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주도 정보확보·경제성 측정 선행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환송공연이 끝난 뒤 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별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 자원 관련 전문가들 내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당장 남·북 경제협력에 큰 시너지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지만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기업의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일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74개 광산(전력 등 인프라 여건 구비 전제)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신규 일자리 연간 9만1310명, 연간 매출액 11조7000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석탄, 철광석, 금 등 11개 광종의 자급율은 현재 2.8%에서 40.3%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전략을 빠르게 설립해야한다는 것이 자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단 현재 제각각인 북한 광물자원의 현황 먼저 파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고상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장은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확정매장량이 얼마나 되며, 이를 채굴하고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또 얼마인지 정확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급하게 잠재가치를 내다보니 잘못된 표현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이 배제된 긍정적 전망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위압적인 체제와 제도로 원할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데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북제재가 자리한 이상 민간기업의 섣부른 투자유치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북한의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이고 필수”라며 “북한과 관련된 국제정세, 정치, 경제 등 국제적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광물자원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며, 현재로서는 잠재적 이익보다는 복잡성에 따른 위험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의 선점 경쟁 역시 넘어야할 난관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업 대부분은 정보부족과 위험요소 등 불확실성으로 투자계획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남한에게 광물자원 개발권을 맡기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들의 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 대비 대북 광산 투자 경험도 없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스스로 사업 로드맵을 구축하고 펀딩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사업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북중접경지역의 중요 광산들에 대한 중국 투자 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