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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에 최대 50%, 태양광 전지 및 모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내부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낸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가 자국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역시 과도한 보호무역은 일자리 및 투자를 감축시키는 등 되레 자국 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당장 국내 전자 및 태양광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직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뉴스룸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에 큰 손실(loss)”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고, LG전자 역시 자료를 배포하고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전지·모듈 업체들은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 태양광 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향후 매출액 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한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