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망 오른 의원 10명…檢 "구속·법정최고형" 예고

[이데일리 박기주 하상렬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망에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25건, 57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으로, 본인이 직접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가 5명, 가족이 연루된 사례는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부동산투기가 아닌 다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수사의 경우 가장 빨리 접수된 사건이 이달 14일, 늦게 접수된 건 25일 정도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고발인 조사 및 내사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한 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로 알려졌다. 앞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고, 같은당 서영석 의원의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중 공무원(전현직 포함)은 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5명, 지방의원은 26명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는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前)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770명 수준이었던 부동산 투기 수사를 위한 인력을 두배로 늘리고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범죄 전반으로 그 수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도 기존 20명으로 꾸렸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500명 이상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 이용·개인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은 송치 사건의 신속·엄정 처리를 강조했다. 대검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 범죄 및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수사인력 확대와 직접수사 방침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며 “검찰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