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잇단 탄핵으로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치솟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경제팀에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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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에게 외교·안보·사회 등 모든 의사결정이 몰리면서 기재부는 사실상 김범석 1차관 대행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경제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는 경제 콘트롤타워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요동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7일 장 중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외환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조만간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 속 경제심리지수도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심리와 경제심리지수는 전월보다 각각 12.3포인트, 9.6포인트 떨어지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한 달만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외교·안보는 국회와 논의를 해서 대응하고, 최 권한대행은 경제 대응을 원활히 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