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고민해야 다음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보수정치는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을 때, 가짜 진보를 압도하는 진짜 보수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방인권 기자)

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4.8%)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며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 효과를 높이고 일하는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지만 기본소득과 달리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개편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K-복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큰 줄기는 잘 잡았지만 정책 추진에 정교함은 보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관계의 복원,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복원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줄기는 잘 잡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디테일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교함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개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로 치부됐다”며 “개혁을 위한 R&D 예산 삭감을 하기 이전에, 과학기술 R&D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이뤄갔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민들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몇 주 동안 발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당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직구규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정성 들여 추진해오던 정책방향성까지 훼손되는 사태 발생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역할에 대해선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쟁을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종국에는 같은 편이고, 전당대회 이후를 위한 화합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대표 후보들은 정도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위기에 빠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다가올 지방선거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한다”며 “상대의 부적격을 논하기에 앞서 나의 적격, 나의 ‘비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