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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의사수, 수도권比 20%↓…의대 지역선발 대폭 상향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해 인구 10만명당 비수도권의 의사수가 수도권 대비 2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대비 의사·간호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료 = 통계청)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 삼익홀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건강보험통계 등을 분석한 박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수도권의 의사수는 211.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0% 적은 16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1~202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수도권이 2.4%로 비수도권(1.9%) 대비 0.5%포인트 높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이 차이를 보인 것은 300병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였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301.4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47.3%나 적은 158.9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호사수 격차도 의사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백병상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고, 간호사수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수도권 병상 관리 등을 제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하고, 의대정원 증원분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유경원 상명대 교수)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권현지 서울대 교수)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동향포럼은 작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와 편견의 양상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월 시중 유동성 6.6조↑, 8개월 연속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월 시중 유동성이 6조원 늘었다.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순발행과 공모주 청약증거금 영향으로 금전신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쪽으로 들어왔다.사진=이데일리DB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2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0.2% 증가했다. 전월 0.8%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8개월 연속 증가세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금전신탁으로 6조4000억원,MMF로 5조5000억원 유입됐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순발행, 공모주 청약증거금 단기운용 수요 등으로 늘었고 MMF는 단기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며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5조4000억원), 정기예적금(-4조원),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3조1000억원)에선 자금이 빠져나갔다. 시장형상품과 정기예적금은 수신금리 하락으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은 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전신탁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해 유동화 회사에 판다”며 “유동화 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ABCP를 발행하는데, 결국 유동화 회사에서 자금을 모아 금전신탁을 거쳐 은행 정기예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 공모주가 좀 많아서 청약증거금을 증권사들이 MMF로 단기 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경기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이 MMF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8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은 MMF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000억원 늘었다. 기타부문은 MMF를 중심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다.M2는 전년동월비 기준(원계열)으로 보면 2.9% 증가해 전월(3.1%)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 122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1000억원, 0.3% 증가했다. 전월(1.6%)에 비해서 증가율이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0.4% 증가했다. 17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4조3000억원, 0.5% 증가했다. 증가율이 전월 1.2%에서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4.2% 늘어났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말 대비 35조6000억원, 0.5%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늘어났다.
- 한은 "상반기 금리인하 없다…섣부른 피벗, 정책 신뢰 저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섣부른 ‘피벗’(통화정책 전환)은 통화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긴축 기조, 충분히 이어가야”한은은 14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 증가와 위험 쏠림 신호를 제공할 수 있기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물가가 목표(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해 연말께 2%대 초반에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물가 전망 불확실성의 근거로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언급됐다. 일반인의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이 아직 3% 후반대에 머물러 있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2월 3.8%로 두 달째 같은 수준이다. 1년 뒤 물가상승률 기대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3.0%로 두 달째 제자리다.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고물가 경험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가격 설정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기대가 안정돼야 관측하는 물가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적어도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다”며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쉽지 않고, 5월 여건변화를 고려해 하반기 중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판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 한은은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줄 경우, 외환 부문의 부담을 덜어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 피벗 이후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셈이다. 한은은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이 오는 6월부터 연중 3~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국내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낮추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이나 글로벌 수요 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안정적인 수준”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 안정 못지않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피벗을 결정하는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가계대출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한 셈이다. 이 부총재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하락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됐다. 다만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었지만, 금융권 전체로는 1조8000억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은은 이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한은은 가계대출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를 ‘주택경기 향방’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전망은 피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를 강조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경기 부진은 ‘빚 내서 집 산’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또 한은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을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이 부총재보는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정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100조 돌파…주담대 4.7조 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2월 10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에 ‘가계대출 1100조원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담대가 조정 흐름에 있다고 보면서, 향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나마 지난 1월(3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축소됐다. 주담대 증가폭이 소폭 줄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커졌기 때문이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소폭 줄었다. 주담대는 작년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뒤 증가폭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전세자금 수요가 일부 늘었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 영업일 감소 등 영향이다.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었다. 넉 달째 감소세다. 명절 상여금 유입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전월(-1조5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한은은 앞으로 주담대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월(3만1000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조정 흐름 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은 주택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택 매매 흐름이 1월에 튀긴 했지만, 10월 이후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높지만, 주담대는 일정 기간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8조원 늘어 두 달째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증가해 두 달째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과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두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 영향으로 8000억원 순상환됐다. 한 달 만의 순상환 전환이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유인이 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째 순발행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2조4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청년희망적금 같은 적금상품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 자금 예치, 계절요인에 따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자금 유입 등으로 35조1000억원 늘었다.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고점 인식,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24조3000억원 증가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7조5000억원 들어오며 두 달째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자금을 중심으로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도 각각 2조8000억원, 4조5000억원 유입됐고, 주식형펀드에도 4조3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유입으로 전환됐다.
- 1월 경상수지 30억달러 흑자…2월 흑자폭 더 커진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가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행진이 올해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2월 경상수지가 1월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8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경상수지는 작년 △1월(-42억달러) △2월(-13억3000만달러) △3월(-4억3000만달러) △4월(-13억7000만달러) 내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23억달러)부터 개선돼 △6월(61억8000만달러) △7월(41억1000만달러) △8월(54억1000만달러) △9월(60억1000만달러) △10월(74억4000만달러) △11월(38억9000만달러) △12월(74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상품수지가 4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0개월 연속 흑자다. 상품수지는 2022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작년 4월(6억1000만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5월(18억8000만달러) △6월(39억1000만달러) △7월(44억3000만달러) △8월(52억달러) △9월(74억9000만달러) △10월(54억3000만달러) △11월(68억8000만달러) △12월(42억4000만달러)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본원소득수지도 16억2000만달러 흑자를 보여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두 달째 흑자 행진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입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는 전월(22억5000만달러)보다 줄어든 13억5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1년 9개월째 적자를 보였다. 여행수지가 1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작년 12월(-13억4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식재산권수지도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두 달째 적자를 기록했다.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호성적이 1월에도 이어졌다. 1월 상품수출은 수출은 552억2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4.7% 증가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가 52.8%, 승용차가 24.8% 증가한 영향이다. 수입은 509억8000만달러를 기록, 1년 전 보다 8.1% 감소했다. 가스가 42.3% 감소하는 등 원자재 수입이 11.3% 줄었다. 10개월째 감소세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3.8%, 4.2% 감소했다.한은은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1월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그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1월에 비해 약 40억 달러 가까이 확대됐다”며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은 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상반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을 지속하고, 하반기 흑자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은이이 전망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를 520억달러 흑자로 전망하고 있다.
- 한은 "2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하반기 흑자 흐름 뚜렷"[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흑자 흐름이 뚜렷해진다는 평가다.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8일 ‘2024 1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흑자로, 경상수지는 작년 △1월(-42억달러) △2월(-13억3000만달러) △3월(-4억3000만달러) △4월(-13억7000만달러) 내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23억달러)부터 개선돼 △6월(61억8000만달러) △7월(41억1000만달러) △8월(54억1000만달러) △9월(60억1000만달러) △10월(74억4000만달러) △11월(38억9000만달러) △12월(74억1000만달러)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다음은 송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1월 반도체 통관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2.8% 증가다. 증가율로 보면 얼마만의 가장 큰 규모인지.△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통관 기준 52.8% 증가했다.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된 이유는.△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도체 가격도 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지면서 물량으로도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올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2월 것이 발표가 됐는데, 1월에 비해 약 40억 달러 가까이 확대됐다.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은 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을 지속하고, 하반기 흑자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행이 전망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했다. 두 자릿수 증가는 얼마 만인가.△2022년 5월 21.6%를 기록해 20개월 만이다.-본원소득수지의 경우 작년에 특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은 흐름을 보일 거라 전망하는가.△1월만 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향방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본원소득수지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해외 자회사 중 글로벌 IT 자회사 같은 경우 글로벌 IT 경기 개선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보다 흑자 규모는 축소되겠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양호한 흑자 흐름은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내수 부진이 수입 감소에 줄 영향은.△수입의 경우에는 원자재가, 자본재, 소비재가 있다. 원자재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의 경우에는 자본재는 설비투자 영향을 받고 소비재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받는다.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마이너스(-) 상태에 더해 자본재 수입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도체 쪽은 수입이 좀 늘었다. 반도체 경기를 통해 수출도 증가하는 흐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부진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수출이 확대되면 자본재도 같이 늘어날 것. 설비투자도 당행 경제 전망에서는 상반기 업턴(감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수익 감소는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여행 수지 적자폭이 작년 12월(-13.4%)보다 1월(14.7%) 확대됐다.△1월에는 겨울방학철 해외여행을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로 많이 나간다. 그 영향이 2월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겨울방학이 종료되고 새 학기도 준비해야 하니까까 그 영향은 좀 줄어들 것이다. 1월은 12월에 비해 연휴 일수 측면에서 그렇고, 입국자 수가 다소 줄기는 했다. 그런데 2월 중국 춘절 연휴가 2월 10~17일이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제 입국자 수가 좀 늘면서 2월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더 본격화될 필요가 있고,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입국자 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운항 편수도 늘어나야 되고 인프라 회복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팬데믹 이후 출국자 수는 이미 그전 수준을 회복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 입국자 수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좀 크게 증가하는 흐름이 있어 여행수지 적자 흐름은 좀 지속될 것 같다.-수입 부문에서 1월 원유가 6% 증가하고, 석유 제품도 24.2% 증가했다. 향후 국제유가가 수입 부문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나.△1월 국제유가가 조금 올랐는데, 원유 도입 단가가 좀 하락했다. 도입 단가가 배럴당 12월에 87.6달러에서 82.9달러로 떨어졌다. 도입 단가는 1-7.9%에서 12월 -2.9%로 하락 폭이 축소됐고 도입 물량은 좀 늘었다. 이 영향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가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하지 않겠나.
- '글로벌 금융위기' 제일 먼저 포착하는 'CGFS'의장국의 의미[BOK잡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정적인 상황이다. 2024년 6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앞서 미국의 한 은행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파산할 상황에 놓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금융시장은 요동쳤지만, 한국은행의 대응은 빨랐다.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1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CGFS 의장, 금융위기 징후 가장 먼저 안다7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스위스 바젤로 떠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BIS 세계경제회의(GEM), 전체총재회의(GM), 아시아지역협의회(ACC), 경제자문위원회(ECC) 등 회의체에 참석하기 위해서다.특히 이 총재는 출장 기간 동안 CGFS 의장으로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 현안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BIS 총재회의 산하 핵심 협의체인 CGFS는 금융시스템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해 적절한 정책방안을 권고하는 등 중앙은행들의 공조채널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 등 주요 28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이 총재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11월 CGFS 의장에 선임됐다. CGFS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총재 의장 선임은 한은에 특별한 의미를 준다. CGFS는 BIS 회원국 중앙은행의 정책수립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CGFS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엔 글로벌 금융시장 불균형 누적을 경고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엔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 등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작년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상각 사태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CGFS에서 이뤄지기도 했다.CGFS에는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워킹그룹’이 연중 2개 정도 운영된다. CGFS는 연초 워킹그룹의 업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연구를 할지 우선순위를 사실상 의장이 결정한다. 다른 나라의 금융안정과 관련한 과거 사례나 정책 경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순위에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 셈이다. 최근 CGFS는 긴축기간 동안 높아진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취약 정도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 전환기 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재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BIS내에서 주요국의 양적긴축(QT) 속도,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수요 등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올해 주요 과제가 됐다”며 “연준, ECB가 QT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한은 조사역량 제고CGFS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의 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주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장국이 각국 중앙은행의 우수 자원을 조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은 총재 입장에선 한은 직원만 투입하지만, 의장은 미 연준이나 ECB의 직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의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이 우선순위를 둔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아울러 CGFS 의장에겐 글로벌 금융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진다. CGFS는 위기 징후가 보일 때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하는데, 긴급 현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장에게 먼저 보고가 들어간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상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한은이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BIS 주요 협의체 의장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ECB 총재가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중앙은행 간 의사결정이나 정책 공조가 BIS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나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요인이 중앙은행 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 돼 CGFS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한은은 이 총재 CGFS 의장 선임으로 한은 직원들의 조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 직원들이 워킹그룹과 워크샵 등 CGFS의 각종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 직원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한은 직원들은 여타 중앙은행 직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GFS에 올라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회의 이전에 중앙은행 총재 간 저녁 모임 같은 비공식 만남을 거친다. 이같은 네트워크가 실무진까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실무진들 사이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한은 영향력 확대는 곧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국내 통화정책이나 금융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국제 부분과 국내 부분의 경계선이 옅어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외 요인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결국 중앙은행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