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후 EU내 부패급증..경제손실만 176조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늘어난 재계와 정·관계 부패로 인해 발생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들의 세수와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경제적 손실규모가 1200억유로(약 175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각종 부패행위가 늘어나며 EU 회원국들의 징세능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약화시키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7842곳의 EU내 기업들 가운데 정부 관료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거나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 무려 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정위기를 직접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거의 모두가 “부패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기존 정부 관급계약 입찰에 참여하던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입찰 참가자격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EU 회원국의 국민들 가운데 4분의 3은 “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평가했고,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최근 3년내 특히 부패가 더 늘어났다”고 답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EU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각종 부패행위가 경제활동에서의 민주적인 책임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역내 시장과 외국인 투자, 납세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그동안 기업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패로부터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EU 지역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미크로스 마샬 국제투명성기구 부이사는 “기업과의 정경 유착으로 인해 유럽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들의 이익이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관료들이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