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주지도 못한 신고포상금…이젠 ‘예산 과다 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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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공화국]③
정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21개 포상금 사업 예산, 324억 편성…1년새 7.9배↑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사업 추가시 예산 더 늘어
“‘신고 봇물’ 장밋빛 기대?…절차 고려하면 예산 다 못써”
  • 등록 2026-11-20 오전 4:45:03

    수정 2026-11-20 오전 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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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신고와 포상금 지급 실적을 토대로 수요를 추산하기보다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앞세워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면서다. 여기에 올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면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해 17개 부처의 21개 신고포상금 사업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포상금 재원을 한곳에 모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수능을 관리하는 교육부 소관 포상금 사업 예산은 담기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예산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금에 담긴 21개 신고포상금 사업 예산은 올해 323억 8600만원에서 내년 2545억 8700만원으로 늘어난다. 1년 만에 약 7.9배 불어나는 셈이다.

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신고포상금 사업은 5개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행위(313억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99억원), 개인정보 유출(93억 6900만원) 등에 총 50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첫 편성한다. 아직은 구체적인 밑그림도 없는 상태지만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사업이 신설된다면 관련 예산만큼 더 불어날 전망이다.

기존 16개 사업에도 올해보다 1712억 8000만원을 증액한다.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은 올해 1100만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약 373배, 농지불법 신고포상금은 7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약 157배,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4억 4000만원에서 351억원으로 약 80배 폭증한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이다. 탈세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올해 166억 1900만원에서 내년 585억 9400만원으로 3.5배 늘어난다. 예산 부족에 시달려온 국세청은 지난해에 포상금 지급 시기를 한 해 늦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손질하는 고육책을 써야 했다. 국세청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탈세제보 포상금만 80억원에 달한다.

다만 포상금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해서 실제 지급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 편성된 사업 상당수에 대해 지급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따져 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실제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정경제부 소관인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대표적이다.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후 위반행위 조사와 과징금 부과·징수, 불복절차까지 모두 거쳐야만 실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도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 절차를 정할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소관인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정책처는 지급 기준과 실제 소요 재원을 구체화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건당 50만원씩 2000건의 신고 포상을 전제로 편성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예산 역시 재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관행적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은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신고 및 포상 건수가 당초 추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별 예산 산정 근거와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지적 속에 야당에선 기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상금 예산을) 일시적으로 8배 키우는 건 과도하다”며 “일각에서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아니라 ‘상호 감시장려기금’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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