 경우 지난해 12월의 ‘20% 캐시백 캠페인’에서는 한 달 이내에 약 5억6900만 엔이 사용됐지만 평상시의 총 지불액은 월 몇 백만 엔에 불과했다. 세타가야 페이도 약 5100개의 가맹점, 누적 앱 다운로드 수 35만건에 달하지만, 올해도 운영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800만엔을 시의 보조금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기후현 히바 지역의 ‘사루보보 코인’을 지역 성공사례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사루보보 코인은 히다신용조합이 제공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이다. 현재 다카야마시와 인근 히다시, 시라카와무라의 1920개 점포가 해당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약 2만8500명이다. 이곳의 인구가 11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4명 중 1명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사루보보 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0%이기 때문에 점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 가맹점이 늘고 있고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히다 신용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범 이후 5년이 지난 2023년 1월 말 시점 기준 유통 총액이 약 76억 엔을 넘었다. 이즈미 교수는 “앞으로 2~3년이 이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수상한 슈퍼 엔저’…고심 깊어지는 日 [이슈분석]
- [이데일리 방성훈 전선형 기자] 일본 엔화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엔저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마이너스 금리가 17년 만에 해제됐지만, 엔화가치는 지난 27일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2엔에 바짝 다가서며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8일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오후 5시 기준 151.44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중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엔화가치는 상승)했다. 전날 밤 일본 재무성·금융청·일본은행(BOJ)이 긴급 3자회의를 열고 급격한 엔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영향이다. 일본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대폭 확산하며 엔화가치를 끌어올렸다. 엔화는 올해 초부터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종가 기준 1월 1일 140.87엔으로 한 해를 시작해 지난달 13일엔 150.75엔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예고하며 지난 11일 146.93엔까지 하락했지만, 같은달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치 발표 이후 다시 151엔대로 후퇴했다. BOJ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상징적 제스처에 그친 데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일본 기업들이 달러화를 엔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점,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다는 점 등도 엔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엔저가 가속화하면 일본의 경제 경쟁력, 나아가 국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심리적 저항선인 152엔이 무너지면 155엔까지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이에 일본 당국은 달러·엔 환율이 152엔선을 넘어서면 직접개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에다 가즈오(왼쪽) 일본은행(BOJ) 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사진=AFP)◇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화가치 ‘뚝’…왜?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더불어 수익률곡선제어(YCC) 및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제히 폐지했음에도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장기금리 격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BOJ가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로수준(0~0.1%)에 머물러 있는 데다, 기존과 같은 규모로 국채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피벗이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인하 시기를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국간 장기금리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기준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192%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0.722%)보다 3.5%포인트 높다. 이는 수익률이 더 높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 즉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미 자산운용사 PGIM Fixt·인컴의 로버트 팀 애널리스트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1~2%포인트 추가 인상되지 않는 한 엔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와 더불어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있는 것도 엔저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일본 엔화에 대해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약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달러·엔 환율이 152엔 돌파시 155엔까지 급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더들이 대규모 달러·엔 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추가 엔화 매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밍첸 스톤파이낸셜 트레이더는 “28억 5000만달러(약 3조 8000억원) 규모의 달러·엔 옵션 거래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엔화 숏(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개입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기업들이 달러화를 풀지 않고 있는 것도 엔저를 부추기고 있다. 일본 엔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상당수는 달러화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3년 말 해외 법인의 내부유보금은 48조엔(약 42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으로 송금할 동기가 약하다”고 짚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2엔 뚫리면 엔저 가속화”…日, 외환시장 개입 채비일본 당국은 사실상 실개입 외에 엔저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 당국의 행보를 보면, 꾸준한 구두개입·경고를 통해 포석을 깔고 달러·엔 환율이 152엔을 돌파했을 때 ‘선개입·후보고’ 방식으로 실개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가장 최근에 실개입에 나섰던 2022년 9~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달러·엔 환율이 150엔에 근접하자 일본 당국은 연일 구두개입에 나섰고 150엔을 넘어서자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9조 1000억엔 규모의 직접개입을 단행했다. 일본은 실개입 이후에야 미국과의 사전 합의 사실을 밝혔고, 미국도 보고를 받았다며 개입 용인을 확인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최근 달러·엔 환율이 152엔에 다가설 때마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즉 ‘모든 선택지’를 언급한 것은 실개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2022년 엔 매수 개입 당시에도 스즈키 재무상이 ‘단호한 조치’라는 말을 사용했다”면서 “이에 시장에선 정부와 BOJ가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엔화 매입·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였던 1985년 플라자합의 때처럼 국제적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달러화 약세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확률이 제로(0)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진=AFP)◇日, 엔저 왜 막으려 하나…“인재·자본 유출 등 국력저하 우려”일본 정부가 엔저를 막으려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 경쟁력, 나아가 국력까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일본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대부분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엔저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외 가격경쟁력 강화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벌어들인 외화를 다시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엔저 압력을 막아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 부담만 키우고 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40% 미만이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를 웃돈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적자폭을 키우는 등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핵심 인재 및 자본의 해외 유출도 우려된다. 일본인은 물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저렴해진 엔화보다 달러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급여를 받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등에서 적극 추진 중인 해외 투자 유치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 입장에선 투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BOJ가 추가 긴축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엔저를 저지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BOJ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일본 국채의 53.9%를 보유하고 있다.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수십조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은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출 이자 부담 역시 대폭 확대한다.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단기금리가 1% 상승하면 첫 해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3년째에 들어서면 1.2%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 수상한 엔저…금리인상에도 '풀썩', 3대 요인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간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 마이너스 금리가 17년 만에 해제됐음에도 보란 듯이 하락하며, 지난 27일에는 달러화 대비 엔화는 151.9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대로 엔화가치는 사상 최저였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여전히 크고, 양국의 금리 변동 속도가 늦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달러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쌓아놓는 점도 엔화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다.지난 27일 도쿄의 한 거리에서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환율을 보여주는 전광판을 지나가고 있다.(사진=AFP)28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오후 2시 20분 기준, 1달러당 엔 환율은 전일 대비 0.23% 하락한 151.34엔을 나타내고 있다. 달러ㆍ엔은 1달러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엔화를 말한다. 달러당 엔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엔화가치가 달러와 비교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달러ㆍ엔 환율은 올 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1일 140.93엔(종가)으로 시작해 2월 13일에 150.75엔으로 상승했고, 이후 150엔 선에 머물렀다. 이달 들어 146.93엔(11일)까지 빠졌으나,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다시 150엔 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떨어지는데, 반대현상을 보인 것이다. 장중 151.97엔까지 올랐던 27일엔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일 종가는 151.70엔이다. 글로벌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제로 수준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높은 금리는 높은 상태다. 현재 금리 수준은 5.25~5.5%로 일본의 0~0.1%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채권금리의 경우 27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92%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722%로 무려 3.5%포인트 정도 크게 벌어져 있다. 특히 일본은 금리인상 속도를 천천히, 미국도 금리 인하 속도를 천천히 하겠다고 못 밖은 상태기 때문에 두 나라의 금리차는 단기간에 좁혀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로버트 팀 미 자산운용사 PGIM Fixt·인컴 애널리스트는 “경제나 외환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정책의 장래 지침)를 한정적인 것에 그쳤다”며 “일본의 금리가 1~2% 상승시키지 않으면, 엔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엔저현상이 지속되면서 투기세력이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투기세력’은 이미 일본 정책당국도 엔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도 지난 25일 엔화 약세는 펀더멘탈과 괴리된 ‘투기’ 탓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변동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시장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엔화가 달러 당 152엔을 돌파할 경우 하락폭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대규모 달러-엔 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추가 엔화 매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서다.마지막으로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풀지 않는 것도 엔저현상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수출ㆍ입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인 뒤 이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는 것이다. 달러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3년 말 일본 기업 해외 법인의 내부유보금은 48조엔(약 42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소니의 경우 그룹의 외환 거래를 영국의 현지 자회사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매번 외화를 일본 엔화로 바꾸지않고 현지 결제 및 자본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으로 송금할 동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