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정규직 보호,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굴지의 국제관계 전문지로 꼽히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기고문이 실려 화제를 모았다. 우재준 드폴대 종신교수가 쓴 ‘다가오는 한국의 정체기’(South Korea’s Coming Era of Stagnation)였다.

그는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명성을 쌓은 재미 석학이다. 이번 기고문은 그가 BAML에서 학교로 돌아와 3년간 작업한 후 지난해 10월 출간한 학술서 ‘다음 위기에 직면한 한국’(Confronting S Korea‘s Next Crisis)의 요약본 격이다. 한국 학계와 관가 등에서도 널리 읽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께 IMF에 있을 때 한국 공무원들과 얘기하는데, 당시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잘 이겨내며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 등 매우 일부였고요.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은 그대로였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제 의구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였어요.”

이데일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짚어 봤다. 우 교수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은 미국의 37%밖에 안된다”면서도 “바꿔말하면 생산성을 높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다시 3% 성장률 경제로 갈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재준 미국 드폴대 종신교수(사진 왼쪽)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통일 비용, 복지 지출 등을 고려하면 100% 이상으로 금방 갈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낮은 생산성, 아직 희망 있다는 것”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

△올해 성장률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1.4%로 예상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 1.2~1.3%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앞으로 탈세계화 추세가 뚜렷하고 미중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수출 특수 지역이 아니다. 이제는 경쟁 관계다. 한국의 외형적인 성장세는 줄어들 것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 주된 이유는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37%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한 나라가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진보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성장의 요소는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인데, 한국은 노동력과 자본 측면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키는 무엇인가.

△경제학계에서 과거 20년간 많이 연구한 게 제도와 규제다. 한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제도와 규제를 바꿔서 주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축이었다. 한국은 각종 조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기업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의 제도 분야는 선진국들과 차이가 너무 크다. 제도와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면 성장률 3%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의 저성장 경제로 떨어질 것이다.

-노동개혁은 왜 필요한가.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다. 정규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정책과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 등으로 경직적이다. 그 대신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고 해고도 많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38%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대해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정규직 보호가 높을수록 이중구조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가면 기업들은 해고 비용 부담이 커져 아예 고용을 줄여버린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청년 실업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규직 보호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가야 한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

△제가 OECD에 근무했을 때 발표한 연구가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이 유럽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후 5~7년을 생존한 기업들은 고용을 급격하게 늘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다. 유럽은 고용·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경제가 좋아도 미래 불황기에 대비해 아예 처음부터 고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롤모델이 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때인 2002년 당시 시행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 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노동개혁은 사회안전망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실업보험, 재교육 등이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한참 낮다.

-생산성 향상은 어느 분야에서 찾아야 할까.

△제조업보다 침체된 서비스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생산성 평균은 제조업 대비 85% 가량이다. 그런데 한국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의 결과다.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모두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은 각 산업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 모두 다르지만, 개혁의 방향은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다(TADA)는 택시 사업자들의 반대로 결국 폐업했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 사례다. 이동통신업계, 신용카드업계 등도 다 비슷하다.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12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광범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경쟁을 제고하는 서비스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하다. 현재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분야별로 규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韓 GDP 대비 나라 빚 100% 곧 넘을 듯”

-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다.

△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다. 더 주목할 것은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산 보유 형태는 70~75%가 부동산이고, 금융 자산은 20% 미만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다. 빚은 많은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소비 성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냉장고, 의류, 여행 등의 지출은 일단 줄이는 식이다. 이것이 급격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 effect·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 우려 때문이다. 또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늘고, 그 해결을 위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지출을 축소하면 그 자체로 성장세를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 사정은 어떤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련 연구를 했는데, 국가부채 비율이 80~90%에서 10%포인트씩 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수치를 확인해줬다. 국가부채가 그 정도까지 늘지 않으면 성장률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만일에 있을 통일 비용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다. 최근 국회예산처의 장기 추산을 보면 오는 2040년까지 국가부채 비율이 105%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또 독일을 보면 통일 이후 20년간 매년 GDP 대비 4.5%의 돈이 들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본다. 만약 20년간 그 정도만 쓴다고 가정하고, 모두 국채를 발행해 감당한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90%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 한국이 재정을 안전하게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이다.

-재정준칙 논의는 제자리걸음인데.

△한국은 부채 수준을 적어도 50~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부채 수준을 법적으로 강제해 묶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관리는 힘들 것이다.

우재준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하버드대 조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핀란드 헬싱키정경대 방문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드폴대 종신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