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증금 80%면 나머지는?…전세라더니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2월까지 서울 5000만호 등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잔여 공실물량은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지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전셋값이 4.3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오후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붙은 아파트 매매가격표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총대를 멘 홍남기 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의 조기 가시화’를 앞세웠지만, 여러모로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비어있는 공공임대를 일반인에게도 소득·자산 묻지 않고 공급하겠단 고육책을 짜낸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데도 전월세 대란 속에 도대체 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지를 생각해보면 예비세입자가 두손 들고 반길 대책은 못된다.

‘전세’가 아닌 ‘전세형’이란 점도 문제다. 보증금 비율을 80%로 매기고 나머지 20%에 대해선 월세를 내야 한다. 실상은 흔히들 표현하는 ‘반전세’, ‘보증부 월세’, ‘준전세’임에도 ‘전세형’으로 표현해 혼동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3만9000호가 부풀려진 숫자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여기엔 현재 국민·행복주택 등 기존방식대로 공급이 진행 중인 가구가 포함돼 있어 실제 공급 시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예정했던 공급진행 절차가 끝나봐야 정확히 몇 호가 비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앞서 정부가 1119대책에서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 공급 발표를 내놓은 뒤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들어서도 또다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정책책임자라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한 달도 못 가 거짓으로 드러날 ‘장밋빛’ 숫자로는 전세난을 잡을 수 없다. 11·19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올라 75주 연속 상승기록을 세운 건 시장이 정부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