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세수펑크...대책 없는 정부[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나라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작년보다 여유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도 편성해둔 예산을 쓰지 못하는 대규모 불용(不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줄었다.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와 비교하면 5.9%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법인세 수입이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한 것이 주효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며, 아직은 지난해 같은 대규모 세수펑크를 예단하기 이르다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회복세를 보여 중간예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으로 올해 소득세 세수 실적도 부진해 하반기에 분위기가 급반전되긴 어렵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올해 소득세가 지난해 보다 10조원 늘어날것으로 전망했지만, 5월까지 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유류세도 올해 단계적 환원으로 4조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8월까지 연장되면서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소 1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20억원 가량 끌어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45조7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불용이 발생했다.

정부 내부거래나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교부세·교부금이 갑자기 줄어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경기 위축 등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외평기금 등 여유재원도 부족하다. 민생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 부족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