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 "女 경제활동 돕자"…돌봄·초등 교육시간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 우수 외국 인재에 대한 비자도 늘린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0.84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였던 우리 합계출산율은 올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3713만명 수준인 생산연령인구가 2067년께 1784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돌봄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방과 후 교육 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대별로 2개 이상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우수 해외인재 영입을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분야 우수인재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또 전문기술을 가진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가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는 TF 내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가칭 고령사회 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해 향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