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규제안 통과..EU·재계 반발속 反이민정서 확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유럽에서 국수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반(反) 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4년 동유럽 회원국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연합(EU)은 저임금 노동력이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유럽내 보호주의 색채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럽의 반이민 정서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EU 시민들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내국인 취업 잠식 등을 우려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스위스 기업들의 해외 인재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EU와도 갈등을 빚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유권자들이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EU 시민권자 이민 금지안을 다수로 채택했다고 확인했다. 실제 스위스 TV방송 SRF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50.3%에 달했다.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쮜리히와 바젤, 서부 몇몇 주(州)에서 반대표가 우세한 반면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는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SRF측은 보도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스위스 인구 810만명 가운데 이민자가 5분의 1에 이르는 상황에서 매년 8만명에 달하는 새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은 경제·사회적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스위스내 산업 가운데 제약과 화학, 바이오테크의 경우 이민 취업자수가 전체의 4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민 규제 지지자들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만명 정도를 이민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가 EU 시민권자의 취업·이민·입국 상한선을 설정하려면 3년 이내에 5억명 EU 시민과 810만 스위스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EU와 맺은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

스위스 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이 제안에 반대하는 측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와 맺은 자유 노동시장 규칙을 파기하면 관련된 모든 경제 관련 협상도 새로 해야 하고 스위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1990년대 장기간 협상과 진통 끝에 타결된 여러 협상들을 스위스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EU와의 갈등은 물론이고 스위스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수 백년간 능력있는 이민자들을 활용해 자국산업을 이끌어왔다. 일찌기 16세기 위그노 교도들을 받아들여 시계산업을 일으켰던 스위스는 1800년대에는 폴란드 이민자가, 1900년대초에는 독일 이민자가 주도해 정밀기계, 음식료 산업 등을 국가적 산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날 브레이드 더건 크레디트스위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이런 인재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이 일부 EU 국가에서 일고 있는 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국과 독일에서는 이민자들의 실업수당 청구와 주택수당 청구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이민 허용 쿼터제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