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가면 2040년대 0%대 성장…R&D 예산 복원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이지은 기자] 인구 감소로 2040년대 이후부턴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구조적 저성장에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에만 매몰돼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내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유지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5184만명) 정점 대비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2021년 전망한 2040년 총인구 수 5019만명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줄어든다고 가정한 것이다. 2070년 총 인구수는 1418명(27.4%) 감소한 3766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40년대는 연평균 0.9%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2060년대는 0.7%가 예상된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2040년대에는 0.7%, 2060년대에는 0.1%까지 성장률이 급락한다.

예정처는 207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192.6%로 작년(49.2%)의 네 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초등돌봄 확대·사교육비 부담 축소 등 저출산 대응책과 이민책을 적극 수립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우주개발 등 첨단 기술 육성책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에만 매몰돼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1%, 2.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올해 세수가 60조원 가량 부족해 예정됐던 재정지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도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3.9%로 예측됐다.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에도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예정처는 내년 유사·중복 예산 사업이 26개, 1637억원에 달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해 이를 축소하고 R&D 분야 등 미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3월까지만 해도 ‘2023~2027년’ R&D 예산은 총 170조원이었으나 명확한 근거나 전략 없이 145조7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예정처는 “일괄 감액된 R&D 예산을 정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국방첨단전략기술개발 등에 재원 배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