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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경원?…민간기업들 “기본 정보도 없는데 투자 어려워”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광물자원 활용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천문학적 숫자를 보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3200조원에서 올해 4170조원으로 잠재가치를 높여잡았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6984조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689조원, 북한자원연구소는 6600조원으로 산정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2012년 북한 광물자원 자산을 10조달러, 즉 1경1000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각 평가를 종합해보면 마그네사이트 추정 매장량은 60억~70억t(톤)으로 전세계 1위 수준이며 납(전세계 3위), 흑연(4~5위), 철(10위), 망가니즈(7위), 텅스텐(4~5위), 아연(3위), 희토류(1~2위)에 이르는 막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에 앞서 국내 기업들이 북한 광물자원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관련 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잠재가치 평가가 제각각인 것에서 보듯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잠재가치 추정치는 오차범위가 매우 크다. 각 기관들이 대부분 1988년 북한이 발간한 ‘조선지리전서’의 광물자원 잔존 매장량(1982년 1월 1일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북한을 방문해 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려 36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잠재가치를 추산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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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부의 역할에 관련 업계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업계는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대략적인 경제적 가치 등 정확한 정보 구축에서부터 국제 정세 및 정치적 배경에 따른 위험성을 덜기 위한 역할로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기존 남북자원협력실을 남북자원개발총괄단으로 격상시키고 3개 분과(단천지구, 정촌광산, 민간지원)를 설치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채비에 나섰지만, 앞선 이유로 한계 역시 뚜렷하다. 3개 분과 중 2개 분과(단천지구, 정촌광산)은 참여정부 시절 진행됐던 사업 재개를 위한 곳이며, 신규 개발과 관련된 곳은 단순 지원 업무를 맡는 민간지원분과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위한 통합기관법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나 통합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통합공사를 설립하더라도 통합기관법에 직접 투자 기능과 함께 신규 사업 항목을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내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를 대신해 북한 광물자원을 주도할 기관조차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앞선 관계자는 “통합공사가 단독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만큼 현재 산업부와 통일부가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광물자원공사를 대신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기관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