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 주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한다.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74조원을 넘어서는 등 ‘세수펑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징수기관장에 오르는 만큼 강 청장 스스로 밝힌 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과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면서도 어려운 경기 속 기업과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사진=노진환 기자)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 신임 청장은 오는 22일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다음날엔 정식으로 취임식을 갖는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지 일주일여 만의 일사천리 진행이다. 강 청장은 5·18 민주화운동, 12·12사태 등에 관한 역사인식 논란에 싸이긴 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로 야당의 큰 반대 없이 청문회 문턱을 무리 없이 넘었다.

청장으로서 밝힌 포부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기’다. 이에 따른 국세행정 방향의 새 키워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세입예산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기본 임무부터 난관에 부딪혀 있다. 국세청이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 소관 올해 5월 누계 세수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9000억원 적다. 세수 진도비는 41.4%로 전년 동기보다 5.3%포인트 감소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 침체다. 소비 증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이자소득세는 각 5조4000억원, 1조6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영업이익·성과급 지급 감소의 여파로 법인세는 15조3000억원이나 줄었고 근로소득세는 1조원 쪼그라들었다.

강 청장은 일단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게끔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은 “경기 여건에 따른 세수 결손은 국세청이 손쓸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면서도 “신임 청장으로서 결손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도 “강 청장이 징세법무국장 등을 거친 만큼 세원확대 등에 관한 복안을 내놓을지 기대된다”며 “머지않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봤다.

당장 강 청장은 국민적 이목이 쏠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다. 강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900억원대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문 받고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강 청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과세가 가능한지를 따질 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