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대한민국에 투기꾼 얼마나 되나’ 질문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투기세력의 규모를 두고 “2018~2020년 상반기까지의 특이한 거래 주체의 숫자와 비중을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 거래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몇 명이나 되나, 이들이 굴리는 돈은 얼마나 되나’라는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와 법인을 잠재적 투기수요로 지목, “이들의 거래가 서울은 전체의 25%를 넘고 수도권에선 23%를 차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 부동산거래의 4분의 1에 다주택자, 특히 요즘엔 법인으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2018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주택자의 수와 이들이 보유하는 주택 수 비중이 줄었다”고 했다. 이들이 시장에서 굴리는 돈의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유동성 과잉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정책 위주로 펴왔지만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률이 다른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아 제한적인 대출규제만으로는 현 상황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스피 수익률은 1%가 좀 넘지만 주택 수익률은 5%가 넘는다”며 “투기로 얻는 수익을 환수할 장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7, 7·10부동산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협조를 호소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