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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려면 전방산업인 해운업계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에 대한 자금투여를 두고 유럽과 일본이 WTO 제소를 운운하고 있다”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이나 덴마크, 프랑스 등 각국은 WTO 협정에 걸리지 않는 해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조선과 해운 모두를 살리는 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해운 재건에 나선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자금 투입과 관련 공정경쟁 원칙 문제를 제기하고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덴마크 역시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진해운의 몰락을 예로 들며 “한진해운은 2008년 1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한 이후 신규발주를 하지 못했다. 이후 유럽 선사들이 발주한 배보다 기름값 부담이 더 커 결국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내 선사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최고 선박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쟁력으로 성장해 다시 추가발주를 하는 조선과 해운의 상생을 통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선박금융의 확대를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주장했으며 결국 박근혜 전 정부 당시 해양보증보험이 설립됐으며, 이후 한진해운 사태 직후 한국선박해양도 설립됐다”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규모 있는 선박금융을 위해 앞선 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을 합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