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나라빚 더 늘려 서민층에 15조원 세금감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서도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한 해 15조원에 가까운 대대적인 소득세 감면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일부 늘리는 만큼 불가피하게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도 높이게 됐다. 다만 이는 마테오 렌치 총리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12일(현지시간)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달 취임 이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재정적자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자 목표치를 높이기로 했다.

그는 “오는 5월1일부터 1000만명에 이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연간 100억유로(약 14조8460억원)씩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한 달 소득 1500유로(약 223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달 80유로씩의 소득세를 깎아줄 계획이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달 발표되는 정부의 연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렌치 총리는 이같은 조치가 내각회의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 개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소득세 감면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지출을 삭감하기로 했지만, 일부는 최근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 정부 자금조달 비용이 경감된 점을 감안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렌치 총리는 “EU가 권고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인 한도는 충족하되 당초 계획했던 GDP의 2.5%보다 높은 목표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에르 까를로 파도안 경제장관도 “정부는 이같은 세금 감면 조치에 맞춰 정부 자금조달 계획을 재검토하고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목표치를 조정하기 위해 EU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높은 정부부채를 줄여야할 책임을 떠안은 렌치 총리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추가로 나라빚을 늘리는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벨기에 소재 씽크탱크인 CEPS의 대니얼 그로스 대표는 “당초 세금 감면을 위한 모든 재원은 재정지출 삭감으로 마련하겠다던 렌치 총리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미 대규모 국가부채를 가진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가선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