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은 되고 트럭은 안되고"…LPG 예산 '오락가락'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이 개발한 친환경 LPG 직분사(LPDi) 엔진을 탑재한 1t 트럭이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 40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8)’에 전시됐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출력은 디젤차 동등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 LPG차량 구매보조금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오락가락한 예산책정 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다. LPG차량 구매보조금 정책은 노후 디젤 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시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안으로, 기재부가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1t(톤) 트럭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3차 예산심의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오는 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LPG차량 구매보조금 정책과 관련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57억5000만원, 1t 트럭에 대해서는 19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디젤 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시 구매보조금(통학차량 대당 500만원, 트럭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앞선 2차 심사까지 엇갈린 결과를 내놓았다.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1차 예산심의에서 4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2차 예산심의에서는 환경부가 요청한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1t 트럭에 대한 예산은 2차 심의까지 모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아직 예산편성이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며 “통학차량에 대한 LPG차량 구매보조금은 지난해 추경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예산편성이 이뤄진 것이지만, 이와 달리 1t 트럭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으로 고민과 판단의 깊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학차량은 올해부터 이미 예산(45억원)에 편성돼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비교적 순조롭게 예산심의에 통과했지만, 1t트럭의 경우 신규 예산편성인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LPG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공통된 목표 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통학차량과 달리 1t트럭에 대해 유독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1·2차 예산심의뿐 아니라 앞선 올해 5월 추경에서도 환경부의 1t트럭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5000대 규모)이 거절된 바 있다. 통학차량과는 상반된 예산심의가 매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쯤되니 일각에서는 이번 구매보조금 정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정유업계 입김이 기재부에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어린 불만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이다. 통학차량 대비 1t 트럭의 시장규모가 훨씬 큰 만큼, 더욱 거세진 정유업계 반발이 반영된 결과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통학차량은 전국 약 8만대 수준으로 이중 97%가 디젤인 것으로 파악된다. 1t트럭의 경우 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전국 약 249만대 수준으로 99%가 디젤이다.

한 LPG업계 관계자는 “LPG가 디젤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연료라 하더라도, 소형트럭은 생활밀착형 물류수단인만큼 보조금 등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LPG 트럭 확대는 쉽지 않다”며 “최근 디젤엔진과 성능은 동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낮춘 LPDi 엔진까지 개발됐지만, LPG트럭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