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6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이 이끄는 아메리카 모빌(America Movil)과 텔레비사(Televisa) 등이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앞으로 하원 의결과 엔리케 페냐 니에트 대통령 재가 등이 남은 상태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최종 확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멕시코 통신정책과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 통신시장은 경쟁 부재로 요금이 지나치게 높고 초고속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 투자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연간 250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방송과 통신 개혁을 추진해온 니에토 대통령은 이를 통해 멕시코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을 통한 산업 성장,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텔레비사는 광고주에 상관없이 모든 광고요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앞으로 선정될 2곳의 신규 TV 채널에 대해서도 자사 방송 네트워크를 개방해야 한다. 그밖에 케이블 사업자는 무료로 모든 방송 컨텐츠를 재전송해야 하며, 디시 멕시코와 같은 위성방송 사업자는 50% 이상의 재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독점사업자로 지정된 아메리카 모빌과 텔레비사 등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없이는 고객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멕시코 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